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인구·지방소멸 막을 유일 해답"

행정수도 완성 특별 세미나 [금요저널] 최민호 세종시장이 인구·지방 소멸과 정치양극화 등 대한민국이 처한 엄중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자 희망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해서는 행정수도 지위와 역할에 걸맞은 행재정 특례와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세종시가 명실상부 진정한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다고 역설했다.최민호 시장은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초광역권 발전전략과 행정수도 완성’에 참석했다.이번 학술대회는 3일부터 4일까지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열려 국가소멸의 위기 속에서 행정수도 완성과 5극 3특 초광역권 발전 등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이 자리에서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 미래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으로 행정수도 세종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중요한 축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대한민국은 저출생과 지역소멸, 정치 양극화 등 삼각파도의 난제에 갇혀있다”며 “‘행정수도 세종’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구조적 대안”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세종이 진정한 행정수도로 발돋움하려면 행정수도 개헌 명문화를 토대로 한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개헌 명문화가 이뤄진다면 과거 위헌 논란이 종식되고 행정수도라는 확고한 법적 지위가 부여될 것”이라며 “이로써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한다면 세종이 완전한 행정수도로 정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현 정부의 제1대 국정과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에 행정수도 명문화가 포함돼 있음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의 많은 관심과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또한, 세종시법이 행정수도 세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현실을 설명하면서 전면적인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취득세 감소와 이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지속 증가하는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광역행정과 기초행정을 동시 수행하고 있지만 교부세 산정 시 기초사무가 미반영되는 불평등을 겪고 있다”고 역설했다.이어 올해 기준 인구 67만명의 제주특별자치도의 보통교부세는 1조 8,121억원인 반면, 인구 39만명의 세종시 보통교부세는 1,159억원으로 제주도에 비해 6.4% 수준이라는 불합리합을 꼬집었다.이에 최민호 시장은 재정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개선 방안으로 보통교부세 총액의 2%의 정률제 특례를 도입하거나 기초 사무 수요를 반영한 별도 산정 항목을 신설하는 대안을 제시했다.이와 함께 행정수도 세종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글문화도시 △스마트도시 △마이스 산업 △교통·교육 분야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특례 지원을 요청했다.아울러 △수도권 명문대 이전 △국가 메가싱크탱크 △국제폴리텍대학 기반 해외 산업인력 육성 △혁신산업 거점 K-AI 시티 등으로 인구·지방 소멸을 비롯한 국가적 난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호언했다.특별강연 이후에는 특별라운드테이블과 세종특별세션, 종합토론 등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중심으로 한 당위성과 미래 전략을 살펴보는 자리를 가졌다.최민호 시장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방분권의 미래를 논의하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학술대회가 우리시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주제로 열린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심도 있는 연구와 정책제언은 세종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할 수 있는 귀중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학술대회 2일차인 4일에는 한아시아행정연구회와 지역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정책, 주민자치, 자치경찰, 초광역권 등 세션에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소통과 과제를 모색할 예정이다.

"행정수도 세종, 시대정신 선점·실천해 나가야"

11월 직원소통의날(운영지원과) (사진제공=세종특별자치시) [금요저널] 최민호 세종시장이 역사적 부침 속에서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가르는 기준은 지도자의 시대정신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구현하기 위한 공직자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당부했다.최민호 시장은 3일 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11월 직원 소통의 날 행사에서 예측 불가능한 인공지능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은 지도자의 올바른 시대정신과 공직자의 책임감이라고 역설했다.그는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지도자가 그 시대에 맞는 시대정신을 갖고 있었는지에 따라 좌우돼 왔다”며 “지도자가 구상한 시대정신을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사람은 바로 공무원”이라고 부연했다.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역사의 길목에서 중국과 인도와 같은 농경시대 강대국이 영국, 일본 등 산업사회 신흥 강국에 무너진 것은 그 나라 지도자의 시대정신에 있었다고 본 것이다.이러한 역사의 교훈을 대입해보면 현재 인공지능 시대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흐름에 맞는 시대정신을 갖추는 일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이 최민호 시장의 지론이다.최 시장은 “새 시대에 필요한 정신과 방향을 미리 갖추지 않으면 순식간에 도태될 수 있다”며 “행정수도 세종이 시대정신을 먼저 선점하고 실천함으로써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최 시장은 국가 지도자의 올바른 시대정신이 현실로 구현해 내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책임감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면서 내년도 예산 수립과 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그는 “올해 유난히 다사다난했지만, 직원 여러분이 책임 있게 일하는 크고 거센 물결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심이 된다”며 “두 달 남은 올해도 마지막까지 시민을 위해 시대정신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나아가자”고 말했다.

세종소방본부, 도시탐색구조 역량 강화 훈련

세종특별자치시_시청 [금요저널] 세종소방본부가 3일 충북 충주시 도시탐색구조 종합 훈련장에서 복합 재난 상황에 대비한 특별 구조 훈련을 실시했다.이날 훈련은 지진·테러·붕괴사고 등 도심 내 재난 상황을 가정해 신속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무인비행장치를 비롯한 세종소방본부의 첨단장비를 활용하면서 실전과 유사한 체계적인 훈련으로 진행했다.주요 훈련 내용은 △소방 무인비행장치 활용 정보 수집 및 상황 전파 △붕괴구조물 안정화 및 지지 △대형 유압장비 활용 벽체 천공 △첨단장비 운용 구조대상자 탐색 등이다.박광찬 대응예방과장은 “이번 훈련은 실제 현장과 유사한 여건에서 진행해 구조대원의 실질적 대응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며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재난 대응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전의신협, 겨울맞이 취약계층 위한 나눔 실천

세종특별자치시_시청 [금요저널] 세종시 소정면은 세종전의신용협동조합이 3일 겨울철 한파를 앞두고 취약계층에게 전기매트 9개와 이불 6개를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날 기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겨울나기에 부담을 느끼는 주민을 돕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기탁된 물품은 소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관내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구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이석환 세종전의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김광태 면장은 “온정을 베풀어주신 세종전의신협에 감사드리며 필요한 분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소정면은 지역 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따듯한 마을을 위한 복지 자원 발굴과 연계에 지속적으로 힘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