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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공제보험 이용자 10만명 돌파, 12일 대여 이륜차용 공제 상품 2종 추가 출시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 ’ 24년 6월 최초 출시한 자가용 이륜차 배달 공제보험의 이용자 수가 출시 1년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 배달용 유상운송용 공제 상품은 배달종사자들의 보험 가입율이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제조합에서 시중 대비 최대 45% 저렴하게 출시한 보험상품이다. 아울러 연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도 별도로 출시했다. 이로써, 가입 초기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무사고 시 월별 보험료를 즉각 인하하도록 설계해 배달종사자들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한편 공제조합은 이륜차를 대여해 배달하는 종사자를 위한 ‘대여 이륜차용 배달 공제보험’, 법인이 소유한 이륜차를 대상으로 추가 할인을 적용해 주는 ‘법인용 유상운송 공제보험’을 6월 12일 출시한다. 기존 월단위 공제보험은 본인 소유 이륜차에 한정됐는데, 이로써 타인 명의의 이륜차도 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륜차 대여 사업자 등 다수의 이륜차를 보유한 법인은 더욱 저렴한 보험료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본인명의가 아니라도 무사고일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며 향후 본인명의의 이륜차 구매 시 공제 보험료 할인 등급 승계도 가능해 배달종사자의 보험 가입 부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제조합은 이외에도 자동 재계약 할인, 안전교육 이수 할인, 운행기록장치 장착 할인, 전면 번호판 장착 할인, 친환경 차량 할인, 제휴 신용카드 등 다양한 할인 특약과 부가 서비스도 지속 확대해 배달 종사자의 보험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해당 공제보험 상품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지난 1년간 10만명이 넘는 배달 종사자가 유상운송용 공제보험을 이용하면서 공제조합이 배달 종사자와 국민의 실질적 안전망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정부와 조합은 종사자들의 유상운송 보험 가입 확대와 안전한 배달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름철 풍수해 대비 전국 소방장비 일제점검 실시

여름철 풍수해 대비 전국 소방장비 일제점검 실시 [금요저널] 소방청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오는 6월 11일부터 2주간 전국 소방서를 대상으로 소방장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강풍, 태풍 등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재난 현장에 즉시 투입되는 소방장비의 작동상태와 성능을 미리 점검해, 장비 불량으로 인한 대응 공백을 사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풍수해 재난 현장에서는 고립자 수색, 급류 인명구조, 매몰자 탐색, 응급 환자 처치, 침수 차량 구조 등 동시다발적으로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소방차량, 양수장비, 드론, 산악구조장비, 구명조끼, 무전기 등 ‘소방장비의 상시 가동상태 유지’는 예측 불가능한 현장에서 안정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요소 이다. 특히 여름철 극한호우로 인한 침수사고에 대비해 배수지원차와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등 주요 장비를 상시 가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신속한 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최종적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장비는 즉시 수리 조치되며 모든 장비가 즉시 출동 가능하고 현장에서 100%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비관리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윤상기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일제점검은 단순한 관리 차원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이고 필수적인 대비책이다. 빈틈없는 점검으로 국민의 여름철 풍수해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美 관세·비관세 대응, 민·관협력으로 새로운 기회 만든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6월 12일 미국의 관세·비관세 장벽 강화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수산식품 관련 통상 조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을 시작한 바 있다. 동 TF 출범 이후 해양수산부는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미국 주요 기관의 통상 조치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통상 현안 관련 관계기관과의 합동 현장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에서 △대미 수산식품 수출영향 및 전망, △국내 수산식품 수출업계 영향 및 주요 대책, △업계 의견 수렴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실시간 미국 관세정책 동향 정보제공, △통관 거부 등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지원기관 간 협업 강화, △수출 부담 완화를 위한 물류지원 확대 등 각종 지원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4월 2일 미측의 10% 기본관세 부과 조치 이후 환율 하락, 미국 경제성장률 둔화 및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수산식품의 대미 수출 실적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미 주력 수출품목인 김의 경우, 견고한 해외 수요를 유지하며 5월말 기준으로 조미김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수출금액이 19.6% 증가했다. 굴과 참치도 중국 등 경쟁국 대체효과 등으로 수출금액이 각각 77.5%, 20.4% 증가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미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자리”며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를 면밀히 살피고 수출업계 맞춤형 지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시행 첫해 만족도 93.8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시행 첫해 만족도 93.8점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6월 11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시행 1주년을 맞아, ‘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6월 1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도전행동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1 돌봄을 제공한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서비스 시행에 따라 이용자 및 보호자의 만족도를 확인해,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향후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보호자의 평균 만족도는 93.8점, 이용자의 평균 만족도는 96.3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내용과 관련해, ‘이용 환경 만족도’는 보호자 89.4점, 이용자 95.7점, ‘제공인력 친절도’는 보호자 96.8점, 이용자 98.7점, ‘제공인력 전문성’에 대해서는 보호자 91.4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 이용 이후 변화와 관련해, 보호자의 경우 ‘돌봄부담 완화 및 스트레스 해소’라고 응답한 비율이 76.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정서적 안정’, ‘가족관계 개선’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자의 관점에서 본 이용자의 변화는 ‘정서적 안정’ 이 67.0%로 가장 높았고 ‘도전행동 완화’ , ‘가족관계 개선’ 이 뒤를 이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지속 의향’에 대해서는 보호자 97.8점, 이용자 97.7점, ‘주변에 서비스 추천 의향’은 보호자 95.4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향후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으로는 △프로그램 다양화 및 맞춤형 지원, △이용 시간 연장 등 탄력적 운영, △공간 확충 및 환경 개선 등이 주요하게 제시됐다. 이번 조사 결과 보고서는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공유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7월에는 통합돌봄서비스 1주년을 맞아 전문가 및 보호자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내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복지센터와 17개 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모두순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만족도 조사를 통해 통합돌봄서비스가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효과적인 제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 및 개선을 통해 통합돌봄서비스의 내실을 다지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