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

청년진보당 “신상진 성남시장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원 편성‘ 촉구

[금요저널] 신상진 성남시장이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원을 편성하지 않아 청년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진보당이 28일 11시 성남시청 앞에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청년 정책으로 실행한 청년기본소득 예산은 청년의 삶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청년 희망 정책으로 자리잡아 갔으나 신상진 성남시장의 ‘증오의 정치’로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아 2023년 만 24세 청년들은 연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받을수 없게 됐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25살 나민진 청년은 “성남시 청년배당만 있을 때부터 ’성남에 살아서 좋다‘, ’성남청년이여서 용돈받네’ 하는 생각들로 타지역에서 사는 친구들로 부터 부러움을 사기도 하며 성남에 사는게 자랑스러운 일”이었다면서 “이후 이재명 시장님께서 경기도지사가 되시면서 경기도 청년기본수당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 전체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짦은 기간이지만 내가 낸 세금이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하며 세금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는 조례여서 다양한 방면으로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청년기본수당을 폐지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건 진정으로 시민을 생각하는 희망도시 성남의 시장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성남시에 17년째 거주하고 있는 22살 김지수 청년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30억 예산 편성 촉구와 신상진 성남시장의 ‘증오의 정치’를 멈추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내후년이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예비 당사자라고 말하며 이대로 가다간 경기도의 다른 시, 군 친구들은 모두 받는 청년기본소득을 성남시에 사는 저만 못 받을 것 같다면서 이 조례의 목적 중 하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해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다른 시, 군 청년들은 보장받는 기본권을 겨우 정치적 목적 때문에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화가 난다”고 솔직한 심정을 전했다.

그러면서 성남 청년진보당은 “신상진 성남시장이 시민은 안중에 없는 오기의 정치로 일관하면서 예산 편성을 거부해 10년만에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상황”이라며 “전년도 예산에 준해 인건비 등 법정 경비만 집행하는 준예산 체제가 가동되면 성남시민과 청년 소상공인이 최대 피해자가 된다면서 시민과 청년을 선거에만 이용하는 정치꾼이 아니라면 추경에 30억원을 즉시 편성하는 상생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청년진보당은 “성남시에서 만24세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해오던 2023년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100만원을 못 받게 된 98년생, 99년생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고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하는 해묵은 논쟁으로 청년들의 삶을 볼모로 한다면 청년의 거센 저항은 불길처럼 퍼져 나갈 것”이며 “성남 청년진보당은 2023년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 편성을 촉구하는 범청년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