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금요저널]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며 ‘건설공사 직접시공 규제철폐’ 후속조치를 완료했다. 서울시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시 주계약자가 해당 공종을 모두 직접 시공해야 하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6.2. 예규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공사계약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02년 1월 서울시 예규로 제정,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첨부해야 할 문서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이번 개정은 ‘규제철폐안 13호’-‘서울시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계약자 관리방식 등 입찰참여방식 확대를 통해 종합-전문 간 컨소시엄을 유도’해 상호 협력 생산구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을 전면 폐지하면서 행안부 예규에 따른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게 되며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건설공사 추진 시 주계약자 분담 부분에 대한 직접 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종합건설-전문건설 간 컨소시엄이 확대되어 상호 간 본연의 역할에 따른 책임시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산업 규제 철폐와 더불어 건설산업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고립예방센터, 외로움 없는 서울 캠페인 본격 추진 [금요저널] 서울시복지재단 내 고립예방센터는 시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외로움과 고립, 은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 서비스를 널리 알리고자 ‘외로움 없는 서울’ 대시민 캠페인을 6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외로움 예방부터 고립은둔 가구 지원, 재고립·재은둔까지 막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외로움·고립은둔 종합대책 ‘외로움 없는 서울’을 발표했다. 센터는 2025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참여해 6월 6일~8일 ‘참 외로울 땐, 정원에서 함께 해요’ 라는 주제로 ‘외로움 없는 서울’ 정책 홍보를 위한 홍보존,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참여존, 부스 방문객을 위한 리워드존을 운영한다. ‘홍보존’에서는 정책 홍보 갤러리, 전단지·리플릿 등 홍보물 배포, 포토존, 돌림판 퀴즈 등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참여존’에서는 외로움 심리테스트, 외로움을 날려라 펀치 등 정원을 찾은 시민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마음건강을 돌본다. ‘리워드존’에서는 외로움 없는 서울 굿즈 등 부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이 다양한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정원을 찾은 시민들이 외로움 없는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동참하고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해 소소한 행복과 재미를 얻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는 6월 10일~19일 서울시 및 ‘㈜우아한형제들’과 함께 ‘외로움 없는 서울’홍보를 위한 온라인 캠페인도 실시한다. 이 캠페인은 배달의민족 앱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간단한 퀴즈를 풀면 포장 주문시 사용할 수 있는 1천원 할인쿠폰을 증정한다. 할인쿠폰은 서울 지역 매장에서 매일 주문 선착순 1,000명에 한해 사용 가능하다. 이번 온라인 캠페인은‘외로움 없는 서울’정책 중 하나인 ‘외로움안녕120’을 소개하고 참여한 시민에게 포장 할인쿠폰을 지급해 참여자의 외출을 유도, 고립·은둔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외로움안녕120’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서울시민에게 365일 24시간 상담을 제공하는 전국 최초 외로움 예방 전문 콜센터이다. 이수진 서울시고립예방센터장은 “외로움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감정이지만 고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선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온·오프라인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외로움을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청 [금요저널] 영등포구는 당산골 일대 걷기 좋은 골목 조성을 위해 ‘우리동네 노후 간판 개선 사업’을 추진하며 오는 16일까지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당산골은 과거 불법 주점이 밀집해 있던 거리였으나 골목 활성화를 위한 지역 주민, 구청, 상인들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예술 전시공간, 카페, 마을도서관 등 문화가 어우러진 골목으로 거듭나고 있는 곳이다. 구는 이러한 당산골의 변화에 힘을 보태 더욱 밝고 쾌적한 골목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 미관과 안전을 저해하는 노후 간판에 대한 개선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간판 개선 사업의 대상지는 당산1동 일대 골목으로 1순위 당산로16길 2순위 영등포로27길 3순위 1·2순위 사업지 반경 200m 이내에 위치한 업소 순으로 시행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소상공인 업소의 특색과 의견을 담은 간판 디자인이나 어닝을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자격은 신청일 기준 영등포구 소재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매장형 가게이면서 임대차 잔여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시행 후 2년간 유지 가능해야 하며 지원 필요성이 크고 건물주 등과 사전 협의 완료된 가게, 어닝 하부에 과일 