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무원 노조와 노사협의회 개최 [금요저널] 파주시는 지난 16일 파주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개최해 직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한 32건의 안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사협의회는 최병갑 부시장을 비롯한 안건 관련 국·과장, 백송민 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임원진 등 노사 양측 위원 10명이 참석해 직원 후생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간 노사 양측은 노사협의회 안건 사전 논의를 위해 4회에 걸친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며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생일 특별휴가 △휴양시설 지원대상 확대 등 직원들의 근무환경과 복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안건에 합의했다. 최병갑 부시장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으로 직원 후생복지가 크게 향상됐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한마음으로 협력해 직원 모두가 행복과 보람을 느끼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송민 수석부위원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조합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근무조건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이번 협의를 통해 직원 중심의 조직 문화를 한층 강화하고 공직자들이 더욱 높은 자긍심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파주시, 운정신도시 지하차도 6개소 조명등 전면 교체 [금요저널] 파주시는 운정신도시 내 지하차도 6개소의 노후된 조명등 5,012개에 대해 올해 초부터 20억원을 집중 투입해 기존 메탈등에서 고효율 발광다이오드로 전면 교체했다. 운정신도시 지하차도 조명등은 조도가 낮아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시는 이번 교체를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높은 에너지 효율로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파주시는 가로·보안등 총 61,655개에 대한 종합 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으로 2023년 이전 고효율 발광다이오드 보급률 27%에서 2024년 45%로 높아졌으며 올해 말에는 약 60%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가 밝고 안전한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가로·보안등 종합 정비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남양주시 다산2동 자율방재단, 재난 대비 황금산 산책로 위험수목 제거 [금요저널] 남양주시 다산2동 자율방재단은 5일 집중호우로 인해 황금산 산책로에 부러진 채로 방치된 수목들을 정비했다. 이날 다산2동 자율방재단 회원 10여명은 황금산 산책로 내 위험 수목 등을 제거해 앞으로 다가올 태풍을 대비하고 산책로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김길원 다산2동장은 “비가 많이 와서 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도 위험수목 제거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 황금산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황금산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산2동 자율방재단은 호우, 설해 등의 각종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 시 마을 내 피해 현장 복구에도 앞장서며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by제9대 안양시의회, 개원식과 함께 새롭게 출범 [금요저널] 제9대 안양시의회가 5일 의장단 선출과 함께 개원식을 열고 새롭게 출범했다. 안양시의회는 5일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9대 전반기 안양시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으로 최병일 의원과 부의장에 음경택 의원을 각각 의원 20명 전원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신임 의장으로 선출된 최병일 의장은 정견발표를 통해 ”지방분권시대에 의회와 의원들의 역할과 책임이 많아지고 있다“며 ”의회를 의회답게 시민과 소통하고 섬기는 의회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음경택 부의장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안양시의회가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부의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9대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원식에는 최대호 시장 등 간부공무원이 함께해 개원을 축하했다. 의원들은 의원선서를 하며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다졌으며 최병일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제9대 안양시의회는 그 무엇보다 시민이 중심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의 4년을 시민 여러분의 곁에 있겠다“라고 말했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오는 7월 6일부터 9월 16일까지 전국 지자체에 야영장의 오수처리 실태 특별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야영장 2,400여 곳 중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야영장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올여름 휴가철에 야영장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수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공중위생을 위해 실시된다. 중요 점검 사항은 야영장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설치와 정상 운영 여부다. 특히 계곡 내 오수 무단 방류, 방류수 수질기준 등 ‘하수도법’ 준수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지자체에서는 야영장 소유자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 및 시설 개선명령 등을 처분한다. 오수 무단 방류 등 ‘하수도법’을 크게 위반한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사법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문가와 함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야영장을 대상으로 시설을 진단해 소유자의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운영관리 기술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국의 지자체는 지난해 야영장 1,192곳의 오수처리 실태를 특별점검했으며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132곳 등 136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을 조치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휴가철을 앞두고 실시하는 이번 야영장 오수처리 실태 특별점검으로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야영장 소유자는 이용객이 늘어나는 여름철에 오수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환경부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성능 향상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시멘트 업계와 함께 ‘시멘트 업종 통합허가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하고 7월 6일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통합허가 협의체는 환경부를 비롯해 10개 시멘트 기업 및 한국시멘트협회가 참여해 시멘트 제조사업장에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멘트 제조업은 산업부문 질소산화물 총 배출량의 26%를 차지하는 다배출업종으로 그간 국회를 중심으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 원인물질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의 실효적 감축을 통해 초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합허가 대상업종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올해 5월 29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후 6월 10일부터 시행됐다. 