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영남지역 산불피해 지원 성금 전달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는 5월 21일 최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 약 17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된 것으로 갑작스러운 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자연재해 앞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돕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연대의 표현”이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하루빨리 피해 지역이 복구되고 주민들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재난 피해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나눔과 연대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
꿈의 오케스트라 남양주, 다산 너른 뜰에서 야외 연주회 열어 [금요저널] 남양주시는 지난 20일 다산중앙공원에서 꿈의 오케스트라 남양주 야외 연주회 ‘꿈의 향연’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음악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됐으며 내 집 앞 공원에서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 초여름 저녁 주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연은 ‘음악으로 하나 되는 우리, 소리로 그리는 우리의 꿈’을 주제로 △베토벤 교향곡 합창 4악장 △고향의 봄 △꿈꾸지 않으면 △사건의 지평선 등 친숙한 연주곡과 동요, 가요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오케스트라 연주와 청소년수련관 ‘방과 후 아카데미’ 학생들의 합창이 어우러진 공연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공연에 참석한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오늘 청소년들의 연주가 바쁜 일상에서 시민들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 미래의 주인공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각자의 꿈에 당당히 도전하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꿈의 오케스트라 남양주’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학생들로 구성돼, 2018년부터 안준만 음악단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들이 음악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있다.
구리시, 5060 신중년 평생학습 ‘집테리어’ 개강식 개최 [금요저널] 구리시는 지난 18일 구리시 평생학습관 제1강의실에서 ‘2022년 5060 신중년 평생학습 집테리어 개강식’을 개최했다. 개강식에는 백경현 구리시장, 집테리어 강사 및 수강생 25명이 참석했다. ‘2022년 5060 신중년 평생학습 프로그램 집테리어’는 중년 세대들이 일상 생활에 필요한 집수리를 진행할 수 있는 노하우를 배워 셀프 집수리부터 주거환경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교육이다. 운영 기간은 8. 18.부터 9. 26.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21:00까지 총 7회 수업한다. 참여 인원은 25명이고 교육 장소는 구리시 평생학습관 제1강의실이며 프로그램 내용은 견적서 작성과 분석, 생활 공구 사용법, 싱크대·가구 리폼, 화장실 설비, LED 전등 교체, 문손잡이 조립 및 해체, 페인트 등이다. 백경현 시장은 “5060 신중년 세대들의 새로운 도전을 축하드린다”며 “이번 학습을 통해 개인적 발전과 함께, 소외되고 삶이 힘든 분들을 위한 봉사활동으로도 이어지는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좋은 만남의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구리시, 구리청과주식회사로부터 사랑의 백미 200포 전달 받아 [금요저널] 구리시는 19일 구리청과주식회사와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사랑의 백미 200포를 전달받고 구리시청 3층 민원상담실에서 전달식을 가졌다. 구리청과주식회사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법인이다. 공영도매시장의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정확한 농산물 중개 기능, 다양한 집하와 각종 매체를 통한 유통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이번 기부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저소득층 가구에 사랑의 백미를 전달해 조금이나마 행복하고 풍요로운 명절이 되기를 기원하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전달받은 기부금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되어 관내 저소득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매년 지속적인 나눔문화를 실천해주시는 구리청과주식회사 이석우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에 감사드린다”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달되는 이웃돕기 물품으로 저소득층 가구에 큰 행복과 기쁨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구리시 도서관, 하반기 계층별 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풍성’ [금요저널] 구리시 인창도서관과 토평도서관, 권역별 작은도서관에서는 계층별 맞춤형 하반기 독서문화강좌와 시민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9월부터 12월까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설한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특색 있는 주제의 프로그램들로 선택의 폭을 넓게 편성했다. 인창도서관은 유아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아이와 함께 책이랑 놀자’, 초등대상 ‘책과 함께 즐거운 과학놀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나를 채우는 캘리그라피’ 등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토평도서관에서는 학년별 어린이독서회, 유아 대상 ‘창의력을 키우는 책놀이’ 초등대상 ‘생각쑥쑥 독서여행’과 함께 성인대상‘동화작가수업’등 6개 프로그램을, 권역별 작은도서관 4개소에서도 주 이용층인 유아와 초등 저학년 을 대상으로 ‘날아라 역사 보드게임’, ‘책 속 과학여행’, ‘조물조물 클레이’ 등 체험과 놀이형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운영한다. 도서관별, 강좌별 접수창구와 신청 기간이 모두 다르므로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 접수는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누구나 친근하게 방문할 수 있는 시민들의 즐겁고 행복한 소통 공간이자 삶의 충전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야간 및 토요일 연장 운영 [금요저널]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가 22일부터 구리시 청년의 이용 편의를 위해 운영 시간을 평일 9시 30분~오후 9시, 토요일 9시 30분~오후 6시로 각각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는 2018년 개소 이후 기술적,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을 계획하는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과, 기술집약형 및 지식서비스 등 관련 사업 분야로 창업한 5년 이내의 기업들을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공간이다. 