모양의 조명을 다는 ‘과일등 달기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가게를 우선 선발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및 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서류 심사를 거쳐 총 20개소의 가게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오는 6월 20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거리의 얼굴인 간판을 특색 있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교체해 과거 어두웠던 당산골의 이미지를 새롭게 탈바꿈하고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by영등포구, 2022년 광업·제조업조사 실시 [금요저널] 영등포구는 관내 광업·제조업 부문의 산업 구조와 분포,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오는 7월 15일까지 ‘2022년 광업·제조업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영등포구에서 1개월 이상 조업한 종사자수 10인 이상의 광업·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총 160여 개소 업체가 해당된다. 광업제조업조사는 통계청의 주관으로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국가 지정 통계조사로 지난 1968년 최초 실시된 후 올해로 44회째를 맞았다. 주로 광업제조업 부문의 전반적인 산업 현황을 파악해 관련 산업의 연구·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수집에서부터 각종 정부 정책이나 기업 경영계획 수립, OECD 자료 제공 등 국가간 비교 분석에까지 폭넓게 활용된다. 조사방법은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비대면 조사가 병행 실시되며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창설연월, 사업자등록번호 등 업체 기본정보를 포함해 조직형태, 연간 출하액 및 수입액,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영업비용, 연간 제품별 출하액 및 재고액, 연간 품목별 임가공 수입액, 재고액, 유형자산 총 13가지의 항목을 확인한다. 인터넷 조사는 이달 15일부터 7월 8일까지 ‘경제통계통합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수집된 조사 결과는 자료 입력, 내검의 절차를 거쳐 서울시로 제출되며 내년 1월 통계청에서 최종 확정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광업, 제조업 분야 경제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조사인 만큼, 대상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응답을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제공해주시는 모든 자료는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니 안심하시고 조사에 응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by금천구, 민선 8기 구정운영 혁신 TF 운영 [금요저널] 금천구가 신속하고 짜임새 있는 구정을 위해 ‘업무와 성과 중심의 조직운영 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한 ‘민선8기 구정운영 혁신 TF’를 운영한다. 혁신 TF는 정책조정반과 행정혁신반으로 구성되며 민선8기 공약과 주요 정책의 조기 달성을 위한 실천방안과 효율적 조직설계를 위한 기본방향을 마련한다. 정책조정반은 핵심사업 설정 전체 공약 분석 및 실천방안 공약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 개편 방안을 협의하고 행정혁신반은 업무 및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개편안 조직 기능조정 및 청사 재배치를 통한 효율적 조직설계 계속 및 일상 사업의 업무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천구는 6월 10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6월 24일까지 2주간 운영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민선8기는 지역개발 등 주민 숙원사업과 다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공약과 주요 정책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번 혁신 TF에서 어떻게 준비해 나갈지 과제들을 정리하고 구정운영의 기틀을 잡아내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by김길성 서울 중구청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출범 [금요저널]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김 당선인은 "김길성과 함께하는 새로운 중구"를 핵심 슬로건으로 삼고 '살기 좋은 명품 중구'의 밑그림을 함께 그릴 인수위원 15명을 임명했다. 민선8기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충무아트센터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위촉식엔 김길성 당선인과 15명의 인수위원이 참석했으며 지상욱 국민의힘 중구성동구을 당협위원장이 자리해 힘을 보탰다. 인수위원장에는 국회법인 통합정책연구원 이사장인 최명옥 전 서울시의원이 위촉됐다. 부위원장에는 전 서울 중구 여성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최우정 위원이 임명됐다. 인수위 활동을 자문해 줄 자문위원장은 정동일 전 중구청장이 맡았다. 인수위원회는 행정·재정 교육·복지·문화 도시계획 총 3개 분과로 구성했다. 행정·재정 분과는 정진태 분과위원장을 중심으로 김기중 위원, 이창조 위원, 도경찬 회계사 등이 맡았다. 해당 분과에선 현 행정 조직과 기능·예산 현황 등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쇄신 방안을 모색한다. 교육·복지·문화 분과에는 김태영 분과위원장, 고재훈 위원, 장은실 강사 등이 임명돼, '교육 덕분에 돌아오는 중구', '어르신이 살기 좋은 중구', '취미생활이 보장되는 중구' 등의 실현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도시계획 분과는 경화수 분과위원장, 고문식 위원, 유천용 도시계획기술사 등으로 구성했다. 세운상가 재개발, 약수-청구-신당 역세권 종합발전 계획을 구체화 하고 '숲, 사람, 건물이 조화를 이루는 선진도시 중구'를 만드는 데 주력한다. 또한, 사무관 3명이 전문위원으로 합류해 인수위 활동에 전문성을 높일 전망이다. 이 밖에 최윤성 당선인 비서실장, 김대평 수행원, 간사 1명, 서기 3명이 김 당선인 인수위에서 함께 일한다. 