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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_어린이_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_제7회_어린이_사회복지_급식지원_우수사례_공모전에서_우수상을_수상했다 (사진제공=용인시)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17일 용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제7회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지원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한 이 공모전은 전국 236곳의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용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습관 유형에 기반한 맞춤형 어린이 교육 솔루션 easy Tool’을 개발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이 프로그램은 간단한 진단 Tool을 활용해 어린이의 식습관 유형을 분석하고 다양한 교육자료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가정과 어린이 급식소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위생·영양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해 용인 시민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식습관 유형에 기반한 맞춤형 어린이 교육 솔루션’개발을 주관한 용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3년부터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용인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 중으로 현재 어린이 급식소 645개소와 사회복지 급식소 51개소의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_2025년_마약류_중독예방교육을_실시했다 (사진제공=용인시)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중독 예방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2025년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질병관리청 ‘2023 퇴원손상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10.6명이 중독으로 사망했으며 이는 사고·재해·중독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손상’사망자의 1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처인구보건소는 마약류의 위험성과 폐해를 알리고 예방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대안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인시설, 군부대 등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진행했다.교육은 용인시약사회 소속 전문 강사가 맡았으며 총 25회에 걸쳐 930명이 참여했다.초등학교 저학년은 눈높이에 맞춘 시각자료를 통해 △마약류의 위험성 △중독 시 대처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초등 고학년은 △마약류 중독의 정의 △중독 3대 특징 △마약류 사용으로 인한 신체·사회적 폐해 △올바른 경각심 형성 등을 중심으로 교육했다.청소년·성인 대상 교육에서는 △중독성 약물의 종류 △중독의 특성과 위험성 △약물 중독과 도파민 분비의 관계 등 보다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했다.보건소 관계자는 “중독 문제는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예방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026년부터 ‘용인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해 마약류뿐 아니라 다양한 중독 문제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청 [금요저널] 용인특례시가 가을 신학기를 맞아 건강한 학교 급식을 공급하기 위해 식품 공급업체 68곳의 위생 실태를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점검은 앞서 지난 19일부터 30일까지 시 관계자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이들 업체를 불시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상은 도시락 등 급식 대체식을 공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9곳과 학교 등에 납품하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59곳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있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는 물론 학교 식재료 검수 시 식품이 변질됐거나 유통기한이 지나 반품·교환한 이력이 있는 업체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지를 확인하고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건강진단 등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여부를 점검하고 식중독 예방 자율점검표를 활용, 현장 실정에 맞는 식중독 예방 수칙을 안내한다. 식기류를 세척할 때는 세제가 남지 않도록 위생용품관리법에 적합한 세척제를 사용해 꼼꼼하게 세척·소독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시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 원인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위생 점검”이라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급식 환경을 만들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주민참여예산 먼저 할 사업을 온라인 투표 해주세요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오는 10월 7일까지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 사업' 온라인 시민 투표를 진행한다.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 사업 우선순위 선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이번 투표에 앞서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홈페이지, 방문 민원 등으로 주민의견사업을 신청받아 총 171건을 접수했다. 시는 결과를 취합해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 16개 사업으로 추려냈다. 조아용 이모티콘 추가배포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추가 지원 용인와이페이 인센티브 증대 근창리 용수로 교체 동백동 내꽃공원 전자시계 설치 역북문화공원 경관 조성 손초어린이공원 수경시설 정비 도시계획도로 중2-37호 개설 용마초등학교 통학로 포장 소방도로 포곡 소3-19호 개설 용천초등학교 통학로 보도블록 설치 소방도로 모현 소2-21호 개설 한일초등학교 통학로 환경개선 새천년로 보행환경 개선 서농초등학교 앞 빗물받이 정비 수지구 신수로 도로환경 개선 등이다. 이번 온라인 시민 투표에선 1인당 최대 4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시민 누구나 시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홈페이지 투표와 함께 카카오톡 포켓서베이를 활용한 1:1 설문 응답도 최종 선정에 반영한다. 