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 성호임시시장 상인 보호 및 지역난방 인프라 확보 촉구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은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성호임시시장 상인 보호와 원도심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한 지역난방 기반시설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성호임시시장이 지난 3월 31일 존치기간 만료로 운영이 종료됐음에도, 성남시는 ‘행정처분 유예’라는 소극적 대응에 그치며 상인들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시시장은 건물과 토지의 소유가 분리된 구조로 L건설이 약 110억원의 토지사용료를 미납하면서 K건설이 토지사용승낙을 거부하고 주차장에 펜스를 설치해 상인들의 영업을 가로막고 있다.

조 의원은 “상인들은 현재 고발 위협, 벌금 부담, 화재보험 미가입 등 생존권을 위협받는 복합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며 성남시의 책임 있는 개입을 촉구하고 △토지사용승낙 중재 △영업 지속 보장 안내 △고발 유예의 공식 문서화 △현대화 사업의 로드맵 및 지연 사유 공개 △화재보험 등 안전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한 지역난방 보급률이 낮은 원도심의 에너지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성남시의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검토 △국토부의 협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조속한 예타 및 설비 구축을 요청했다.

조 의원은 “상인 보호는 행정의 책임이며 에너지복지는 시민의 기본권”이라며 “성남시와 관계 기관이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