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책개발비' 편하게 쓰겠다고... 조례 바꾼 고양시의회

같은정당 소속 의원만으로도 연구단체 구성 가능케 조례 일부 개정, "의정활동 내실화" vs "우리끼리 짬짜미 예산 사용 안돼"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9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첫날 본회의에서 김운남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고양시의회가 의원정책개발비를 편하게 쓰겠다며 관련 조례를 개정해 비판이 일고 있다.

6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일 폐회한 제294회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고덕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표결 끝에 가결됐다.

해당 조례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제4항 ‘같은 정당 소속의 의원만으로는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는 규정을 ‘같은 정당 소속의 의원만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로 바꿨다.

이로써 시의원 5명 이상만 모이면 소속 정당이 같아도 의원연구단체를 만들고 1인당 500만원의 의원정책개발비를 쓸 수 있게 됐다.

의원정책개발비는 행정안전부가 2020년 지방의원의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예산으로 고양시의회의 올해 예산은 시의원 1인당 500만원씩 총 1억7천만원에 달한다.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 대립과 반목이 계속되자 양당 의원들이 섞여 연구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결국 2023년에는 5개였던 의원연구단체가 지난해에는 2개로 줄었다.

상황이 이렇자 양당은 조례를 개정해 같은 당끼리 연구단체를 만들어 예산을 쓰겠다는 꼼수를 선택했다.

이날 표결에서 국힘 소속 15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5명, 무소속 1명 등 21명이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