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

[금요저널] 양주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과태료 계도기간을 당초 지난 5월 31일에서 1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