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부동산 규제, 현금부자에만 길 터줬다 [금요저널] 이재명 정부의 6·27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 신용대출이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되면서 서민들의 내집마련 사다리가 사라지고 이른바 현금 부자와 외국인들에게만 부동산매입 기회가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서울지역 부동산 매입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서울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 중 부동산 매입을 위해 증여를 받은 비율이 6.27 규제 발표 전 27.2% 보다 3% 상승한 3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비율이 올해 1월~6월 평균 32.1%에서 7월 37.6%로 5%이상 상승했다. 송파구는 6.7%, 마포구는 4.9%, 용산구는 3.1% 이상 모두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3구와 마용성 지역 이외에도 이밖에 이른바 노도강으로 불리는 노원·도봉·강북 지역 역시 노원구 19.9%→30.3% 도봉구 17.7%→33.3% 강북구 18.2%→33.3%로 모두 증여 비율이 큰폭으로 늘었다. 이외 성북구의 경우 20.0%→40.3%로 증여를 통한 서울 지역 부동산매입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으며 서울 25개구 중 7개구에서는 6.27 규제 이후 증여를 통한 부동산매입 비율이 연중 최고치를 갱신했다. 6.27 규제 이후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량이 늘어난 가운데, 현금부자들의 증여까지 늘어난 점까지 함께 확인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서민들의 주택 실수요 기회만 가로막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6.27 규제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틀어막고 현금부자와 외국인들에게만 길을 터주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서민대상 정책금융 개선 없는 규제일변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 민간과 시장에 활력을 주는 부동산 공급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달청 [금요저널] 조달청은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및 제3자단가계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은 줄이고 합리적 경쟁을 촉진하며 규정을 위반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 초기 진입시 납품실적을 면제해 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중간점검 주기를 매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며 △납품요구 내용 이외의 추가 물품의 무상제공을 금지해 위반시 적발 횟수에 따라 1개월 거래정지에서 최대 계약해지까지 처벌한다. 다음은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관련 규정 개정 내용이다. △커스터마이징 및 유지관리 상품의 품목 추가 시 필수로 요구하였던 가격자료를 견적서로 간소화해 서류 부담을 없애고 △6년간 최대 7회로 제한하던 할인행사를 연간 3회까지로 확대해 영업 기회를 보장한다. 이번 제도 개정으로 기업들은 계약절차 간소화, 제출 서류 축소, 실적 요건 완화를 통해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들고 동시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건전한 경쟁 질서가 확립되어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조달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기업들이 혁신과 품질경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부담을 덜어주면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달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과 기업 중심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금요저널]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엄정한 단속을 해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1,030건 1,517명을 수사해 132명을 송치했고 1,191명을 수사 중이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739명 ▵신고 393명 ▵첩보 255명 순이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430명 ▵금품수수 338명 ▵현수막·벽보 훼손 217명 순이다.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소시효가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해, 검찰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항공위성 1호 위성 발사 앞두고 홍보관 개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 실현을 위한 항공위성 1호 발사를 앞두고 청주공항과 항공위성항법센터 내에 대국민 홍보를 위한 홍보관을 6월 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홍보관은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 체계의 개발과정에서부터 운영에 대한 설명패널과 위성 모형, 홍보동영상을 전시해 KASS 발전과정의 기술적 노하우를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홍보공간으로 구성되어 항공위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위성항법센터 내 홍보관은 상시 전시공간으로 방문하는 관계자들에게 전 세계 7번째 항공위성서비스 국가라는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 공무원과 관계자의 현장 교육장소로도 활용되어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 홍보관 개관식에 참석한 주종완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축하인사와 함께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6월 23일로 예정된 항공 1호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12월 대국민 공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가 모빌리티 자율 항법 교통체계의 기반이 되는 GPS 오차 줄이기 세계경쟁에서 한발 더 앞설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by폭염으로부터 나와 가족, 이웃을 지키자 [금요저널] 기상청은 국민토론단을 비롯해 폭염 전문가, 정부 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학계 등 국민 약 100인이 참석한 가운데 ‘폭염 대비 폭염 토론회’를 6월 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피해를 바로 알고 국민, 정부 부처, 방재 유관기관, 기상청이 협력해 영향예보를 활용하고 폭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토론회의 전반부에는 일반 국민이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피해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주제발표가 있었고 특히 후반부에는 일반국민 약 60인과 폭염 대응기관 담당자 및 폭염 전문가 약 20인이 함께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영향예보 개선 방안과 구체적인 민·관 협력 실행방안에 대해 분임별 토론했다. 기상청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수렴해 민·관 협력을 확대하고 영향예보를 개선하며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by서거석 당선인 첫 행보 미래지향적인 교육현장 만들겠습니다 [금요저널] “전북교육 희망의 대전환으로 활기차고 미래지향적인 교육현장을 만들겠습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은 당선 첫날인 2일 전북교육문화회관 앞뜰에 세워진 순직교육자 추모탑을 찾아 순직한 교육자들의 희생정신을 추모한 뒤, 희망의 전북교육 대전환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자리에서 서 당선인은 “지난 12년 전북교육 현장은 갈등과 대립으로 얼룩졌고 학생들의 학력은 뒤처졌다” 면서 “전북대 총장 시절 총체적 위기에 빠진 대학을 전국적인 명문대학으로 만들었던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반드시 교육도시 전북의 명성을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의 희망찬 미래를 활짝 열도록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통한 전북교육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 당선인은 이날 이른 아침 모래내시장 사거리에서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화합하는 교육현장을 만들겠다” 며 “지역과의 협치를 통해 교육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 쏟아부을 것”을 다짐했다. 