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수원시의원 “교육 기회의 평등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위한 장학지원 확대 지원 조례” 대표발의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첫 공식 장학금 근거 마련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4월 21일 열린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학금 수혜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것이 핵심이다.

이는 단지 대상의 확장을 넘어, 기존 장학제도의 경계를 다시 묻는 제도적 전환의 시도라 할 수 있다.

수원시는 그간 성적 우수자는 물론,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장학제도를 함께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 모든 제도는 공통적으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즉 제도권 내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라, 학업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도 제도권에서 이탈한 학교 밖 청소년은 사실상 지원의 문턱조차 넘을 수 없는 구조였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넘기 위한 작지만, 본질적인 제도 개선이다.

배지환 의원은 “공로든 필요든, 모두 제도 안에 있는 학생에게만 적용되는 장학금이라는 점에서 본질적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사유로 학교를 그만뒀지만, 배움에 대한 열망과 자립을 위한 준비를 멈추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에서 완전히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원시가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진정한 의미의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단지 한 항목을 바꾸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기회는 안에 있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통념을 바꾸는 선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