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신청사 건립 ‘청신호’… 시의회, 추경예산안 50억 원안 가결

유필선 의원 탈당 발표 이후 캐스팅보트 역할, 예결위·본회의서 통과, 신청사 건립 본격 추진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67회 임시회에서 신청사 건립 우선공사비 50억원이 포함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여주시의회(의장·박두형)가 제67회 임시회에서 시 신청사 건립 우선 공사비 50억원이 포함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그동안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두 차례 삭감됐던 신청사 건립 공사비(7월17일 인터넷 보도)가 부활하면서 1천520억원 규모의 신청사 건립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날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찬성 5, 반대 1로 추경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정병관(민) 의원이 끝까지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유필선 예결특위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결됐다. 이어 오후 5시40분 본회의에서도 최종 통과됐다.

이번 예산안 통과의 결정적 변수는 유 의원의 전격 탈당이었다. 의장을 역임한 유 의원은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하며 “시민 다수가 원하는 신청사 건립을 당론이라는 이유로 반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의 탈당으로 민주당 4석, 국민의힘 3석이던 기존의 의회 구도가 변화하면서 신청사 예산 통과의 길이 열렸다.

이번 제3회 추경 규모는 1조1천48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원 증액됐다. 일반회계는 9천326억원,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예산 중 신청사 건립비 50억원은 내부 유보금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50억원은 실시설계 기간 6개월 동안 진행될 토목공사비 40억원과 관급자재·폐기물 처리비 10억원으로 구성됐다. 시는 기본설계 기술제한입찰방식으로 설계·시공자를 동시에 선정해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는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공론화 절차의 정당성 부족과 재정 부담 가중을 우려했다. 정병관 의원은 “신청사 1천520억원에 도로 413억원까지 더해지면 재정에 큰 부담”이라며 “토지 보상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집행부는 시민 75.7%가 찬성한 공론화 결과와 3년간의 법정 심의 완료를 근거로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상숙 의원은 “현 청사 유지비만 연간 20억~30억원이 소요되고 있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여주초등학교 부지 활용 가능성도 쟁점이 됐다. 유 위원장이 교육지원청과의 협의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집행부는 “교육지원청이 교육목적 외 사용을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중앙투자심사 조건 위반 시 투자비 반납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진설계 미비와 남한강 인접으로 인한 수압 문제, 지하 3~7층 주차장 건설 시 50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는 물리적 제약도 제시됐다.

시는 예산 확정에 따라 즉시 조달청 입찰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2026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초 1~2월 토목공사를 선행해 전체 공사기간을 단축시킨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