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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6일차 최종 점검 .건설교통과, 건축과, 수도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6일차 최종 점검 .건설교통과, 건축과, 수도과 [금요저널] 예산군의회가 23일 건설교통과, 건축과, 수도과에 대한 ‘2025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수도과 소관 감사에서 강선구 의원은 “자산 관리와 관련해 재산가액과 회계기준 가액이 다른 부분들을 지적하며 지난 몇 년간 공기업 회계에 대해 여러 차례 반복해 강조했던 사항”이라며 “재산 기재 사항 오류에 대한 시정과 누적되어 온 여러 가지 문제점 개선에 군 관계 부서의 개선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포 공동구에 대한 장기적인 군민의 혜택 관점에서 사업의 점검과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건축과 소관 감사에서 지난해 9월 본인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언급하며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군 자체 예산 편성을 통해서라도 공동주택 노후화 지원책을 마련하고 규모가 다른 공동주택 지원 시 공평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 방안 모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에서는 “지난 2월 군수 읍·면 연두방문 시 주민께서 건의했던 사항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김태금 의원은 건설교통과와 건축과 소관 감사에서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변화 함에 따라 민원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공무원 증원은 불가해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며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등을 통한 효율적 민원 처리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중수 의원은 건축과 소관 감사에서 “우리 군에는 마을회관, 노인회관 등에 방치된 석면 건축물이 남아있는데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제 조사를 통한 연차별 철거 및 보수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며 “일제 조사를 서둘러 추진 바라고 건축물 해체 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심완예 의원은 수도과 소관 감사에서 관내 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을 점검했는데, “소화전 관리 체계의 개선 및 시인성 확보를 위한 표지판 설치가 부족하다”며 적합한 장소에 식별이 잘 되는 표지판의 추가 설치를 주문했다. 이상우 의원은 건축과 소관 감사에서 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 현황을 점검한 후 실질적인 대안과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는데,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안전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종용 의원은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에서 “삽교역 주변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철도교통공단과 긴밀히 협조해서 철도 부지에 주차장 조성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근본적 해결책 마련으로 삽교역 주변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길원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은 군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언급하며 “군에서 고령자분들을 위해 도배·장판·안전바 설치·기타 소규모 시설 보수를 해 드리고 있어 연세 드신 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대상자 선정 시 어려움에 처한 군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고 수도과 소관 감사에서는 “수철리 지역 상수도 확충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 “지속가능한 행정·책임 있는 예산 운영 절실”…4개 부서 행정사무감사서 집중 질의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 “지속가능한 행정·책임 있는 예산 운영 절실”…4개 부서 행정사무감사서 집중 질의 [금요저널]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6월 19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농업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자유치과, 일자리경제과, 세정과, 징수과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 지적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특히 “용수공급시설공사, 폐수처리장 등 부대사업이 함께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인허가 과정에서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실질적 협력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신창·선장 등 지역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 대해서도 “주민 설명회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공청회는 지주뿐 아니라 영향을 받는 인근 주민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투자유치과는 시민 피해와 직결되는 부서인 만큼, 적극행정과 함께 주민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프로그램의 성인지 감수성, 예산 집행의 적절성, 실적 보고서의 투명성 등에 대해 강하게 질의했다. 특히 “남성 참여율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성별 특화 프로그램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사회공헌 사업이 단순히 연명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 노동시장 안착 지원사업과 관련해 “100억 규모의 국·도·시비 매칭사업임에도 최근 참여 기업과 청년 수가 급감한 것은 분명한 관리 소홀의 결과”고 지적하며 지역균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기업의 형식적 채용, 급여 미지급, 근로 환경 미비에 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세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마을세무사 제도의 활성화와 지방세 관련 소송 대응의 체계적 관리 부족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이 연 2회에 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홍보와 정기적인 상담 일정 운영으로 신뢰받는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담배 제조사와의 담배소비세 관련 소송의 진행 상황을 언급하며 “지방세 소송에는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승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사후 정산 절차까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담당 팀장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는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자리이며 성실한 자세가 기본”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초과 세입 문제와 관련해 정확한 세입 추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3년 939억원, 2024년 509억원에 이르는 초과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이어진다”며 예산의 왜곡 초래를 우려하는 한편 “세정과와 징수과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총괄 세입 비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충남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개소

충남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개소 [금요저널] 충남도가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과 공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다. 도는 24일 ‘충남도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에서 성만제 도 보건복지국장과 이미경 도 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영배 도 자경위 사무국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산송악치안센터를 리모델링해 전국에서 10번째로 문을 연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 자살 시도, 알코올 중독 등 다양한 정신과적 응급상황을 대응한다. 센터는 평일 야간, 주말 및 공휴일 24시간 체제로 운영하며 주간대응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맡는다. 근무는 도 경찰청 현장지원팀과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이 합동 근무하며 이들은 신고가 접수되면 대상자의 △안전 확보 △평가 △상담 △병원 연계 등 임무를 신속히 수행한다. 도는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개소를 계기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역사회 기반의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정신응급 상황은 단순한 상담을 넘어 즉각적인 현장 개입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경찰, 정신건강 전문 인력이 함께하는 대응체계를 통해 위기 개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형 해양환경교육’ 으로 해양환경 보호 앞장

‘충남형 해양환경교육’ 으로 해양환경 보호 앞장 [금요저널] ‘충남형 해양환경교육’ 으로 생태계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충남도가 사업을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2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시군 공무원, 도·태안·서산·서천 해양환경교육센터, 실무협의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해양환경교육 네트워크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 해양환경교육의 내실화와 도민의 해양환경 의식 함양을 위한 이날 회의는 조진배 해양정책과장 주재로 해양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을 대해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해양쓰레기의 발생 원인과 저감 실천 사례, 주민 인식개선, 해양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지역 맞춤형 교육 방안을 중점 살폈다. 조진배 해양정책과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해양쓰레기 저감과 발생원인 해결, 해양환경 보호 등 충남만의 특색 있는 해양환경교육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길 기대한다”며 “도민 모두가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해양쓰레기 저감 및 해양환경 보호를 주제로 총 63회, 1,713명을 대상으로 해양환경교육을 실시했으며 교육을 희망하는 도민은 지역별 해양환경교육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