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예비군 지휘관 교육, 권역별·맞춤형 방식으로 확대해야”

윤 의원, 참여율 저조 원인 분석을 통한 교육 방식 다양화로 실효성 강화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9월 17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 예산 감액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은 도비 100%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 예비군 지휘관의 사기 진작과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는 중요한 취지를 갖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절반이나 삭감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최근 3년간 집행률도 88~99%로 높은 편이었음에도 단순히 불용액 발생을 이유로 감액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참석률 저조가 단순한 일정 때문인지, 교육의 질 때문인지 근본 원인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500여명의 지휘관을 권역별로 나눠 순회교육을 하거나, 1박 2일 워크숍, 찾아가는 교육 등으로 방식을 다양화해 참여율을 높이고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도내 예비군 지휘관은 총 546명이나 매년 평균 130여명만 참석하는 등 참여율이 낮았고 예산 집행도 식비·행사성 경비에 치중되는 한계가 있어 불가피하게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순구 경기도 비상기획관도 “예비군 직무교육은 매년 1~2회 실시하고 있지만, 훈련 일정 등과 겹치면 참석이 어렵다”며 “올해는 상반기에 여러 훈련과 선거 일정이 집중되면서 부득이하게 후반기에 일정이 몰렸고 이로 인해 참여 기회가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보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일정 중복 문제를 고려한다면, 집합 교육을 연 1회가 아니라 권역별로 분산 실시하거나, 찾아가는 교육 방식을 도입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며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러한 대안을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예비군 지휘관은 지역 안보의 최일선 지휘자들”이라며 “올해 추가경정 예산 심사에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는 비상대비 업무와 예비군 지휘관 교육 사업이 본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