시는 온라인 시민투표 결과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결과를 합산해 주민참여예산 우선순위 선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종 예산 반영 결과는 오는 12월 시의회 예산 의결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 사업이 시민들의 생각을 담아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온라인 시민 투표에 참여해주시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시청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관내 지정의료기관 360곳에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료 접종 대상은 국가예방접종 대상인 영유아·어린이·임신부·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시에서 별도 지원하는 만 60~64세 어르신, 만 14~59세 생계·의료 수급자와 장애인 등 38만5843명이다.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의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생후 6개월~만 13세 미만의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는 다음 달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생애 처음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할 경우엔 1차 접종 후 4주 간격으로 2회를 접종해야 하는데, 올해 2회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독감 예방접종을 처음 받거나 1회만 받은 경우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단,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몰리는 현장을 방지하기 위해 만 75세 이상은 12일부터, 만 70~74세는 17일부터, 만 65~69세는 20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시에서 접종을 지원하는 만 60~64세 시민과 만 14~59세 생계·의료 수급자와 장애인,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산모, 희귀질환이나 결핵을 앓고 있는 사람 등은 10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종을 받으면 된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지정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고 시에서 지원하는 대상자는 관내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 360곳에서 접종을 받으면 된다. 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나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확인한 뒤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국가나 시에서 무료 접종을 지원하지 않는 시민들은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독감이 유행하지 않아 자연면역이 낮아진데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 독감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무료 접종 대상자들은 기간 내 접종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대한민국 건축행정 최우수상’ 선정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2년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1등상인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 행정의 건실도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매년 광역·기초단체 243곳을 대상으로 이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평가는 심의나 인허가 등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과 시공·철거 안전성, 정기 점검 등 유지관리 적정성, 건축행정 개선 노력, 가·감점 등 5개 분야 21개 지표로 구성된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을 비롯해 지자체 노력 사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이행 실적 등 8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아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1위에 올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건실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내실있는 건축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영차고지 내 천연가스 이외에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가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자를 추가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자에 기존의 연료공급시설과 함께 전기충전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사용하는 업체를 추가하는 것이다. 김병민 의원은 “에너지 공급 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사용허가 대상업체를 늘려 공영차고지가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용인시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모범운전자회는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안전 봉사 활동 등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할 수 있음 시장은 지원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지도 및 감독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등이다. ‘용인시 모범운전자회’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경기남부지부 용인시지회를 말한다. 남홍숙 의원은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이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 및 보증료 지원 등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청년 지원 사업 내용에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 및 보증료 지원 등 임차인 권리보호 사업을 신설해 지원 사업의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했다. 이창식 의원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해 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청년들의 주거환경 조건 개선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아동의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시행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위원회 설치 아동의 인권 및 발달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등이 포함된 교육 실시 피해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 제공 학대 피해아동 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이다. 