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귀농귀촌과 농어촌유학, 농촌소멸 막을 핵심정책으로 다뤄야”

김동연 지사에 금융·농지·주거·센터 입지 등 현실적 정착지원 대책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6월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귀농귀촌 및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통한 농촌소멸 대응 전략에 대해 “이제는 보여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착 중심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먼저 경기도의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 “단순한 행정 절차 안내나 소규모 지원이 아닌, 실제 정착과 삶의 기반 마련을 돕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연천과 가평처럼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전국 단일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며 정책의 지역별 특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자금에 대한 융자 지원, 창업준비농장 운영, 귀농귀촌센터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협·농어촌공사 등과 협력해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담보 요건, 연소득 기준, 신용등급 등 금융 조건이 실질 귀농인과 맞지 않고 농지은행도 청년 위주로 설계돼 중장년층의 진입장벽이 높다”며 도 차원의 실태조사와 규제개선 협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및 주택신축 보조·융자 확대, 센터의 북부 이전 또는 분원 설치 등을 제안했다.

한편 윤 의원은 농어촌유학 사업에 대해서도 본인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가 2024년 10월 제정됐음에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김동연 지사에게 사업 실행에 대한 정책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지사는 “조례의 시의성과 정책적 의의에 공감하며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회를 구성해 예산 편성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나아가 “DMZ 인접 생태환경, 안보·역사자원, 체험인프라 등 연천군은 농어촌유학의 최적 입지”며 경기도가 연천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선도사업을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고 김 지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범운영 가능성에 대해 실무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에게도 농어촌유학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정책 방향에 대해 물으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고 지적하는 한편 향후 실태조사와 수요분석, 공동 기획 및 예산분담을 통한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임 교육감은 “아직 별도의 조사는 없었지만, 강원도 등 타 시도의 운영 사례를 검토하고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과 도·지자체 협력 모델을 만들어보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질의 마무리에서 “귀농귀촌과 농어촌유학은 단지 농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균형과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적 축”이라며 “도정과 교육행정이 함께 호흡하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실행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확보, 제도 보완, 정책 연계가 실현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