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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 “기부채납 공공시설 ‘개관 전 하자완료’ 원칙…품질관리 조례 제정 시급”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 “기부채납 공공시설 ‘개관 전 하자완료’ 원칙…품질관리 조례 제정 시급”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은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달 말 개관을 앞둔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의 하자를 개관 전에 전면 조치할 것과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전 공정에서 품질을 검증·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은 지하 공간 누수와 곰팡이 등 하자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추가 보수를 전제로 개관하면 시설을 이용할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개관 속도보다 ‘안전 최우선’ 원칙이 앞서야 한다”며 “하자 보증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사후 보수에 의존하면 결국 추가 예산 투입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립 전반의 구조적 문제도 짚었다. 장 의원은 “주택건설사업 과정에서 기부채납으로 조성된 공공시설이 당초 협의보다 낮은 품질로 완공되거나, 준공 직후부터 하자가 반복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현금 기부채납분은 제때 집행하지 못해 사업비 부담이 급증하고 그 영향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일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 같은 문제는 사업자가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며 그 결과 시설 완공 직후부터 하자 보수로 시민의 혈세가 이중 지출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가 협의 절차와 설치 기준에 치우쳐 있고 실제 시공 단계에서 지자체가 품질을 점검·관리할 법적 근거는 빈약한 데, 대부분의 공정이 사업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지자체는 완공 후 인수하는 구조여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장 의원은 시공 단계부터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주택건설사업 기부채납 공공시설 품질관리 조례’ 제정을 공식 제안했다. 장 의원은 “공공시설은 시민의 세금과 신뢰가 담긴 자산”이라며 “한 번의 부실시공은 수년, 길게는 수십 년간의 불편과 재정 낭비로 이어지는 만큼, 조례 제정을 통해 사전 예방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을 비롯한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시공 품질을 근본적으로 높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개관 전 전면 점검과 하자 완료, 그리고 품질관리 조례 제정에 시가 적극 나서 달라”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한채훈 의왕시의원, “18홀 파크골프장 조성 위한 로드맵” 촉구

한채훈 의왕시의원, “18홀 파크골프장 조성 위한 로드맵” 촉구 [금요저널] 최근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의왕시 학의천파크골프장 사태에 대해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시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자”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10일 오후 열린 의왕시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주민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고 있는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시가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한 의원은 “민선7기 당시 계획대로 조성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민선8기 현 김성제 시장이 주민들 반대가 심하니까 하루아침에 조성 취소를 결정하는 바람에 파크골프장 입지 선정이 늦어지면서 조성이 지연되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중장기적인 검토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파크골프장을 할 수 있을 만한 시 소유 부지가 있는지 담당 부서에서 검토할 것 △둘째, 마땅한 시 소유 토지가 없다면 토지 매입 등의 절차를 통해 할 만한 적정한 부지가 있는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할 것 △셋째,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와 의왕오전왕곡지구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 관계부서와 검토할 것 등 3가지를 요구했다. 한 의원은 “파크골프를 즐기는 의왕시의 장애인 체육인을 비롯한 어르신들이 파크골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며 “이들이 마음 놓고 운동하고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라도 파크골프장 조성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금천천 일대에 11일 개장하는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노력을 아끼지 않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조 66억원 확정

수원특례시 청사 전경(사진=수원시 [금요저널] 수원시가 제출한 총 4조 66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다. 수원시의회는 지난 10일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제1회 추경 대비 3654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번 추경은 새 정부 추경과 연계해 민생경제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시민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증액 사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3064억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122억원 △군소음 피해보상금 137억원 △수소차 보급 70억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58억원 등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염원하며 편성한 추경”이라며 “앞으로도 국정과제와 수원시 정책을 긴밀히 연계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 해님달님놀이터 신흥점 개소식 참석

신상진 성남시장, 해님달님놀이터 신흥점 개소식 참석 [금요저널] 신상진 성남시장은 10일 신흥제2어린이집 1층에 새롭게 조성된 해님달님놀이터 신흥점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보육관계자,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과 테이프 커팅, 시설 견학, 기념촬영 등이 진행됐다. 신흥점은 신흥제2어린이집 1층에 44.5㎡ 규모로 조성됐으며 주간 2개반과 야간 1개반 등 총 3개반을 운영한다. 신상진 시장은 축사를 통해 “11번째 해님달님놀이터인 신흥점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해님달님놀이터는 단순한 보육시설을 넘어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며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공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준공예정인 분당어린이종합지원센터 내 구미점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라며 “부모도 아이도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해님달님놀이터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해님달님놀이터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맞벌이 가정의 보육공백 해소’ 와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실현하기 위한 성남시 대표 육아지원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