임현수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개인의 문제를 떠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없애고 용인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5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박은선, 남홍숙, 이교우, 김영식, 김윤선, 김병민, 신나연, 김상수, 황재욱, 김운봉 등 10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다. 황재욱 의원은 기흥구 분구 등에 대해 질문했다. 황 의원은 용인시가 3개 구청으로 조직을 개편했을 당시인 2005년만 해도 인구 22만이었던 기흥구는 2022년 7월 말 기준 인구 44만 3000명의 도시로 급성장했고 인구의 증가는 곧 그에 필요한 행정력의 증가를 뜻하기에 분구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온 상황으로 2028년 말 완공을 목표로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원에 복합 자족도시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이 추진 중인 만큼 인구 50만도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9년 용인시정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기흥구는 처인구와 수지구에 비해 행정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수지구와 비교하면 행정수요가 2배 이상 많은 상황으로 현행 행정체제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또한, 기흥구가 분구되면 소방서 및 경찰서 보건소, 복합시설 등 공공기관이 신설될 수 있으며 생활서비스 향상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는 주민 편의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분구는 도시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흥구 15개 동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만 9000명 가운데 과반인 3만 9000여명이 분구에 찬성했고 기흥구 분구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분구에 대해 지역주민 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니 시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어 이는 시장이 분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들을 설득하는 일에 앞장서 달라는 이야기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분구를 반대하는 의견 중 가장 큰 이유는 기흥구와 구성구의 도시 간 불균형에 대한 우려로 이는 분구 이후 가칭 구성구에 집중된 플랫폼시티 건설 등 도시계획으로 인해 옛 기흥지역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향후 기흥구 분구 추진에 대한 시장의 명확한 입장과 반대한다면 반대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분구 시기는 언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도 함께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운봉 의원은 용인문화재단과 실시계획인가까지 났지만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지방도 315호 지하차도 건설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용인문화재단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설립 목적과는 달리 원리원칙 없는 경영과 성급한 행정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모양새로 지난해 11월부터 시청 앞에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던 용인시립합창단 노조와의 수 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올해 7월 결국 임금 협상을 체결했는데 용인시립합창단 시위를 통해 요구한 바에 의하면 소위 정규직 전환이라 불리는 비상임단원이 상임단원으로 되는 것이었으나 비상임단원의 지위는 그대로 두고 단순 임금협상에 그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용인시립합창단이 유지되려면 단원이 적어도 30명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임금협상을 할 것이 아니라 채용 시험을 통해서 상임단원 30명을 채용했다면 그들의 요구사항도 들어주고 적정한 임금수준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비상임단원 54명 전원에 대한 임금협상을 체결하고 이로 인해 수억원대의 추가 예산이 발생한 것은 너무나도 성급했던 행정이라 생각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했다. 이어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해고와 채용에 관련해 시와 재단은 2018년 전에 없던 지휘자의 정년규정 조항을 신설하고 2년 뒤 그 규정을 적용해 오랜 기간 용인시 시립소년합창단에 몸담았던 지휘자를 해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지휘자가 해고되자 시와 재단은 다음 달 돌연 정년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지휘자를 채용하는데, 삭제된 정년 규정을 훨씬 넘는 63세였다며 결과만 놓고 보면 기준 없이 왔다 갔다 정년 규정의 변경은 특정인을 표적으로 삼아 해촉할 목적으로 신설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이는 당연히 부당해고의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사실상 재단의 입맛에 맞추어서 자의적 판단에 따른 고무줄 규정을 신설, 삭제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와 재단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6월 28일부터 8월 21일까지 진행된 장욱진전은 행사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이유로 용인시 문화예술과로부터 9900여 만원의 예산을 받아 사용하는 동시에 일반인 및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입장권을 판매해 4100여 만원의 수익을 냈으나 이는 용인문화재단의 자체 사업비로 들어가 시에 환원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형태로 사업이 계속 반복된다면 용인문화재단에서 낼 수익금은 계속해서 쌓이는 반면 시는 재단이 얼마나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애꿎은 예산만 낭비될 것이라며 그동안 용인문화재단이 낸 수익금을 시로 환원한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사업을 통해 남긴 수익금을 문화재단의 사업비로 계상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질문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미 우리 시 분담금 100억이 투입됐고 향후 100억이 더 소요될 예상인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건설사업에 대해 질문을 이어 나갔다. 2018년도부터 여러 차례의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지방도 315호선 건설사업에 불필요한 지연이 있음을 지적하고 조속한 착공을 촉구해 왔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이를 방관하고 있는 용인시의 안일한 태도에 사업이 결국 백지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 개탄스럽다고 언급했다. 