김길성 당선인은 "'살기 좋은 명품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중구에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인수위를 구성했다"며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모두가 하나되는 원팀 중구를 이뤄 중구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길성 당선인은 지난 6월 1일 서울 중구청장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구청장 서양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승리했다. 1966년생인 김 당선인은 광희초·동북중·성동고를 나온 중구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1998년 국회 보좌관을 시작으로 용인도시공사 사장,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냈다. 이후 2021년부터 대선까지 여의도연구원 데이터랩센터장을 지냈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중앙선대본부 서울지부 특보를 맡기도 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중구 명품도시 프로젝트, 중구 '워라밸' 도시 프로젝트, 세운상가 산학협력기지, 도심 시장의 마켓 클러스트 구축, 동대문 패션타운 세계화, 중구민을 위한 빅데이터 AI 비서 도입, 시니어 건강센터 활력프로그램 마련 등이 있다.
by민선 8기 서대문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출범 [금요저널] 민선 8기 서대문구청장직 인수위원회가 10일 출범했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대문구청장으로 선출된 이성헌 당선인은 이날 서대문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인수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 인수에 들어갔다. 인수위원회는 민선 8기 구정 방향 및 정책기조 등을 설정하기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인수위원장에는 진희선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특임교수 이 선임됐다. 인수위원들은 이날 당선인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제1차 전체회의를 갖고 인수위 내에 경제혁신 교육문화혁신 인생케어복지혁신 신통개발혁신 환경교통혁신 총 5개 분과를 두기로 결정했다. 각 분과에는 인수위원 외에도 자문위원과 행정 인력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 전문가 50여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인수위 사무실은 서대문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 마련되며 구정 업무보고를 받은 뒤 전 부서의 핵심사업과 당면현안 등 구정 전반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간다. 이성헌 당선인은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고 싶어 하는 ‘새로운 서대문 시대’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성실히 지켜나가겠다”며 “구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믿음을 반드시 서대문의 눈부신 도약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by김경호 광진구청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사무실 10일 개소 [금요저널] 민선8기 김경호 광진구청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10일 오전 10시 광진경제허브센터 키움관 6층에서 개소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공식 출범 행사는 인수위 현판식과 인수위원 위촉장 수여식, 당선인 인사말 순으로 치러졌다. 인수위원장은 김진수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부위원장으로는 김분란 전 광진구 도시관리국장을 선임했다. 이와 함께 각 분야별 12명의 인사들로 구성됐으며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별도로 자문위원 총 18명을 두었다. 인수위는 분야별 구정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복지·환경·도시·건설행정·교육·문화·일자리의 2개 분과로 운영된다. 이번 개소식을 시작으로 국·소장의 주요업무 청취를 위한 국별 업무보고회, 공약사업 구체화를 위한 보고회, 주요 현장방문 등 7월 1일 취임식에 앞서 민선8기를 운영할 만반의 준비를 이어갈 예정이다.
by성북구, 전국 최초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2차 인증 [금요저널] 서울 성북구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전국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2차 인증을 받았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된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자체의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검증하기 위해 4년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가지 구성요소에 대해 엄정한 심의를 거친다. 성북구는 2013년 전국 최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이후 2017년 상위단계 1차 인증에 이어 2022년 상위단계 2차 전국 최초 인증을 통해 기존의 아동친화도시에서 보다 발전되고 높은 수준의 아동친화도시로 재차 인정받았다. 구는 지난 아동친화도시 인증 이후 아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아동친화사업을 활발히 펼쳐왔다. 구 전역에 10개의 키움센터, 권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공공돌봄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월곡청소년센터,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8개의 아동청소년놀터 등 아동·청소년 전용시설을 조성했다. 또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 어린이전용 미술관 등 27개의 아동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확충해, 이를 토대로 아동·청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넓혔다. 