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화정도서관, 고양소방소와 합동소방훈련 실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 화정도서관은 화재 대응 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1일 고양소방소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특히 화정도서관은 월 평균 4만 8000여명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로 화재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화재에 따른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을 설정해 실시됐다.이날 훈련은 자체 소방시설을 활용한 초기 화재 진압, 소방서의 최종 진압 후 최종 환자 이송 등 실전 훈련으로 진행돼 실제 상황을 방불케 했다.훈련은 도서관 관계자와 이용자 총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119 화재 신고 ▲자위소방대 출동 ▲화재 확산 방지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화정도서관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로서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직원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해 시민 안전을 책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청사전경(사진=고양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올해를 두 달여 남긴 상황에서 일찌감치 지난해 세무조사 실적을 초과 달성하면서 올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대부분의 실적이 고양시 자체 세무조사 역량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시는 현재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비롯한 다방면의 조사를 통해 지난해 최종 77억원 대비 23억원이 증가한 100억원이라는 탈루 세원을 발굴했다.이는 지난해 대비 약 30%가 증가한 금액이다.앞으로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100억원 이상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여 고양시 재정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재정자립도와 세입 기반이 열악한 현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조금이라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며 “남은 기간에도 체계적인 세입 관리로 공평과세와 재원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시는 2025년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총 100개 법인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으로 선정하고 현재 세무조사 중이다.현재까지 74개 법인을 조사했으며 탈루 세원 발굴 금액은 66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최종 33억원 대비 100% 증가한 실적이며 현재 조사 진행률이 74%인 점을 감안하면 최근 다년간 시 자체 세무조사로는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업종별로는 △숙박업, △건설업, △신탁업, △제조업, △서비스업, △부동산업, △도소매업 등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 중이다.이중 특히 숙박업 위탁 운영을 가장한 사실상 법인의 지점 운영 등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취득세 탈루 세액은 약 20억원으로 올해 가장 괄목한 성과로 평가된다.아울러 올해는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자 가급적 서면조사를 실시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병행하는 등 조사 방식에 유연성을 기했다.신고 내용에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즉시 수시 세무조사 대상 법인으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중이다.시는 현재까지 정기 세무조사 외에도 자체 기획조사 과제를 발굴하고 경기도와 합동 기획조사를 병행하는 등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지방세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숨은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특히 기획조사는 1대1 법인 세무조사와는 다르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취약 분야를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기획 분석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탈루 혐의가 있는 대상자를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조사를 진행한다.지방세 과세누락을 방지하는 등 지방세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빈틈없는 세원관리에 최적화된 조사기법으로 알려져 있다.지금까지 취약 분야 과제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부담부증여 사후관리 △과점주주 간주 취득 등 1,467건을 조사해 약 3억원을 추징했다.시는 연말까지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 등 공평과세를 위한 빈틈없는 세원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시는 성실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부당하게 감면받은 법인의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올해 3분기까지 법인이 취득한 588건의 감면 부동산에 대해 감면 요건 적정 여부를 조사해 약 31억원의 지방세를 추가로 징수했다.이는 지난해 동기간 21억원대비 48% 증가한 금액이며 이미 전년도 최종 징수 금액(24억원)을 뛰어넘는 성과다.지방세 감면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게 세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 지원, 특정 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활용된다.이러한 감면은 일반적으로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용되며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감면이 제한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대표적인 감면 요건 유형으로는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 보유기간 충족 등이 있다.시는 남은 기간에도 감면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할 것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및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적극 힘쓸 계획이다.고양시는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무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각 구청 취득세 담당자의 실무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자체 세무조사 인력을 활용해 지난 8월 6일(수)부터 13일(수)까지 25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현재 실무에 접목 중이다.특히 취득세 업무에 대한 시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로 각 구청 담당자의 통일적 시각을 형성하고 세무 경험이 부족한 중소 법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아울러 취득세가 세무조사 대상 세목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미래 세무조사 인력 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국세청이 내부적으로 세무조사 요원 자격시험을 통해 세무조사 업무를 부여하는 등 세무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달리, 아직 지방자치단체는 실무교육을 통한 개인의 역량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시는 앞으로도 정확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취득세 직무교육을 상설화하고 향후 교육 이수자에게 세무조사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양시청 [금요저널] 고양시 일산동구는 관내 자체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운행기록장치 비용을 지원한다고 했다. 이번 달 24일 어린이집 운행기록장치 지원금이 지급되며 직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대당 최대 20만원의 비용이 지원된다. 지입차는 제외되어 관내 135개소 중 50개소 어린이집이 운행기록장치 비용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운행기록장치 지원은 어린이집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해 영유아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 및 관리 내역을 전자식으로 기록해 차량 운행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된다. 방경돈 일산동구청장은 “차량운행기록장치 지원을 통해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해 영유아를 비롯한 학부모 및 보육교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고양시청 [금요저널] 고양시 덕양구 행신3동 행정복지센터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행신3동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 자치사업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7일 행신3동 행정복지센터 1층 로비, 8일 햇빛마을 20단지 알뜰장터, 9일 햇빛마을 23단지 알뜰장터에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행신3동 주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현장에서 제출된 설문조사 의견은 행신3동 주민총회추진단 회의에서 사업타당성, 예산적정성 검토 등을 거친 후 7월 20일 개최되는 행신3동 주민총회 본투표에서 2022년·2023년 주민총회 자치사업으로 최종 선정된다. 