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이상훈 서울시의원, “인수봉숲길마을에서 시작되는 변화는 강북 노후 주거지의 새로운 미래”

이상훈 서울시의원, “인수봉숲길마을에서 시작되는 변화는 강북 노후 주거지의 새로운 미래”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북구 수유동 인수봉숲길마을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이 원안가결된 것에 대해 “강북 노후주거지 정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결정”이라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결정은 작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뉴빌리지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인수봉숲길마을을 법정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확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계획 승인에 따라 사업이 본격적인 착수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다.“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필요한 현실적 해법… 강북의 변화 시작”□ 국토교통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전면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에서 민간의 자율적 주택정비를 전제로 공공이 기반시설·생활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당 5년간 최대 375억 원의 기반시설 투자와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기준 완화, 금융지원이 제공된다.이상훈 의원은 “노후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인 강북구는 전면 정비가 구조적으로 쉽지 않아 보다 나은 주택 공급이 지연돼왔다”며 “이번 인수봉숲길마을 정비사업은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주거환경 정비의 현실적 해법을 가동하는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휴먼타운 2.0과 연계… “주거환경 개선 + 생활SOC 확충”□ 인수봉숲길마을에는 국토부의 뉴빌리지 선도사업과 함께 서울시의 휴먼타운 2.0을 연계해 △소규모 신축·리모델링 지원 △특별건축구역 및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이차보전 금융지원 등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총 185억 원을 투입하여, 오토발렛 공영주차장과 가오천 수변공원 조성, 개별 주택정비 활성화 등을 추진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생활편의도 향상될 예정이다.이상훈 의원은 “도시재생의 핵심은 주민이 우리 마을을 함께 생각하며 생활에서 실제 변화를 느끼는 것”이라며 “인수봉숲길마을 사업은 주거환경·생활SOC·마을정체성을 복합적으로 개선하는 강북형 정비 모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옛 수유영어마을 방치 문제, 이번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해결해야”□ 한편 “인근에 장기간 방치 중인 서울시 소유의 옛 ‘수유영어마을’부지를 인수봉숲길마을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지 활용방안을 도출하자”고 서울시에 제안했다.이상훈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방치된 공공자산에 새로운 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한다면 주민의 삶이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며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위기, 넘겨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은 2021년 주민조례청구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지난 11월 17일에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었고, 11월 26일까지 본회의 최종 의결을 통과해야 했지만 당일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면서 주민청구 학생인권 폐지조례안은 그 수명을 다했고, 국민의힘은 더 이상 학생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그동안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두 방향, 의회의 인권특위 발의안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안으로 진행되었다.① 의회 인권특위 발의안의 경우 민주당 이승미 전 교육위원장이 폐지조례안 상정을 거부하자, 국민의힘은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2024년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대법원에서 집행정지하고,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② 이와 같이 주민청구 조례안과 같은 내용인 인권특위 폐지조례안이 대법원에서 집행정지되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나 주민조례발안이라는 이유로 다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주민청구 학생인권 폐지조례안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는 것이 우형찬 의원의 설명이다.주민청구조례안의 의결기한은 수리된 날로부터 1년이며, 의결로 1년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조례안의 수명은 2025년 2월 13일이었으나,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및 법률자문결과, 집행정지기간은 제외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서준오 의원, 창동차량기지 일대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 조성 이끌어!

