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수원시의회 국미순 의원, 부서의 관리미흡, 행정의 기본부터 바로잡아야

수원시의회 국미순 의원, 부서의 관리미흡, 행정의 기본부터 바로잡아야 (수원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국미순 의원은 어제 25일, 환경국 청소자원과 행감에서 청소대행업체 평가자료 누락과 반복되는 하위등급 업체 관리 부재 등을 지적했다.먼저 국미순 의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기준이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없으며, 시의회가 검증해야 할 업체별 평가표가 올해 제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또한, 2024년 대행업체 평가에서 2개 업체가 하위등급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올해는 해당 업체들에 대한 조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매년 하위등급을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특히, 청소대행업체 수거원이 입사 후 3일 만에 퇴사한 사실을 지적하며, 근무환경 문제인지 관리 부실인지 원인을 분명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한편으로 2024년 행감에서 폐현수막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수원시 적용을 요구했음에도 지난 1년간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이 전무하고 재활용률이 답보상태에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관련 조례를 기반으로 폐현수막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다시 한번 제안했다.마지막으로 청소자원과의 행감 자료가 불성실하고 지난해 요구사항 이행률도 매우 낮은 부분을 강하게 질타하고, 자료 준비는 책임과 성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서의 사업성과도 낮을수 밖에 없음을 비판했다.행감 종료 후 국미순 의원은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없는 행정은 의미가 없다.”며, “행정의 기본부터 바로잡고, 생활환경 개선과 자원순환 기반 확대에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경제정책국 행정사무감사 진행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경제정책국 행정사무감사 진행 (수원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7일, 경제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이번 감사에서는 대규모점포 운영 주체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지역 협력 현황과 상생 방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윤명옥 부위원장은 “지역 내 27개 대규모점포가 있음에도 이를 아우르는 연합회나 협의회 형태의 공식 조직이 없어 의견 수렴 구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단발성 소통으로는 지역 상생 모델 설계가 어렵다”며, 대규모점포 간 협의회 또는 연합회 형태의 정례 간담회 체계 마련을 요청했다.또한 전통시장과 대규모점포를 1대1로 매칭하는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벤치마킹해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강영우 의원은 남문 로데오시장 경관 개선사업의 예산 집행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필요한 사업이 많은데 예산집행을 지연하여 다른 필수사업이 차질을 빚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신청한 모든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국·도비 신청 전에 행정 절차를 충분히 검토해, 예산 확보 후 장기간 집행이 지연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유준숙 의원은 역전지하도상가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조례와 계약서 간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역전지하도상가 임대차 계약서는 조례에 근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년 역전지하도상가의 수의계약이 만료되는 점을 언급하며, “부서에서는 조례에 따라 계약서 작성 절차를 정비하고, 향후 계약 체결 시 조례와의 정합성을 철저히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윤경선 의원은 대규모점포의 지역사회 기여 실태를 점검하며, “일부 점포는 매출 규모에 비해 기부 및 사회공헌 활동이 부족하다”며, 매출 규모에 상응하는 지역 환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아울러 지역화폐 정책과 관련해, 충전 한도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정보 소외계층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전 한도를 조정해 보다 많은 수원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재형 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형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며, 광교 호수 음악 분수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수원시 인구만으로는 지역 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외부 관광객 유치가 필수적”이라며, “수원 화성에 편중된 관광 자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광교 첨단 도시 이미지와 호수 음악 분수대를 연계한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도시재단에서 추진 중인 아주대–아주대병원 앞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언급하며,“지역 대표 거리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만큼, 제2의 ‘홍대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성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원용 의원은 대규모 점포와 소상공인의 상생 방안에 대해 강조하며, “상생이란 일방적인 기여가 아니라 기업과 지역이 함께 이미지와 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대규모 점포가 있어야 관광 활성화와 낙수효과가 발생하며, 인근 소상공인과 소규모 점포의 활성화로까지 이어진다”면서, “대규모 점포 확대와 소상공인 지원을 병행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홍종철 의원은“대규모점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상생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대규모점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에서, 수원지역 거주민 우선 고용 등 실천 가능한 지역협력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지역화폐 활용 실태와 효과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지역화폐가 학원 26.6%, 음식점 30%에 사용되고 있으나, 필수 지출 용도로만 사용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수원페이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수원시정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할 것을 제안했다.장정희 위원장은 지역경제과와 대규모점포 참고인들이 참석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간관계상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대규모점포 관계자들과 위원회 의원들간 별도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실질적인 의견을 나누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지속적인 소통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이다.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장미영 위원장“공공체육시설 공개 경쟁 입찰 미실시”지적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장미영 위원장“공공체육시설 공개 경쟁 입찰 미실시”지적 (수원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장미영 문화체육교육위원장은 2025년 11월 27일 체육진흥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가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수원시체육회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과‘의회 사전 동의’등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실을 지적하며 위원회 차원의 유감표명을 하였다.장 위원장은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민간위탁은 위탁금액이 20억 원을 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지명입찰 방식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했을뿐 아니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가 명시한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지방계약법 제9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일반입찰 원칙, 그리고 사무위탁 조례 제22조부터 제45조까지의 세부 절차를 모두 생략한 것으로 조례와 계약법을 동시에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장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 행정착오가 아니라, 사무위탁 조례·체육시설관리조례·지방계약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된 문제”라며 “이 같은 절차적 위법 또는 누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간위탁 내부 기준을 정비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할 것과 의회 보고 및 동의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공공체육시설 운영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핵심 사무”라며, “시가 책임 있는 행정으로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원시의회 이대선 부위원장, 폐기물 행정 전반에 대한 총체적 점검 필요

수원시의회 이대선 부위원장, 폐기물 행정 전반에 대한 총체적 점검 필요 (수원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이대선 부위원장은 어제 26일, 환경국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의 사각지대로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을 조목조목 짚어냈다.먼저 이대선 부위원장은 청소자원과가 내부방침을 통해 2017년부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업체수를 30개 이내로 제한하면서 업체 간 양도양수 사례가 파생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2026년부터는 허가 요건을 완화하고 허가업체수 제한을 없애고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건설폐기물 배출자 점검 결과가 2024년과 2025년의 큰 차이가 나타난 점을 짚으며, 점검 횟수·점검업체 선정기준·불시점검 여부가 모호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특히, 민원이 들어와야만 점검을 나가는 구조는 대응에 불과하며, 분기별 정기점검 등 사전점검 체계를 마련해 줄것을 주문했다.다음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직원 복리후생이 사실상 대행업체 역량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녹색교통회관이나 시 체육·문화시설과의 MOU 체결을 통해 시 차원의 공통 복지지원 체계를 마련해 줄것을 제안했다.이 외에도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인근 지역주민의 악취 민원에 대한 사전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모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중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의 사회공헌사업만 제출하기보다 모든 대행업체의 사회공헌사업 추진 현황을 제출해 줄것을 요청했다.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이대선 부위원장은“수원시민 생활과 직결된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 행정은 소극적 관리 행태를 개선하고, 사전예방 중심의 적극 행정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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