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성남시 익명 게시판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폭우도 전부 대통령 탓? 성남시는 행정을 포기했나”

“공직자 익명성 뒤에 숨은 정치 혐오… 무너지는 중립성과 윤리”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최근 성남시 새올 행정시스템 내 익명 의견수렴 게시판에서 연이어 벌어진 정치적 비방과 대통령 모욕성 표현 사태에 대해 “성남시는 행정의 기본도 지키지 못한 채, 공직사회의 정치화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먼저 지난 7월 2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성남시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한 공무원의 절절한 하소연을 언급했다.

지급 기준의 불명확성과 민원 쏠림, 반복되는 업무 과중에 대한 고통이 고스란히 담긴 글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였다.

해당 게시글의 댓글에는 ‘성남시가 배출한 누구로부터 시작한. 우리 성남시에서 그런 자가 배출됐다는 사실이 수치스럽기 짝이 없다.

그자는 우리 성남시의 수치이다’라는 표현이 버젓이 등장했다.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맥락상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는 명확했고 그 표현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선 노골적인 조롱과 정치적 낙인찍기였다.

최 의원은 “공직 내부에서 이런 방식의 감정적 비방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심각하다”며 “조직 내부의 불만이 어느새 정치적 혐오와 조롱으로 뒤틀려 익명 게시판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현실은, 성남시의 공직윤리가 무너졌다는 방증”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8월 4일 자정 무렵, 호우 예비특보 발령에 따라 성남시는 비상근무를 지시했고 불과 2시간 만에 해제됐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익명 게시판에 이어졌고 문제는 그 과정에서 또다시 ‘이런 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효능감인가요?’, ‘우리 시에서 그런 자가 배출됐다는 사실 자체가 수치스럽기 짝이 없다”라는 정치적 조롱과 비방의 문장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최 의원은 “이는 단순한 우발적 표현이 아니라, 이미 게시판 내에 정치적 편향 발언이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이를 제지하거나 조치하는 내부 시스템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행정 책임은 성남시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조롱하는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윤리를 저버린 중대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호우 특보의 발령과 해제는 전적으로 기상청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해당 상황에서 비상근무 체계의 유지나 해제 여부를 판단하는 책임자는 법률상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성남시장이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시장은 침묵한 채, 대통령을 끌어와 조롱하는 행위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정치적 왜곡”이라며 “성남시 게시판이 정치적 분노의 배출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공직기강 붕괴를 넘어 공무원 신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공무원의 익명성 뒤에 숨어 실명 정치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선거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징계 사유가 분명하다”고 밝히며 “이런 익명 발언들이 조직 내부에서 용인되고 시장조차 침묵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공직기강의 붕괴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최종성 의원은 성남시장을 향해 강도 높은 경고를 날렸다.

그는 “새올 게시판 운영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정치적 편향 표현을 익명 뒤에 숨겨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실을 통해 공무원 작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즉각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며 “익명 게시판이 행정 불신과 정치적 조롱의 온상으로 전락한 현실을 방치한다면, 그 무책임의 최종 책임은 시장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