장위청소년누림문화센터와 아동·청소년놀터 등 아동·청소년시설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아동의 의견을 반영했고 각 시설에서는 현재 청소년운영위원회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발굴한 정책의제를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정책에 반영하는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가 정착되어 올해도 ‘청소년 미디어체험장 조성’ 등 6개의 사업에 대해 총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시행되고 있다. 성북구는 이전 4개년 아동친화정책 이행평가, 아동친화도 조사, 원탁토론 등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모든 아동이 참여하는 성북, 다양성이 존중되는 성북’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아동친화정책 4개년 계획을 수립, 20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석관동 아동청소년 문화상담공간이 7월 개관 예정이며 삼선동에는 아동전용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아동과 보호자의 주관심 분야인 아동 보행 안전을 위해서 LED바닥보행 신호등을 설치 확대하고 워킹스쿨버스를 더욱 활성화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인증 이후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을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과정이 정착됐고 아동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지역사회 전체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모든 아동이 소외됨 없이 목소리를 내고 다양성이 존중받는 ‘더불어 행복한’ 성북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by구로구, 6월 자동차세 납부 안내 [금요저널] 구로구가 자동차세 납부 홍보에 나섰다. 납부 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지난 1월에 2022년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자는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금융기관, ATM기, 인터넷 또는 포털에서 ‘서울시 세금’으로 접속 후 납부하면 된다. 스마트폰의 ‘서울시 세금납부’ 앱이나 ARS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by구로구청 [금요저널] 구로구가 ‘구로형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 사업을 펼친다. 구로구는 “노후 주택의 내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 수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구로형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 사업을 펼친다”며 “공모 기간을 연장해 이달 24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로형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있는 노후 주택 내부의 위생이나 미관을 위한 집수리 시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용 승인일이 20년 이상 지난 주택이다. 구는 화장실의 세면기나 양변기, 부엌 싱크대, 창문·방문 교체, 도색, 도배, 타일 교체 등에 드는 공사비의 50% 내, 최대 10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은 24일까지 구청 도시재생과를 방문해 신청서 공사 전 사진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조건, 필요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로구는 현장점검, 보조금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 중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 대상자는 공사를 완료한 뒤, 11월까지 구청에 준공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구로형 도시재생 지원 사업으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by이만희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위원 선임 [금요저널] 이만희 국회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로 새롭게 배정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과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로 중앙·지방정부를 연결해 국정을 통합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히 보호하기 위한 법안과 예산을 다룬다. 경기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경찰 출신 재선 국회의원인 이만희 의원은 앞으로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로서 의사일정과 법안, 예산 등 여러 업무를 협의하고 교섭단체간 위원회의 쟁점을 최일선에서 조율한다. 특히 ‘검수완박’ 이후 경찰의 권한 강화와 조직 개혁이 큰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이 의원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이 민주당에 의해 잇따라 강행 처리된 이후 행안위에서 간사직을 맡아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소야대 국정 가운데 여당 간사로서 중재와 협치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행안위 간사로서 국가균형과 지방자치 정책을 발전시키고 소방·경찰 분야를 비롯한 국민안전 인프라를 개선함과 동시에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민주주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이만희 의원은 제20·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활동했다. 또 지난해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며 양 위원회로부터 예산 분야에서 날카로운 전문성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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