서 당선인은 또 각 시·군 현장을 순회하며 도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by“시민의 뜻 받들어 시민 중심의 수원시 만들 것” [금요저널] 이재준 수원시장 당선인이 2일 민선8기 수원시장에 당선 후 첫 일정으로 수원시 시·도의원 당선인들과 함께 수원시 현충탑을 찾아 참배했다. 이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수원시가 특례시로 출범하고 맞이하는 첫 시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호국 영령들의 희생을 받들어 새롭게 출발하는 수원특례시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파와 이해관계를 떠나 수원시민 모두 하나가 되는 수원특례시를 만들겠다”며“오직 시민만을 믿고 시민의 뜻을 받들어 민선8기 시정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당선인은 방명록에 “님들이시여 새로운 수원특례시의 새로운 역사를 열겠습니다”고 적었다. 이 당선인은 참배를 마치고 “이제 수원특례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저 이재준이 직접 발로 뛰며 노력하겠다”며“수원시의 향후 100년을 책임질 이 위대한 여정을 수원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60세 이상에 위중증 환자 집중, 4차접종 참여 당부 [금요저널]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차수별 인구 대비 접종률은 1차접종 87.8%, 2차접종 86.9%, 3차접종 64.9%, 4차접종 8.0%이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80세 이상 연령층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60세 이상 연령층의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32.7%이며 80세 이상의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52.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6월 1일부터 대상자 집계 시점이 6월 말로 변경됨에 따라 접종대상자 추가로 인해 대상자 대비 접종률이 소폭 감소했다. 연령대별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80대 이상이 가장 높았고 70대, 60대 순으로 나타났다.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8세 이상 성인과 12~17세 청소년 중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74.8%이며 60세 이상의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93.7%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은 현재까지 총 27.3만명이 3차접종에 참여했다. 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2세 이상 전체와 5~11세 소아 중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 18세 이상 성인의 기초접종률은 96%를 초과해 매우 높으며 12~17세 청소년의 기초접종률 또한 65%를 초과했다. 5~11세 소아 중 5.7만명이 1차접종에 참여했으며 1.3만명이 2차접종을 완료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6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4차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4주간 위중증 환자의 86%, 사망자의 91%가 60세 이상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사망자 중 80세 이상이 55.9%를 차지하고 있어, 추가적인 접종을 통한 중증·사망 예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의 코로나19 백신 효과 연구 Protection against omicron severe disease 0-7 months after BNT162b2 booster에서 3차접종 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백신 효과가 7개월 동안 지속됐고 3차접종 대비 4차접종의 중증질환 발병이 3배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60세 이상 연령층의 4차접종은 위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하며 특히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적극 권고한다. 3차접종 후 최소 4개월 경과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고 mRNA 백신으로 접종받게 되나, 노바백스 백신으로도 접종 가능하다.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예약하거나 당일접종으로 접종 가능하고 스스로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은 누리집을 통한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도 할 수 있다. 현재까지 60세 이상 연령층 중 약 397만명이 4차접종을 완료해 접종률은 28.9%로 집계됐으며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32.7%이다. 특히 치명률이 높아 접종이 적극 권고되는 80세 이상의 대상자 절반이 접종에 참여해 높게 나타났다. 추진단은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인 점을 재차 강조하며 특히 고령층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서는 접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르신 본인과 가족 등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오늘 개별 계약된 화이자 소아용 백신 103.7만 회분이 인천공항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로써 6월 2일 기준 누적 2,555만 회분의 백신이 국내에 공급된다. 정부는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협의 후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주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예방접종 124,942,881건 중 이상반응은 470,568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8%이며 일반 이상반응은 452,074건, 중대한 이상반응은 18,494건이었다. 백신별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0.54%, 화이자 백신 0.31%, 모더나 백신 0.45%, 얀센 백신 0.59% 0.21%), 노바백스 백신 0.15%이었다. 4차 접종 4,053,843건 중 이상반응은 2,080건이 신고됐고 이 중 일반 이상반응은 1,954건, 중대한 이상반응은 126건이었다. 5~18세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6,635,715건 중 이상반응은 20,936건이 신고됐고 신고사례 중 일반 이상반응은 20,323건, 중대한 이상반응은 613건이었다.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이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이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다음과 같은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특히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등 신속한 진단·치료 및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상반응 신고만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으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사 등이 이상반응을 신고한 이후 접종받은 자가 필요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로 신청해야 함을 강조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 게재했으며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알뜰교통카드가 ‘2021 세계대중교통협회 어워즈’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세계대중교통협회는 세계 도시 간 경험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의 발전을 위해 1885년 설립되어 현재 100여 개국 1,900개 이상 기관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2년 주기로 개최되는 어워즈에서는 대중교통 정책 및 기술 혁신을 이룬 기관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이번에 알뜰교통카드는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상을 수상하게 됐다. 