서준오 의원, 창동차량기지 일대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 조성 이끌어!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 컨퍼런스’에 참석해 “2023년 시정질문을 통해 시작된 변화가 오늘 공개된 개발 청사진의 초석이 되었다. 노원의 미래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소감을 밝혔다.서울시는 S-DBC 컨퍼런스를 통해 창동차량기지 일대를 바이오‧AI 기반의 미래산업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개발 구상을 공식 발표했다.하지만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시는 해당 부지에 대형쇼핑몰을 유지하는 데에만 관심을 두며 바이오클러스터 추진에 미온적이었다.오늘날 S-DBC 구상이 이뤄지기까지는 서준오 의원의 집요한 요구와 오승록 노원구청장의 치밀한 준비가 합쳐져 이뤄진 것이다.이날 컨퍼런스에서 축사자로 나선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바이오클러스터를 노원에 유치하기 위해 무작정 보스턴을 찾아던 때가 생각난다”며 “노원의 핵심 부지인 창동차량기지 일대에 미래산업 거점을 조성하기까지 노력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서울시는 컨퍼런스에서 홍릉바이오허브-창동-상계로 이어지는 ‘메가바이오벨트’구상과 중랑천 워터프론트 조성, 노원‧창동역 일대 17만㎡ 녹지축 확충 등 대규모 미래도시 전략도 함께 발표했다.산업단지 지정 절차는 내년부터 본격 시작되며,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서 의원은 2023년 제32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오세훈 시장을 향해 “서울시는 쇼핑몰이 아닌 바이오클러스터에 집중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소극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당시 서 의원은 바이오 벤처기업 유치 전략,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가능성 확대, 광역 배후지 조성 구상, 직주락이 결합된 복합문화시설 조성 등 노원구청과 함께 마련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며 “오세훈 시장이 직접 나서서 기업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시정질문 이후 서울시의 태도는 빠르게 변화했다.지난해 5월에는 81개 기업이 참석한 첫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며 △토지원가 공급 △장기임대단지 조성 △화이트사이트 도입 △공공기여 완화 △서울형 랩센트럴 등 4대 기업지원방안을 공개했다.기업설명회 이후 S-DBC 구상은 빠르게 급물살을 탔다.이런 변화 과정에서 서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 김성환 국회의원,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긴밀히 협의해 기업들의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창동차량기지 일대 전략적 개발방안 수립용역 예산 2억 원을 확보, 용역의 방향 역시 ’기업지원 방안 구체화‘중심으로 조정해 S-DBC 개발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서준오 의원은 “오늘 컨퍼런스는 단순한 행사 이상으로 노원이 베드타운을 넘어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시작점”이라고 평가하며 “S-DBC 전 과정을 직접 참여하고 이끌어 온 만큼, 앞으로도 오승록 노원구청장님과 함께 흔들림 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S-DBC가 조성되면 노원구는 수도권 동북부 최대의 일자리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AI와 바이오가 융합된 디지털바이오시티에 더해 2027년 서울아레나 개장으로 K-컬쳐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메가 바이오 벨트로 서울 동북권 미래도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한편,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요하네스 프루에하우프 바이오랩스 CEO의 기조강연, S-DBC 총괄기획가인 남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전문가 대담회 등이 진행되어, S-DBC 성공을 위한 전략 공유 및 노원구를 매력적인 도시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의견이 오갔다.
우형찬 의원, 이제는 지하철시대 선언

우형찬 의원, 이제는 지하철시대 선언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은 대장홍대선 착공식이 현대건설의 주관으로 오는 12월 15일 월요일 오후 3시 오정대공원 인조잔디구장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용선 양천을 국회의원, 한정애, 서영석, 한준호 의원의 참석이 확정된 가운데, 정청래 당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참석도 조율 중이라고 밝혀 지역의 가장 뜨거운 현안임이 드러났다.대장홍대선은 9월 26일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났으며,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홍대입구에서 대장신도시까지 약 27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총연장 20.03km, 정거장 12개가 건설된다.2014년 서부지역광역철도로 명칭될 때부터 노력해온 우형찬 의원은 “빠른 전철 건설을 약속했지만 이제야 착공식을 진행하게 되어 아쉽다”면서 속도감 있는 빠른 공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양천을 중심으로 서남권의 핵심 교통 노선인 목동선에 대해서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기재부 예타 탈락의 아픔을 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서 빠른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정책성 평가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항목에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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