배은덕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총회는 주민이 정책 수립의 주체가 되어 마을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며 “실제 주민들의 목소리를 주민총회 주민자치 사업으로 반영해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강경아 행신3동장은 “행신3동의 첫 주민총회인 만큼 주민자치회에서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동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by고양시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자율청렴시책 추진 위한 ‘청렴소통마당’ 실시 [금요저널] 고양시 일산동구 자치행정과는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적 청렴 시책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31일 청렴소통마당을 실시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직원의 청렴 인식 개선과 청렴 주체성 강화를 통한 청렴한 대민행정을 실현하고자 올해 4월 ‘자치행정과 자율적 청렴 시책’을 계획하고 실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실시된 ‘청렴소통마당’은 자치행정과 전직원이 참여해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알아보기와 청렴콘텐츠 공유, 직원 간 대화시간, 청렴다짐 등으로 진행됐고 분기별로 계속 시행될 예정이다. 일산동구청 관계자는 “부서 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직원 간 청렴공감대를 형성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공직사회에서의 도덕률이 시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청렴 문화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청렴한 고양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by고양시청 [금요저널] 고양시가 ‘2022 고양시 원어민 영어교실’ 2차 접수를 다음달 7일부터 시작한다. 2차 수업은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 되며 수강신청은 6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 고양시 원어민 영어교실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2022 고양시 원어민 영어교실 1차에는 35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155개 반이 개설됐으며 1,200여명의 수강생이 접수했다. 이번 2차는 기존 35개 동과 식사동, 탄현2동, 풍산동 등 10여개 반이 추가되어 운영 될 예정이다. 고양시 원어민 영어교실은 동 행정복지센터별로 초급, 중급반이 편성되어 수강생 본인들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선택할 수 있다. 자세한 동별 시간표는 고양시원어민영어교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고양시 원어민 영어교실은 2007년부터 시작된 초등학생 및 성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으로 원어민 강사의 영어 수업을 저렴한 비용으로 들을 수 있어 시민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이다. 영어 교실은 원어민 강사가 100% 영어회화로 진행하고 한국인 보조강사가 원활한 수업 진행을 돕는다. 수강생 눈높이에 맞는 실용 영어회화 수업은 물론 공개수업, English Festival 등을 개최해 수강생과 일반 시민의 참여도 이끌어내고 있다. 참여자는 6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 고양시 원어민 영어교실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당첨된 수강생은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수강료를 납부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수강료가 면제 또는 50% 감면 된다.
by고양시, 코로나19 피해 대중욕탕 지원하고 상수도 예산 보전한다 [금요저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관내 대중욕장 업소를 지원해온 고양시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는다. 시는 한국수자원공사가시행하는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감면’을 신청해 상수도 예산을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관내 대중욕장 업소 57곳에 대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상수도요금 50%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한국수자원공사가 올해 11월까지 지역 내 대중욕장 사업소 등의 소상공인을 지원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감면’을 시행하고 있고 고양시는 올해 실시한 한시적 상수도요금 감면이 조건에 충족되어 이를 보전 받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보전 받은 비용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관 세척, 노후관 개량 등의 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라며 “시민들께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by고양시청 [금요저널]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가상현실 , 증강현실, 혼합현실 기술 콘텐츠를 활용하려는 시군, 공공기관과 도내 중소기업을 연계해 공공분야의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모에는 총 27개 지자체 공공기관이 응모했으며 고양시도서관센터 등 8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 기관에는 도비 최대 1억원이 지원된다. 도서관센터가 공모한 ‘진로체험 교육 VR 콘텐츠 플랫폼 개발’은 VR 기술을 활용한 앱을 통해 진로를 체험해보는 콘텐츠로 VR게임 메타버스 자율주행 드론 VR어트랙션 분야 진로를 주제로 교육 콘텐츠 개발을 진행한다. VR/AR 전문업체인 이피엘코딩과 매칭해 경기도 1억원, 이피엘코딩 자부담 1천만원의 컨소시엄으로 올해 12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도서관센터 관계자는 “청소년이 미래의 4차 산업 분야를 이해하고 미래 진로를 탐색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진로탐색·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by고양시, 2022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시작 [금요저널] 고양시가 청년의 정기적인 소득지원을 통한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2022년 7월 1일 오후 6시까지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을 카드형 고양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이다. 2분기 지급대상자는 1997년 4월 2일생부터 1998년 4월 1일생으로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기간 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 후 7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받는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고양시 관내 IC카드 단말기가 있는 연매출 10억 이하 매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by고양시, ‘착한 임대인’에게 최대 100만원 고양페이 지원 [금요저널] 고양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매출 급감과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중 임대료를 내리는 착한 임대인에게 고양페이를 지급한다. 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물 중 환산보증금 6억 9천만원 이하 점포이다. 시는 2022년 1월부터 12월 중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상당의 고양페이를 지급한다.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의 임대료를 내린 임대인에게는 30만원을, 1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은 50만원을, 700만원 이상 인하한 경우는 100만원의 고양페이를 지원한다. 신청 모집 기간은 6월 2일부터 7월 29일까지로 신청 희망자는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에 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 등록증, 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22년 고양시 착한 임대인 모집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고양시, 신중년 취업특강 운영 [금요저널] 고양시가 신중년의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취업특강을 오는 6월 8일~10일 까지 3일간 운영한다. 이번 특강은 신중년의 고용시장 이해와 경력·직무역량을 활용한 구직 전략 수립을 위해 3개의 시리즈로 진행한다. 1일차 ‘신중년 채용트렌드&취업전략’ 2일차 ‘가독성 높은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3일차 ‘면접사례에서 배우는 합격비법’ 등 취업준비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될 예정이다. 사전 신청은 고양시 중장년일자리박람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자에 한해 화상회의솔루션 참여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6월 14일 중장년일자리박람회 현장에서는 일자리센터 신중년 특화 프로그램인‘강사스쿨 1기’수료자의 ‘강사 데뷔전’이 열린다. 새내기 강사의 참신한 강연을 만나보는 자리이자 신중년의 새 출발을 응원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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