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위탁 규정 신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관리 및 감독 규정 신설 △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항 규정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설치 등 규정 신설 등 이 있다.

김동은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맞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안전관리 및 지원 방안을 신설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