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024년 지방세 등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개인 35명·법인 13개사 14억5060만원 체납자 신규 공개,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 최종 결정

[금요저널] 양평군은 20일부터 2024년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71건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이다.

군은 앞서 지난 3월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기간 내 2억581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공개 내용으로는 신규 명단공개 대상 개인 35명과 법인 13개사 및 기존 명단공개 대상 중 공개유지 대상 개인 171명, 법인 5개사의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등이며 양평군 누리집·경기도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공개되는 신규 명단공개 대상의 총 체납액은 14억5060만원으로 개인 10억430만원 · 법인 4억4630만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의 명단공개 대상은 개인 3명, 6170만원 · 법인 1개사, 4740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명단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이뤄진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