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의원, 경기도교육청 예비비 쪼개기 480억... “교육감 쌈짓돈 예산 우려”

예비비·정책현안·특별수요 480억… 목적 중복된 ‘예산 쪼개기’심각

이인규 의원, 경기도교육청 예비비 쪼개기 480억... “교육감 쌈짓돈 예산 우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2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심의에서 기획조정실소관의 예비비·정책현안수요·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이 총 480억 원 규모의 중복성·포괄성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26년 본예산은 교육재정 절벽 속 긴축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최우선 사업과 후순위 사업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편성된 480억은 신규로 총 6개부서에 정책현안수요로 나누어 편성된 135억을 비롯해 예비비 300억과 특별교육재정수요 45억으로 명목만 다르고 성격은 사실상 동일하다”며, “교육감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쌈짓돈 예산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에 대해 “예측하지 못한 특별 수요라고 설명하지만, 설명서 어디에도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예비비로도 충분히 처리 가능한 사안을 굳이 또 다른 이름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각 실국에 신규 편성된 정책현안수요 135억에 대해서도 “정책기획관·학교설립과·의회협력과·학교교육정책과·지역교육정책과·디지털교육정책과 등 모든 부서에 똑같이 편성돼 중복성 문제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비비·정책현안수요·특별수요 모두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는 동일 논리로 설명되고 있다”며, “결국 다르게 포장된 예비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예비비가 300억 편성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성격의 예산을 180억 더 얹어 총 480억을 ‘별도 바구니’로 만들어 놓았다”며, “교육재정 절벽시기에 이런 구조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이 부분은 예산심의 단계에서 더욱 면밀히 들여다볼 사안”이라며, “480억 전체 항목의 세부 집행 기준 및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예비비와 성격이 구분된다”고 답했으나, 이 의원은 “설명만 다를 뿐 실질적 구분은 모호하다”며 반박했다.

이 의원은 “예산의 포괄·중복 편성은 행정의 재량을 과도하게 넓히고, 결과적으로 감독·통제 사각지대를 만든다”며, “교육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협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