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진 서천군의원, “근거 없는 목표 설정, 실적 없는 답변… 서천군 예산확보 전략, 다시 세워야

“책임관제 도입 1년, 성과는 어디에… 세입 부진 땐 세출조정 불가피”

[금요저널] 서천군의회 김아진 부의장이은 10월 27일 열린 제335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지역 예산확보 전략과 주요 사업 반영 현황’을 주제로 군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먼저 내년도 서천군의 국·도비 확보 목표액 8,890억원 설정 근거를 점검했다.

“국도비 확보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근거 있는 목표’ 이다.

매년 수립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통과 사업 등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단순히 부서별 희망사업을 더한 목표라면,이는 행정의 책임성이 결여된 숫자 놀음에 불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군수의 답변 중 수치 불일치 문제를 짚었다.

“군수님 답변에 따르면 2025년 국도비 확보 목표액 3,752억원 중 2,049억원이 반영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733억원이 반영되지 못했는데, 답변에는 826억원만 언급됐다.

나머지 907억원의 미반영 사유를 군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부터 시행된 ‘책임관제’의 실질적 성과를 묻고“제도를 도입했다면 반드시 성과가 뒤따라야 한다.

지금처럼 ‘11월 국회와 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말뿐인 답변으로는 현실적 대책이 될 수 없다.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예산 반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깎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의 법인세·종합부동산세 감세로 인해 교부세 700억원이 줄었고 그 결과 서천군은 지난해 201억, 올해 2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도비 확보 전략이 느슨하다면 결국 세출조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입이 불안정하면, 세출조정이 필수적이다.

내년부터 대규모 예산 사업이 시작되는데, 지금처럼 준비 없이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만 반복한다면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며 “국·도비 확보 목표 설정부터 성과평가까지 근거 있는 전략과 책임 있는 재정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아진 의원은 앞으로도 “서천군 재정이 군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