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순임 화성특례시의원 시정질문, “복지정책 수립은 시민과의 약속”

[금요저널] 화성특례시의회 차순임 의원은 24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화성형 기본사회 진행 상황과 생애 주기별 복지정책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 화성시장의 답변을 들었다.

차 의원은 이날 △제239회 임시회 중 기본사회 시정질문 관련 △기본사회 조직 운영 △생애 주기별 지원 사업 세 가지 주제, 열한 개 항목에 대해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화성특례시장은 기본사회 정책과 관련한 사업 및 성과에 관해 설명했고 생애 주기 정책에 관해서는 화성시가 긍정적인 지표로 평가받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설명했다.

또한 기본사회 정책 방향 설정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차 의원은 시장의 답변에 대해 “제도화, 이행력, 제정 계획 등이 부실한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복지정책의 수립과 시행은 시민의 삶을 지키는 우리 시의 약속”임을 강조하면서 “단순 방향 제시가 아닌 정책 실현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정책 도입을 위한 구체적 연구와 정책 효과 검증을 위한 장기적 연구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보충 질문을 통해 △저출생 극복 특별기금 설치 △셋째 이상 다자녀 가구 대학 학비 지원 정책을 제안하면서 인구문제와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차 의원은 “정책 설계와 실행과의 괴리로 인한 정책 실패 사례로 남지 않도록 구체적인 행정 체계와 예산, 실행전략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히 협력해 구체적인 로드맵과 제도적 기반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