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경제안보 외교포럼’ 개최, 경제안보 시대의 민관협력 방안 논의

[금요저널]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는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공동으로 5.20. 오전 ‘제5차 경제안보 외교포럼’을 개최했다.

‘경제안보 시대의 민관협력’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경제단체, 기업, 학계, 전문가 등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했다.

조태열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안보 따로 경제 따로’의 외교가 더 이상 불가능한 우리 대외환경이 구조적으로 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우리 경제와 안보에 심각한 도전적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군사·경제·기술 전 분야에 걸쳐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기술과 자원이 무기화되면서 과거에는 경제문제가 비교우위와 비용절감이라는 시장경제 논리로 결정됐지만 이제는 정치·안보적 고려가 지대한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됐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이처럼 경제·안보·기술이 상호 연동하는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에서도 민관이 한 팀이 된다면 첨단기술 협력 등 기회요인을 활용해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공급망 리스크 등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는 유일하게 안보, 경제, 기술을 모두 다루는 부처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조 장관 본인도 취임 직후부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혁신벤처업계 및 경제 6단체와 소통하고 최근 미국·호주·중국 방문 계기에도 우리 기업들을 만나 언제든지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문을 두드려 줄 것을 당부했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우리 외교·경제의 중심축인 미국은 물론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글로벌 공급망 안정의 핵심에 있는 중국과도 계속 소통 중이며 한미일 경제안보대화, 한-미-인도 핵심신흥기술대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등 소다자 차원의 협력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경제·안보·기술 융합 문제의 정점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국제규범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내일부터는 영국과 공동주최로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9월에는 네덜란드와 공동으로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포럼을 공동 주최한 한국국제정치학회의 마상윤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경제안보라는 개념이 부상함에 따라 기업들이 사업적 관점만으로는 대외 변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됐다고 평가하고 경제안보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바람직한 협력 모델을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승주 중앙대 교수가 경제안보 외교와 기업의 관계에 대해, 박승빈 아주대 교수가 주요국의 경제안보 대응에 대해 발표했으며 정부가 경제안보 현장의 실질적 행위자인 기업과 쌍방향적 관계로서 협력을 구축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뒤이어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주재로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 방안’에 대한 라운드테이블 토론도 진행됐다.

토론에는 배영자 건국대 교수, 윤강현 법무법인 세종 고문,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 이성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장, 정철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장,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패널들은 급변하는 대외환경이 우리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가기 위한 효과적인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정부-민간 간 필요한 경제안보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교한 정책 결정과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개소 2주년을 앞두고 개최된 이번 제5차 포럼에는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외교정책의 수요자인 기업과 경제단체가 다수 참여해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의 대응 전략을 함께 강구하는 소통의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이번 포럼에서 청취한 각 분야의 제언을 우리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민관 소통을 강화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