알뜰교통카드는 국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 자전거 등 이용거리에 따른 마일리지 지급 등을 통해 대중교통비의 최대 30%를 절감할 수 있다. 사업지역은 `19년 13개 시도 43개 시군구로 시작해 올해 5월을 기준으로 현재 전국 17개 시도 158개 시군구까지 확대됐으며 이용자도 ’19년 말 2만명에서 ’22년 5월에는 38만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6월부터는 강원도 원주시가 사업에 참여하면서 인구 30만 이상 모든 지자체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앞으로도 수혜지역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21년 기준 월평균 14,172원을 아껴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22.8%를 절감했고 이용만족도 조사결과도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1.2월 세계대중교통협회 가입 이후 3차례 정기회의에 참여해 GTX, 환승센터, 알뜰교통카드 등 국내 우수 광역교통 정책사례를 소개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주열 광역교통정책과장은 “국민의 교통비 절약 및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혁신적인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알뜰교통카드를 지속 확대하고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을 추진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현장 맞춤형 건설정책 수립을 추진하기 위해 건설정책국 전 직원들의 1일 건설현장 체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설정책국장을 포함한 건설정책국 전체 직원들은 6월부터 7월까지 2달간 전국의 도로 철도, 주택 등 공공·민간의 건설현장 50여 곳을 방문해 하루 동안 현장 근로자와 함께 생활하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향후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건설현장은 건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공사비 부담 상승, 건설안전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 노노갈등으로 인한 공사 차질 등 다양한 현안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찾아가 현장관계자들의 애로와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살아있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이번 체험이 마련됐다. 건설정책국 직원들은 폭넓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공공-민간, 대형-중소형, 수도권-지방 등 다양한 건설현장을 체험할 계획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현장 근로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공종별 작업 지시부터 원도급사 회의까지 건설현장 전반에 대해 꼼꼼하게 체험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건설정책과장은 “건설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는 현장이 겪고 있는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최근 자재난 등으로 건설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체험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건설정책들을 발굴하고 현장관계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체험 결과를 종합해 건설산업 규제혁신, 건자재 가격 안정화, 건설안전 확보 등 다양한 건설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6월 2일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물가안정 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주거비, 교통요금 등 국토교통 분야 물가안정과 관련된 과제를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물가도 2개월 연속 4%대 상승하며 민생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인식 아래, 민생과 밀접한 국토교통 분야의 물가안정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국토교통 물가안정 T/F’를 구성했다. ‘국토교통 물가안정 T/F’는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해, 주택, 건설, 교통, 항공, 도로 철도, 대중교통 환승 등 물가 관련 실·국장이 참여하며 매주 TF와 실무 작업반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물가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물가 안정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민생 체감도가 높은 주거비와 교통요금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과 관련된 현안을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 소비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 수급 안정에 기반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이 원하는 실행력 있는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최근 건설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공사지연 등 주택공급 차질우려에 대해서는 HUG 분양보증수수료, 주택도시기금 대출이자 인하 등 자재비 상승분을 정부·발주처·시공사가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로통행료, 철도요금 등 공공교통요금은 정부 물가안정 기조를 고려해 당분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되 원가 인상요인이 요금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업계 지원방안도 병행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알뜰교통카드를 통한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 확대, 통합 정기권 도입 등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한 추가적인 과제도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금일 논의된 과제를 중심으로 앞으로 매주 ‘국토교통 물가 T/F’와 실무 작업반을 통해 분야별 물가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며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범부처 협의체를 활용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국토교통 분야 물가안정 대책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부에서는 물가 상승을 가장 큰 경제 현안으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운송, 물류, 건설 등 현장에서는 물가 상승이 당장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국토교통 물가 안정 T/F를 내실 있게 운영해 주거, 교통 등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의 지급을 6월중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지난 3월 제1회 추경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버스 기사, 민영 노선버스 기사 총 8만 6천 3백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한다.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은 공고일 기준 60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전세버스 및 민영 노선버스 기사 중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중 세부적인 사항은 6월 3일부터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공고되며 자격요건을 갖춘 버스기사는 공고문에서 정한 기간 동안에 지자체에 직접 또는 소속회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추경을 통한 버스기사 특별지원으로 “그간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인 버스 운행에 기여한 버스기사님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