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민주당 “신상진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맞게 수사하고 처벌하라”

[금요저널] 지난 4월 5일 분당구 정자교에서 교량의 인도 부분이 붕괴돼 숨진 희생자의 유족들이 신 시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신상진 성남시장이 중대시민재해 1호로 입건됐다.

A씨의 유족은 붕괴된 정자교의 관리 주체인 성남시가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 등 업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며 성남시 최고 책임자인 신 시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조정식 대표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형사 입건된 첫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이 된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경찰 및 검찰은 철저히 조사해 억울하게 고인이 된 시민의 명예회복을 위한 책임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자교붕괴로 인한 대책마련과 수내교 전면통행금지 등으로 시민들은 불안하고 불편한데, 신상진시장이 한가롭게 탄천일대에서 성남페스티벌을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성남시는 낭비성 선심성 행사예산을 삭감하거나, 축소하고 성남시 기반시설의 안전진단과 대책마련에 더 많은 관심과 예산을 투입해야 할 시기”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