구리시에 거주하거나 생활 근거지가 있는 청년들의 취·창업 관련 사무를 지원한다. 센터는 22일부터 운영 시간 확대와 더불어 센터 공간도 새롭게 구성했다. 3층에는 입주기업 사무실, 시제품제작실, 교육실 등을 신규 설치했다. 4층에는 영상 스튜디오를 신규 설치했고 기존 입주사무실을 네트워킹 및 학습공간인 ‘코워킹 스페이스’로 변경했다. 5층은 입주사무실과 회의실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4층 운영지원실에는 주말에도 담당자가 상주할 예정으로 4층 공간은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이외에도 구리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각 층 회의실 대관 및 시설, 장비사용 예약은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 점검기술 수준 제고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우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경진대회”를 개최해 건축물 정기점검 우수 사례를 선정·확산하고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에 대해 시상을 추진한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대상으로‘20년 최초 개최한 우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경진대회는 7개 우수 점검사례를 선정해 장관상 등을 시상했으며 우수 점검사례 공유 및 점검기관 간 경쟁 등을 통해 건축물관리 점검기술의 고도화 및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해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 바 있다. 올해 2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정기점검 보고서의 충실도와 창의적이고 최적의 점검 기술에 대한 발표를 평가하는 2단계 심사로 진행된다. 1차 심사는 제출된 정기점검 보고서 작성의 충실성과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른 점검방식의 준수, 점검내용의 성실도, 주요 개선방안 및 종합의견의 적합성 등을 평가한다.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와 관할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결격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차 심사는 창의적인 점검방식과 점검 결과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 방안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특히 점검기관이 제시한 유지관리 방안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된 경우 가점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대면발표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본 경진대회를 통해 최우수상 1개 기관, 우수상 2개 기관, 장려상 3개 기관, 총 6개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우수사례로 선정된 점검기관은 향후 점검기관 지정 시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수상 점검사례는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관리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사례집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점검기관 별 자율응모를 통해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 양식 등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8월 22일부터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관리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건축물의 철저한 유지·관리 점검을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정기점검 우수사례를 발굴·격려하고 이를 공유·확산시킴으로써 점검기관이 철저한 점검을 통해 건축물 안전 및 사용 가치 수준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이 될 100만 인재를 양성한다. [금요저널] 정부는 전 국민의 디지털 교육 기회 확대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마련했다. 종합방안에 따라 디지털 산업계에서 활약할 전문인재부터, 인문·사회계열 등 각자의 전공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는 인재, 그리고 일상에서 디지털 기술에 친숙한 인재 등 수준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들이 범부처에서 다양하게 추진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미래세대의 디지털 친숙도를 제고하고 디지털 인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초·중등교육 단계부터 정보교육이 대폭 강화될 예정으로 국민 누구나 각자의 필요에 따라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종합방안 마련을 위해 기업, 학교 등 현장 방문과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산업계·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과 폭넓은 토론을 거쳤으며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종합방안을 8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해 향후 5년간 정부와 교육계, 산업계가 모든 역량을 결집해 추진해 나갈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디지털 기술의 빠른 성장으로 산업을 비롯한 전 사회 분야에서 디지털 인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가적 지원이 시급하며 인재양성의 주체인 교육 현장의 디지털 대전환의 요구도 함께 증대되고 있다. 디지털 분야의 인재양성 규모는 2021년 정부 재정사업 기준 약 9만 9천 명이고 향후 5년간 인재 수요는 약 73만 8천명으로 예상된다. 특히 디지털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산업 분야 및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디지털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어 그 수요는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소프트웨어교육 필수화 이후에도 교육계와 산업계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기초소양 함양을 위해 정보교과 등 디지털 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상황에 대응해 첨단 디지털 산업 현장에서 일상생활에까지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민·관·학이 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지난 7월 19일에 발표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에서 제시된 고등교육 규제개혁과제와 계약학과 관련 사항은 디지털 분야에도 적용된다.