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5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고질·상습 체납자 강력 제재…하반기 271억원 목표 집중 징수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9월부터 11월까지를 ‘2025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으로 정하고 체납액 해소를 위한 집중 징수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7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 798억원 중 270억원을 정리하며 전년 동기대비 징수율을 3%p 높혔다.

이 같은 성과로 2025년 상반기 경기도 특별징수대책 시군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하반기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271억원 추가 정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9월부터 납부 홍보와 체납안내문 발송을 강화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징수 활동을 조기에 추진한다.

특히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자산 조회,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인허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제를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닉재산을 축소·은폐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압류 재산 환가 절차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고양시 전용 계좌개설을 통해 직접 매각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징수방식도 도입한다.

또한, 상반기 큰 효과를 거둔 모바일 전자고지 체납 안내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자 실태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징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 납부가 곤란한 서민·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체납처분 중지 등 탄력적 징수방식을 병행해 사회적 형평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 안정적 세입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합리적인 납부 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징수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