금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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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보건인프라 확충사업, 국가책임 강화 시급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22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에서 농어촌 보건의료 인프라 사업과 관련해 지원 단가의 현실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수행하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농어촌지역 보건의료기관 인프라 확충과 지역주민 건강권 보장을 목표로 하는 국가 핵심사업이다. 1994년 시작 이후 총 18,735건, 1조 3,159억원이 투입되어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병원선 등 시설개선에 기여해 왔다. 그럼에도 집행률 저조, 단가 비현실성, 회계체계 불안정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24년 농어촌 의료 서비스 예산이 268억원이었는데 실제 집행액은 108억원으로 집행률이 40%에 그친다”며 “정부의 건축 지원단가가 실제 시공단가에 크게 못 미쳐 지자체가 예산을 소화하지 못하는 구조”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1㎡당 정부 지원단가 최대 200만원인 반면, 실제 건축단가는 지역에 따라 1,400만~2,000만원/㎡에 이른다며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기획재정부와의 단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단속, 지자체 이관 후 환류체계 부재… 관리공백 우려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단속, 지자체 이관 후 환류체계 부재… 관리공백 우려 [금요저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외국인환자 수가 117만명으로 전년 대비 1.9배 증가, 누적 환자는 505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가별로는 일본, 중국, 미국 순이며 진료과별로는 피부과, 성형외과, 내과통합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환자를 가장 많이 유치한 지역은 서울이었으며 전체 환자의 91.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흥원이 운영 중인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접수 건수는 2021년 31건에서 2024년 88건으로 약 3배 증가했으나, 사건 종결 여부와 행정처분 결과가 진흥원에 공유되지 않아 후속관리와 통계분석이 모두 불가능한 상태다. 소 의원은 “불법유치행위 단속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된 이후, 진흥원으로의 환류체계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며 “신고만 하고 결과는 공유되지 않는 구조로는 중앙 통합관리 기능이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환자 117만명과 동반자가 국내에서 소비한 의료관광 지출액은 약 7조 5천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연간 7조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8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내는 국가 전략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유치행위 관리체계는 여전히 분절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지자체와 진흥원 간 환류체계가 부재한 상태로는 환자 불법유치행위 단속과 통계관리 모두 한계가 명확하다”며 “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신고–조사–결과 공유가 이루어지는 통합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고항목 확대 과정에서 의료기관과 지자체의 행정부담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는 세부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남도, 2026년 국고 현안사업 확보전략 점검

국고 현안사업 국회심의 대응 보고회 [금요저널] 전라남도는 22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2026년도 국고 현안사업 국회심의 대응 보고회’를 열고 국회 예산심의에 앞서 주요 현안 사업의 국고 확보 전략을 점검했다.강위원 경제부지사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본격적인 국회 예산심의에 대비해 실·국별로 예산 반영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증액이 필요한 사업의 대응 논리를 보완했다.회의에서는 신규·계속사업 등 130여 건의 서면 질의서를 검토하며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주요 논의 사업은 분야별로 첨단 전략 및 재생에너지의 경우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 설계비 20억원(총사업비 485억원) ▲지역산업 위기 대응(R&D) 60억원(총사업비 420억원) ▲한국형 해상풍력 모델(K-WIND) 실증사업 22억원(총사업비 480억원)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80억원(총사업비 495억원) 등이다.SOC 분야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499억원(총사업비 3조 274억원) ▲경전선 전철화(광주송정~순천) 1천180억원(총사업비 2조 1천520억원) ▲강진~완도 고속도로(2단계) 118억원(총사업비 1조 5천965억원) ▲고흥~봉래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 130억원(총사업비 6천521억원) 등으로 국회 심의 기간에 3천억원 이상 증액을 목표로 하고 있다.농림·해양 분야는 ▲국립 김산업 진흥원 설립 마스터플랜 수립비 10억원(총사업비 미정)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타당성 조사비 5억원(총사업비 미정) ▲K-Tea 보성 말차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15억원(총사업비 80억원) ▲해양환경정화선 건조비 19억원(총사업비 240억원) ▲목포항 종합발전계획수립비 5억원 등이다.환경산림 분야는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29억원(총사업비 1천473억원) ▲산불진화 헬기 임차비 78억원(총사업비 560억원) ▲국립 다도해 산림치유원 조성 용역비 3억원(총사업비 1천2억원) 등이다.강위원 부지사는 “국회 증액 사업 반영을 위해 사업별 해당 부처, 국회와의 공고한 협력체계 구축, 중앙부처 시각에 맞는 반영 논리 마련, 타 시·도와의 연계 등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보고회 이후에도 국비 확보를 위한 중간·사후 점검회의를 통해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자”고 당부했다.전남도는 올해 정부예산안에 첨단 연구개발(R&D), 에너지신산업, 문화·관광 융복합 산업 등 지역 현안과 국정과제 사업을 다수 반영해, 지난해보다 5천억원 늘어난 9조 4천억원 규모의 국고예산을 확보했다.전남도는 앞으로도 김영록 지사를 중심으로 실국장이 직접 국회를 방문해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현안사업과 증액 필요사업, 신규 발굴 사업 등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전남도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희생자·유족 504건 심의

여수·순천 10·19사건 제15차 실무위원회 회의 (전라남도 제공) [금요저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위원장 전라남도지사)는 22일 전남도 동부청사에서 제15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504건의 심의를 완료했다.이날 회의 결과를 포함, 현재까지 총 6천951건을 심의 완료해 전체 신고건수(1만 879건)의 약 64%를 처리했다.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504건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결정 사건 53건, 공적증명서 첨부 사건 260건, 보증인 보증서 첨부 사건 등 191건이다.사건별 심사의견서를 작성해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희생자와 유족 심사 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실무위원회에서는 여순사건의 진실규명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희생자와 유족 심의 결정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올해 안에 1·2차 신고건 7천465건의 조사·심의를 100% 완료하고 3차 신고건 3천414건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여순사건중앙위원회의 심사 결정이 아직 절반도 진행되지 않은 만큼, 지난 8월 국무총리를 직접 만나 신속한 심사를 위해 심사인력 확충 등을 건의했다”고 말했다.이어 “여순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갈등과 상처를 넘어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이 시대적 소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실무위원회는 2022년 1월 ‘여순사건특별법’시행 이후 현재까지 2만 600여명의 희생자와 유족 조사·심의를 완료했으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에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포함시키는 성과를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