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소프트웨어중심대학’ , ‘신산업특화 전문대학’ 사업을 확대해 디지털 선도대학을 육성하고 디지털 첨단분야 전공자를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을 통해 신산업분야 신진연구인력을 육성하고 인공지능, 확장 가상 세계,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등 디지털분야 대학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연구 인프라 전문화 추진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융합’ 분야 연구를 지원하고 ‘대학정보통신기술연구센터’를 디지털 전략기술 중심으로 재편한다. 영재학교·과학고 대상 소프트웨어·인공지능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 하고 영재학급도 확대 운영한다. 디지털 분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도 확대하고 디지털분야 취업맞춤특기병을 확대해 병역 중 역량을 지속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전공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인재 인문·사회 등 다양한 전공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역량 향상 지원을 위해 대학-민간 연계 집중 연계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융복합 능력 배양, 학사제도 유연화를 위한 대학 혁신을 지원한다. 시도별 우수 전문대학을 직업전환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고경력 은퇴자 등을 디지털 전환 전문가로 육성하며 다양한 산업분야 재직자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훈련을 확대 제공한다. 기업이 주도가 되는 다양한 디지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자체 디지털 교육과정 운영 기업을 ‘디지털 선도 클럽’으로 인증해 혜택사업 가점 등)을 부여한다. 폴리텍대학 내 디지털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민간주도 직업훈련도 확대한다. 일상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인재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인 디지털 혁신(교양교육, 인공지능튜터링 등)을 지원하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내 디지털 등 신기술 분야 강좌를 제공한다. 소프트웨어동아리 등 자발적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고 특히 병사 복무 중 자기개발과 전역후 취·창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온라인 교육을 제공한다. 수업시수 확대, 정보선택과목 도입, 학교장 개설과목 확대, 컴퓨터언어교육 필수화,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융합교육 활성화를 통해 보편적 공교육 내에서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공지능 융합교육 중심고 방학 중 디지털 캠프 지원, 온라인고교 등을 통한 공동교육과정 지원으로 지역과 학교의 범위를 넘어 학생들에게 디지털 교육기회를 다각도로 확대한다. 성인 디지털역량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문해교육을 강화하며 디지털 문제해결 센터를 통해 학생과 지역민에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소외지역 학교에 디지털 튜터를 배치한다. 디지털 교육·경험·자격 이력을 증명하는 ‘디지털배지’의 활용·확산을 지원하고 디지털 분야 전문인재로 체계적 성장을 지원하는 ‘재능사다리’를 구축한다. 다양한 정보교과 교원을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 필요 정원을 반영하며 대학 교수로 민간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한 규제 개선, 지원책 마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한다. 융합역량 향상과 순회교사 해소 등을 위해 정보·컴퓨터 부전공 교원을 지속 확대하고 인공지능 융합교육 연수 대상을 확대하며 대학 교수 대상 국내·외 장기연수 이수체계를 개발·지원한다. ‘교직과목 세부이수기준’에 디지털 소양 함양 기준을 반영하고 디지털 역량 함양 교원 양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 시스템, 인공지능 튜터링)을 지원하고 디지털 교과서 및 콘텐츠, 가상현실, 확장가상세계 등)를 지속 확대·보급한다. ‘인공지능교육진흥법’과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마련하고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 및 마이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며 스마트학교 조성, 학생별 노트북 등을 지속 지원한다. 디지털 인재양성 정책과 사업·연구를 총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디지털 인재 연합체를 구성해 민·관 개방형 연계를 강화하며 우수 유학생과 해외 인재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전 사회 분야에서 활약할 다양한 인재들이 디지털 전문성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대학, 기업, 민간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살아갈 모든 국민이 기초소양으로서 디지털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교육 체제 내에서 디지털 친화적 인재를 적극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제8기 지방의회 우수사례’를 8월 23일부터 9월 16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를 통해 발굴된 지방의회의 주민체감형 조례 제정, 의정 활동 등 우수사례는 오는 10월 개최되는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선에서 최종 순위를 겨룬다.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 2019년부터 지방의회 의정활동 등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해,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올해 경진대회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등에 따른 지방의회의 역할을 감안해 제8기 지방의회 4년 동안의 성과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분야는 자치행정, 사회경제, 문화복지, 의회혁신 등 4개 분야로 각 분야별 조례 제·개정, 의정활동 및 의회 내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전에는 ‘주민추천제’가 처음 도입됨에 따라, 지방의회 직접 공모와 더불어 주민이 지방의회의 활동과 성과를 평가해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8월부터 9월까지 사전심사를 통해 26개의 사례가 최종 선정되며 행안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선정된 26개 우수사례 중 발표 등 본심사를 통해 9개 사례의 순위가 결정된다. 9개에 선정된 기관 및 개인에게는 장관표창과 더불어 30만원에서 100만원 상당의 부상품도 증정된다. 