당초 고가차도로 추진되던 지방도 315호선 건설사업은 소음 및 분진, 대기오염, 미관저해, 생활권 단절,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지하차도로 변경됐으나 지난 2월 국토교통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발표된 후 LH는 현재 실시계획인가까지 난 지하차도 건설계획을 파기하고 다시 고가차도로 진행할 모양새로 결국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구간 지하화 계획과 지방도 315호 지하차도가 상충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용인시민의 삶은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에 보라동 일대의 주민들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건설사업 설계변경을 반대하는 탄원서에 연일 서명하며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고 급기야 지난 6월에는 지역 주민들과 협의된 사항에 구체적인 이유 없이 소극 행정으로 일관한 용인시에 지친 주민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시장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건설사업이 백지화되고 국가시책이라는 이유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이 추진되는 것이 정녕 용인시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당장 내년이나 후년에 이루어질 사업도 아니고 앞으로 10년 이상 소요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으로 인해 이미 실시계획 인가까지 추진됐던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건설사업이 다시금 고가차도로 확정되는 것은 시장의 임기 내에 오점을 남기는 일일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지 물으며 현재 중단된 지방도 315호선 건설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을 요청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4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박은선, 남홍숙, 이교우, 김영식, 김윤선, 김병민, 신나연, 김상수, 황재욱, 김운봉 등 10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다. 신나연 의원은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설립 등에 대해 질문했다. 신 의원은 시장은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은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해 왔고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시장 후보, 경기도교육감 후보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신 의원 역시 주민들과 약속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소통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현재 기흥역세권1구역에만 6300여 세대가 거주하고 민간개발 예정으로 알려진 기흥역세권2구역에는 앞으로 2000세대가 넘게 입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중학교 신설 없는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흥역세권 내 유일한 학교인 한얼초등학교는 저학년으로 갈수록 학급 과밀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크고 작은 건널목을 지나 매일같이 위험한 통학 환경에 노출되는 학생들, 학생들을 통학시키는 학부모들의 불안한 마음, 기반시설 없는 도시개발의 고통을 고스란히 시민들이 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89조에 따르면 6000세대 이상의 규모의 근린주거구역이 조성되어야 중학교 한 곳을 새로 지을 수 있어 이미 중학교 설립 요건을 충족하고도 남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 취임 이후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상세히 밝혀 줄 것과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의 핵심은 학교부지로 부지확보는 어디까지 진행됐으며 이에 대한 복안은 무엇인지, 시장은 평소 정치적 인적 네트워크를 종종 드러내는데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등과 이 현안을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상수 의원은 처인구청 재건축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용인군 시절 군청으로 쓰였던 지금의 처인구 청사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거론될 만큼 용인시의 오랜 문제로 매년 똑같은 문제를 제기함에도 돌아오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핵심 없는 답변 뿐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본관은 1982년 준공 후 용인군청 및 시청으로 사용되다가 시청이 지금의 종합행정타운으로 이전한 2005년부터 처인구청으로 사용 중이며 공간 부족으로 증축된 별관 1·2동 또한 각각 1990년 1월과 2001년 11월에 증축됐고 가장 오래된 본관은 40년, 그나마 최근에 지어진 2별관 또한 준공된 지 무려 21년이 지난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안전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본관 건물은 2007년 실시된 정밀안전진단에서 당초 D등급을 받았다가 이후 보수보강공사로 C등급을 받았고 2013년에는 내진하중 D등급을 받았다가 2017년 12월 재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B등급으로 상향조정 되기도 했다며 처인구청의 청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대책이 전무한 상태로 이뤄진 처인구청의 땜질식 보수보강공사 내역을 살펴보면 청사 수선비 및 시설공사비로 2014년 2억 6600만원, 2015년 1억 6500만원 등 2014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30억 4100만원이 투입됐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평균 2억 3000만원 가량의 시설공사비가 들고 있는 실정으로 청사 신축이라는 근원적 해결방안은 모른 척 내버려 둔 채 목전지계 같은 땜질 공사를 이어 나갈 생각인지 질문했다. 민선 4기부터 7기까지 매 시장 선거마다 ‘처인구청 이전 또는 신축’ 단골 공약으로 내걸렸지만 이들 가운데 공약을 실현한 사람은 없었으며 시장도 앞선 시장들과 마찬가지로 본질적인 문제는 덮어둔 채 미봉책으로 대응하다 다음 시장에게 책임을 넘기실 생각인지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해결을 요청했다. 현 위치에 신축할 경우 협소한 도로 등이 문제 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 신축할 경우 인근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것은 잘 알고 있으니, 시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주변 지역의 여건 등을 파악하고자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이며 부지 확정, 실시설계 등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울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답변을 요구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