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300억원 미만 학교 건축물 승인 권한 이양 건의

[금요저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박순애 교육부장관에게 부지비를 제외한 300억원 미만의 학교 건축물 승인 권한을 교육감한테 이양해달라고 건의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11일 부여에서 열린 제8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박순애 부총리겸 교육부장관과의 전국시도교육감 간담회를 통해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부지비를 제외한 300억원 미만의 학교 건축물 승인 권한을 교육감한테 이양해 달라고 요구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과 경기도는 신설 학교 설립시 적기에 학교를 설립하기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다”며 “부지비를 제외하고 300억원 미만의 학교 설립에 대해 그 권한을 교육감한테 이관을 해줘야 적기에 학교가 설립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값 인상 등 신설 학교 설립 과정에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 교육부 차원에서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도성훈 교육감은 오피스텔 학교용지부담금부과 및 분양공고 이전 주택건설계획 승인을 인정해 학교 물량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해 관련 기관이 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도 교육감은 학생들의 질 높은 교육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행 유지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미래교육을 위한 교사 정원 확대도 적극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