우수사례 공모는 8월 23일부터 9월 16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누리집내 ‘우리 지방의회 우수사례를 추천한다’ 막대 광고나 정보무늬를 통해 접속해 추천서를 접수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주민추천’을 할 수 있으며 공모에 참여한 주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에 따라 지방의회는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성과에 대한 주민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으로 생각된다”며 “이번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주민 관점에서 지방의회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의회가 주민들에게 한층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6세대주파수 확보를 위한 아태지역 공동대응 추진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전파통신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8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4차 아·태지역기구 준비회의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아태전기통신연합회 28개 회원국 대표단 등 현지와 온라인 참석을 포함해 820명이 참가했으며 우리나라는 정부 및 산학연 등 전문가 총 55명이 참가했다. 이번 회의는 이동통신·과학·위성·항공·해상 분야 등 WRC 차기 의제에 대한 아·태지역 공동 의견을 모으는 자리이며 최종 APT의 공동입장은 내년 한국에서 열릴 제5차 회의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APT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의 제5차 회의 개최를 공식화했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차원의 아낌없는 지지와 인력 및 회의진행 전반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제5차 아·태지역기구 준비회의는 향후 개최될 WRC에서 논의될 보고서를 확정하는 CPM 회의를 앞두고 개최하는 중요한 회의로 국내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CPM은 `23년 WRC 의제별 연구 결과와 국가별 기고문을 토대로 `27년 WRC에서 논의할 보고서 작성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23년 WRC 차기 의제에 대한 아태지역 공동 입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동통신 이용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던 주파수 대역을 중심으로 6G 주파수 발굴의 필요성을 선도적으로 제안했고 ESIM, 위성 IoT, 위성간 회선 주파수 등 위성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주파수 분배 및 운용 조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SIM : 선박, 항공기, 차량 등에 탑재되어 탑승자들에게 광대역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성통신시스템 과기정통부는 이미 지난 7월‘세계전파통신회의 준비를 위한 미래 연구과제 발굴 세미나’를 통해 6G 주파수 후보 대역 발굴 등에 대한 방향을 논의해, 관련 기관들의 공감과 협력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호주·베트남·중국 수석대표와 유럽지역 WRC 준비그룹 의장 그리고 ITU-R 국장과의 양자회담에서 WRC 협력 의제를 상호 논의했고 우리나라가 주도하기 위한 6G 주파수 발굴에 대해 상호 협력도 이끌어 냈다. 특히 ITU-R 국장과 6G를 이끌어갈 우수한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의 ITU 파견도 논의했고 인력 파견이 구체화 될 경우 차기 WRC 회의에서 6G 주파수를 확보하는데 좋은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입장을 최대한 반영했고 앞으로도 아·태지역에서 우리나라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며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를 만들어가기 위해 신규 6G 주파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23년 WRC 개최 전 남아있는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 중심의 글로벌 주파수 확보 및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정부는 오늘,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10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지역은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으로 모든 피해지역을 다 조사하려면 시간이 걸려 피해조사가 끝난 지역조차도 신속한 지원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했으며 정부는 선포요건이 되면 한 곳이라도 더 먼저 선포해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 달 말까지 합동 조사 등을 실시해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되고 피해주민에 대해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아울러 추석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해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 재난대책비를 조속히 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신속한 응급 복구, 피해조사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취약계층·취약지역 대비책도 미리미리 철저하게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별도로 서울시 동작구 공동주택의 전도된 옹벽 철거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교세 총 107억원을 우선 교부한 바 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추석 전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이번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세청, ‘2022년 을지연습’ 계기 전 직원 대상 “안보교육 특별강연“ 개최 [금요저널] 관세청은 ‘2022년 을지연습’ 시행 첫 날인 8월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위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축소되었던 을지연습이 올해는 예년 수준으로 정상 시행됨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김지영 교수가 특별강연의 강사로 초청돼‘전환의 시대, 한반도 읽기’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최근의 국제정세 변화와 지속되는 북한의 군사 위협을 설명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강연에 참석한 한 직원은, “국제정세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이번에 실시되는 을지연습에 적극 참여해 관세청의 비상사태 대응 역량을 제고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