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탄천 교량 재시공 예산 축소에 ‘무책임 행정’ 비판

최적의 방안으로 탄천 교량 재시공 예산을 절감했다는 성남시의 발표를 놓고 시민 안전을 생각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분당 탄천 교량 재시공과 관련해 예산을 당초 1천610억원에서 770억원으로 대폭 감액했다.

 

시는 현행 차선 수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차로 폭을 도로시설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기존 차도부 양측에 보도를 조성하는 방안 또는 보도교를 1개 만을 신설하고 맞은편 보도는 차로 내에 조성하는 방안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분당 탄천 전경. 성남시 제공]

그러나 이를 두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행정으로 또 다른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미봉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는 기존 교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안전성을 확보한 최적의 재시공 방안이라고 했으나 실제로 교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차로 폭을 줄여 예산을 절감한 것이 시민을 위한 최적의 방안인지 의문을 나타내면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 한모씨는 “보수비용이 아깝다고 차로 폭을 3m로 줄여 해결하겠다는데 기존보다 폭이 줄어 교량을 다닐 때 불안하고 더 위험할 거 같다”며 “시는 주민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시공을 하려는데 이는 시민 교통안전을 담보로 예산을 아끼겠다는 무책임한 행정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성남시의원은 “신상진 시장은 예산 절감을 두고 자화자찬했으나, 차로 폭을 줄이는 방안은 분당구 주민을 경시하는 행위”라며 “시는 복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튼튼하고 안전하게 재가설을 할 수 있는 예산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분당 탄천 교량 도로의 최소 폭인 3m를 기준으로 설계해 재시공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3m에 딱 맞춰 재시공한다는 것이 아니다"면서 "최소 3m 이상으로 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설계할지 협의하면서 어떤 공법에 쓸지에 따라 교량마다 폭은 조금씩 다를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