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 공공건축물, ‘짓는 것’보다 ‘지속 운영’ 이 관건

–철저한 수요조사와 재원 확보로 재정 부담 최소화 촉구–

[금요저널] 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은 10월 21일 제315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공공건축물의 지속가능한 운영 전략을 주문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복지 증진 등 긍정적 기능을 인정하면서도 관리·유지 과정에서의 막대한 재정 소요를 선제적으로 통제할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공공시설은 수익이 목적이 아닌 주민복지 인프라”며도 “운영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활성화재단 사례를 들어 “매년 20억원 이상 출연하고 2025년 일반관리비만 30억원을 상회한다”며 “인건비 등 고정비는 줄이기 어렵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 증가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칠갑타워를 포함한 3대 권역 특화 관광거점 개발, 청양행복누리센터, 정산다목적복지관, 선비충의문화관 등 잇따른 준공으로 향후 관리비 부담이 커질 것을 지적하며 “현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장기 운영전략 수립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제시한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다.

△건립 전 단계부터의 정밀 수요조사와 재원 분석 의무화 △운영모델 다각화 △정비 절감형 운영 △중장기 유지보수 계획 △공공성 훼손 없는 범위의 수익사업 발굴 및 민관협력 확대 마무리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행정의 책무”며 “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청양군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현명한 판단과 실행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