환경부와 시멘트업계는 ‘시멘트 업종 통합허가 협의체’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차 협의체를 운영하고 내년 7월부터는 2차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차 협의체에서는 통합허가를 적용할 시멘트 제조사업장 범위 설정, 시멘트 업종에 적용할 최대배출기준, 시설설치관리기준 등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마련하고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을 검토할 예정이다. 2차 협의체는 시멘트 제조사업장이 실제 통합허가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허가서류 작성 예시안 마련, 통합환경관리제도 교육, 시설개선 비용 지원 및 애로사항 발굴 등 업계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시멘트 제조업에 통합허가를 적용하게 되면 초미세먼지가 줄어들어 국민 건강과 국가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번 시멘트 업종 통합허가 협의체를 통해 업계가 수긍하는 합리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고 통합허가 이행에 필요한 업계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by환경부 [금요저널] 그동안 버리는 물로 인식됐던 유출지하수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시 물순환 체계에 기여하는 핵심 수자원으로 재탄생한다. 환경부는 유출지하수를 미래가치 창출의 새로운 사업 유형으로 제시하는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을 마련해 7월 5일 발표했다. 2020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연간 1.4억톤에 이르며 이는 팔당댐 저수용량의 60%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 중에서 11%만 도로살수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하수나 하천유지용수로 방류된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2년간 지하역사 등 4곳을 대상으로 유출지하수를 도로살수, 냉난방 등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1월 유출지하수 발생단계부터 지자체에 신고토록 ‘지하수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은 그간의 시범사업 성과 등을 토대로 탄소중립 실천, 유출지하수의 관리체계 개선, 다용도 복합 활용 사례 구축 등 유출지하수의 적극적인 활용과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마련됐다.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은 4대 전략, 9개 핵심 과제로 구성됐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냉난방, 소수력발전, 도로살수 등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실현한다. ‘지하수법’에 재생에너지로 쓰일 수 있는 ‘지하수열’ 개념을 2023년까지 도입하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11곳을 선정해 ‘지하수열’을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탄소중립 달성 ‘사업 유형’을 구축해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유출지하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냉난방 등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외부사업 방법론 등록을 추진하고 ‘유출지하수 활용업’을 신설해 2025년까지 탄소배출권 관련 시장에 진입한다. 유출지하수와 관련된 제도를 보완해 관리를 강화한다. 지하철, 터널 등을 ‘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해 계획 및 설계 단계부터 유출지하수를 관리하고 지하수 수위 변동 등의 측정 강화를 비롯해 수위 하강 지역에 대한 인공적인 함양 근거도 2023년까지 마련한다. 유출지하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유출지하수 이용 의무 대상인 지상건축물의 범위를 2027년까지 굴착깊이 10m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하고 그간 활용 용도를 생활용으로만 제한하던 규정을 개선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한다. 유출지하수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혜택 등을 강화한다. 유출지하수를 이용할 때 조례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2023년까지 마련하고 지방세 감면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추진한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출지하수 관련 기술지원, 교육,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가 주도의 다용도 복합 활용 모범 사례를 구축한 후 민간시장 영역으로 적극 확대한다. 한 지역에서 냉난방부터 미세먼지 저감까지 한꺼번에 가능한 사업 유형을 지하철 등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하고 지하 및 지상이 연계한 공공·민간 융합 활용 사례를 2027년까지 선보인다. 지하철 역사 등을 대상으로 우수 사례를 발굴해 확산한다. 지하철 구간 조사를 거쳐 찾아낸 유출지하수 활용 후보지 30곳 중 11곳에 대해 2027년까지 선도적인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활용하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을 추진할 때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실개천 등 친수공간 등을 마련하고 소수력 발전, 빗물 재이용, 중수도, 스마트 도시 등과 연계해 도시 물순환에 기여한다. 유출지하수 발생지역에 대한 정보 활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형, 지질, 지하수위, 수량 등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한다. 유출지하수의 발생현황, 수량 및 수질 정보 등을 국가지하수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며 유출지하수 내 이물질 제거와 효율적인 냉난방 등 기반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유출지하수 이용율을 2030년까지 발생량 대비 20%, 2050년까지 40%로 끌어올리고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생태계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국가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담아 이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에 수립한 종합대책은 지하수의 새로운 가치와 건강한 미래를 여는 시작점”이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창의적이고 유연한 환경정책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도시 물순환 체계에 기여 등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미래 사회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활기찬 공직문화 조성 ‘공무원 음악제’ 작품 공모 [금요저널] 공무원의 예술적 자기 계발과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2022년 공무원 음악제‘가 개최된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8월 3일부터 18일까지 16일간 가요, 성악, 연주, 국악 등 4개 부문에 대한 공무원 음악제 출품 작품을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대중가요, 팝, 록 등 가요 클래식 등 성악 기악, 재즈 등 연주 판소리, 민요 등 국악 부문에 대한 접수를 진행한다. 참가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직·퇴직 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 직원이다. 출품방식과 참가요령 등 자세한 안내 및 작품 접수는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가능하다. 8월 중 1차 예선심사를 진행하고 9월 중 2차 예선 접수 및 심사를 거쳐 10월 중 본선 경연을 통해 최종 수상 팀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인사처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온라인 등으로 축소됐던 본선 경연을 올해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음악 축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상 1개 팀에게는 국무총리상과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여하고 금상·은상·동상 9개 팀에게는 인사혁신처장상과 각각 70만원, 50만원,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장려상 3개 팀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상과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주어진다.
