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시청사 이전 사업이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시는 27일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의 사업계획 타당성 조사가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의 연구검토를 거쳐 적정성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500억원 이상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투자심사와 함께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절차이다.
시는 올해 1월 재정 여건 악화 및 치솟는 공사비 등을 고려해 기존의 신청사 건립 계획을 대신해 기부채납이 확정된 백석 업무빌딩으로 시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으로 정책 방향을 변경했고 지난 3월 청사 이전 사업 타당성 조사를 행정안전부에 의뢰했다.
타당성 조사에서는 시청사 이전사업에 대한 관련 법률 및 계획검토, 기술적 검토와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 지방재정 현황 및 총사업비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진행됐다.
그 결과 고양시가 시청사 이전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건축비 493억원, 용역비 27억원 등을 포함해 약 599억원 규모로 산정됐다.
국내 지역경제 파급효과로는 생산유발액 982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399억원, 취업 유발 인원은 670명으로 분석됐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 시청사 이전 사업 예산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미 지난 8월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신청했으나 타당성 조사 미완료라는 절차상의 이유로 한 차례 반려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제는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만큼 투자심사 등 향후 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신청사 건립계획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건설비용 급등으로 인해 사업 비용이 당초보다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악화로 국세 및 지방세 역시 급격히 줄어 시 재정여건도 악화된 상황이다”며 “이런 여건에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시청사를 마련하기 위해 고양시 소유인 백석동 업무빌딩을 시청사로 활용하려고 하는 고양시의 방안이 행정안전부에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를 통해 시청사 이전 사업의 적정성을 승인 받은 만큼, 앞으로 경기도 투자 심사, 청사 이전 예산 수립 등의 행정 절차를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만큼, 신속한 청사 이전을 위해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며 지역주민, 직원들의 의견에도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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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