by포털 검색어 분석으로 가짜석유 및 각종지원금 불법 유통경로 확인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현안 검색어 분석을 시행하고 가짜석유 및 각종지원금 불법 유통 경로 등을 확인한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데이터 분석은 포털 검색어를 기반으로 시행됐으며 분석에는 최근 2년간 포털 사이트에서 수집된 일자별 검색어 328억 건과 검색어 간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최근 4개월간의 비식별화된 사용자별 검색어 99억 건이 사용됐다. 이를 통해, 최근 고유가 상황과 맞물려 가짜석유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할인받기 위한 수단들도 검색됐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가관련 검색은 올해 1/4분기 동안 지난해 동기 대비 2.7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가와 관련된 ‘기름값’, ‘경유가격’, ‘주유소 가격비교’ 등의 검색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를 검색한 사용자들의 경우 ‘전기차’, ‘전기자전거’ 등 석유를 사용하지 않는 대체 교통수단을 추가로 검색하거나 ‘천연가스’, ‘면세유’, ‘세녹스’ 등 석유 대체품과 관련된 검색을 많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면세유’와 ‘세녹스’는 불법적인 유통경로 탐색과도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행안부는 가짜석유와 면세유에 대한 검색 동향을 관계기관과 공유할 방침이다. 또한,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연관 검색어 분석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본래 취지와 다르게 현금으로 불법 할인하기 위한 시도도 파악됐다. ‘재난지원금’을 검색한 사용자 중 일부는 ‘카드깡’, ‘재난지원금 금은방’, ‘재난지원금 문화상품권’, ‘재난지원금 현질’과 같은 검색 용어를 사용해 불법할인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행안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각종 지원금 및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함께 부적절한 유통경로에 대한 점검 및 사전 차단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이번 분석은 검색어를 통해 국민 관심사를 확인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데이터 기반의 정책수립을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분석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생활 속에서 안전을 실천하고 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일기장’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안전일기 쓰기 사업은 ‘대한민국, 하자’ 운동의 일환으로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실천 습관 유도를 위해 2019년부터 추진됐다. ‘어린이 안전일기장’은 어린이가 스스로 안전수칙을 배우고 다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작된 그림일기장이다. 일기장 내 스티커 붙이기, 정답 맞히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수록해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특히 올해 일기장은 전년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안전, 사이버안전 등 어린이들의 실제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발굴하고 4컷 만화 등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자료를 추가했다. ‘어린이 안전일기장’은 총 15,000부 제작됐으며 여름방학 시작 전에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어린이 안전일기장’ 파일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또는 국민안전교육포털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8월 중 안전일기장 내용을 주제로 ‘어린이 안전일기 쓰기 공모전’을 진행할 예정이며 학년별로 우수작을 선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후석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어린 시절에 배운 것은 돌에 새겨지고 어른이 되어 배운 것은 얼음에 새겨진다는 말이 있듯, 어린이들이 안전수칙을 익히고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어린이들이 여름방학 동안 안전 일기를 작성하면서 자연스럽게 안전실천 습관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7월 6일 정부 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을 주제로 제21회 워크스마트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과 지향점을 공유하고 이에 따른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정부와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의 현황과 문제점을 돌아본다. 아울러 본질적인 일 찾기를 통한 업무 생산성 강화, 회의 등 의사결정 방식을 포함한 업무절차 효율화, 근무시간·업무공간 등 근무환경 유연화, 업무처리 과정에서 최신 디지털 기술 활용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민간기업 및 외국 행정기관의 일하는 방식의 우수사례들을 논의하고 우리나라 행정기관에의 적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기조강연을 맡은 오종훈 카이스트 교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추진하기 위한 국민, 기업 그리고 정부의 협력모형을 제시하며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지향점을 공직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서 오철호 숭실대 교수의 진행하에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의 일하는 방식 혁신’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을 실시한다. 이수영 서울대 교수가 정부 일하는 방식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제시한다. 이준기 삼정케이피엠지 상무, 조세현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영욱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부문장이 패널로 참여해 민간기업과 해외 공공기관 등을 관련 사례로 제시한다.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의 혁신 담당자 100여명이 공개토론회에 함께 참석해 질의·응답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한다. 공개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동시 생중계될 예정으로 전국 공기업 등 공공기관 관계자들도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이동옥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이번 워크스마트포럼은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혁신해나갈지에 대한 구체적 답을 찾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워크스마트포럼은 범정부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이다. 2015년에 시작한 후 지금까지 ‘업무 처리 자동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 ‘4차 산업혁명시대 일하는 방식 혁신’ 등 매번 새롭고 혁신적인 주제를 정해 그 분야를 선도하는 기관들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by정보통신공사업의 육성·보호 등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육성·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이 7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육성·보호와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등의 제도개선의 의미를 가진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 공사업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을 대기업인 공사업자로 규정하고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10억원으로 설정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행위 당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현재 종이수첩형태로 제작되어 발급되고 있는 정보통신 감리원 자격증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에 대한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편의성 향상을 위해 전자형 감리원 자격증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도입했다.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환경변화를 반영해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인정종목에 정보보안, 광학기기, 빅데이터 분석 등 15종을 추가 했다.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통해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육성·보호와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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