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사회

10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503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전체회의를 2회 개최해 1,049건을 심의하고 총 50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나머지 546건 중 33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1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97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4,481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58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8,798건을 지원하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개정된‘전세사기피해자법’시행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5년 10월 28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8,147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11,264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344호로 ‘건축법’위반건축물도 993호 매입하는 등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사우디·카타르에 K-의료 혁신바람 확산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11월 2일에서 11월 5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를 방문해 보건의료협력 분야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11월 2일에는 사우디 비젼2030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 추진 현황 및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사우디 보건부 산하 HCC와 사우디 PIF 산하 디지털 혁신을 담당하고 있는 LEAN사를 방문했다.아울러 한국에서 훈련받은 사우디 연수생을 만나 사우디 임상현장에서 활용과 한국에서의 연수프로그램 개선 및 신규 과정 개설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11월 3일에는 한-사우디아라비아 간 양자 회의가 개최됐다.이형훈 제2차관은 먼저, 사우디 교육부의 이나스 알에이사 차관과 면담을 통해 사우디 의료인의 한국 연수 확대 등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빠른 시일 내 새로운 MOU를 체결하는 등 협력을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이를 토대로 양국은 연수 대상을 의사, 치과의사에서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까지 확대하고 연수비용 현실화, 온라인 의료연수 제공, 의료 전문가 공동세미나 등 연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협약 개정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의료인 연수 외에도 임상시험 및 첨단 기술에 대한 R&D 협력 등 양국간 관심분야에 대해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다음으로 사우디 보건부의 압둘아지즈 하마드 알루메히 차관과 양자 회의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헬스 제약, 병원정보시스템, 스마트병원 로봇수술, 건강보험 등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16년에 체결한 한-사우디 보건의료협력 MOU 개정을 통해 양국 협력방안을 현실화하고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사우디 보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SEHA Virtual Hospital을 방문했다. 사우디 보건부는 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디지털, 인공지능 기반의 질환 관리, 영상판독, 상담의사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협력분야로서 AI 기반의 솔루션 분야를 제안했다. 한국과 사우디는 정부차원에서 미래지향적 동반자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한국은 사우디 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을 위해 '12년부터 양국 정부 간 협력에 기반해 한국형 병원정보시스템을 수출해 왔다.또한 사우디 정부는 자국의 Vision 2030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이형훈 제2차관은 같은 날 개최된 한국의 이지케어텍 사와 사우디의 킹 사우드 빈 압둘아지즈 보건과학대학 간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해 한국의 병원정보시스템 등 우수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사우디 내 확산 및 인재양성 협력 강화에 대해 축하 및 격려의 말씀을 전했다.다음날 11월 4일 카타르 도하에서 카타르 보건부의 가님 알리 알마나이 차관보와 제1차 공동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카타르 국비환자의 한국에서 진료 확대, 카타르 의료인의 한국에서 연수 협력, 한국 의료인의 카타르 진출 확대, 첨단기술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 의사록에 서명했다 카타르 보건부는 자국 내 진료가 어려운 환자에 대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 한국으로 보내고 있으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송출 환자를 확대하고 한국의료기관과 송출 계약도 추진하기로 했다.또한, 카타르 의료인에 대해 한국에서의 유상 연수 협력 체계를 신설하고 한국 의료인의 카타르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한국의료인 면허 등급 상향 및 서류 제출 간소화 등도 양국간 협력과제로 포함했다.아울러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보건의료 AI, 스마트병원, 혁신 신약 등 첨단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카타르 진출 확대 및 발전을 위해 양국 간 인력교류, 병원 진출, 공동연구 및 투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이번 공동운영위원회 합의는 한-카타르간 협력사업을 구체화하고 양국간 협력의 틀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계기로 한국이 잘하는 AI·디지털 분야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고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의 중동진출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양국은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실무단 워킹그룹을 구성해 2년 단위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이번 카타르 방문시에 카타르에 진출한 코리안메디컬센터를 방문해서 현지에 진출한 의료인을 격려하고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했다.이형훈 제2차관은 "중동에도 한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사우디, 카타르는 K-의료의 중동진출에 있어 핵심 전략 국가라 할 수 있다"며, "이번 사우디 보건부, 교육부와 양자 회의, 카타르와 공동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AI,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및 의료인력의 중동진출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 앞으로도 사우디,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 간 보건의료 협력을 보다 실질화하고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소방청, 「제2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식 개최

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오는 11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2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한국안전인증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이 공동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안전 분야 시상식으로 2002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24번째를 맞았다.‘대한민국 안전대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 온 기업과 개인, 단체의 우수한 안전관리 사례를 널리 확산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보다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올해 시상은 대통령상 3점, 국회의장상 1점, 국무총리상 3점, 행정안전부장관상 15점, 소방청장상 13점, 주관기관장상 10점 등 총 45점의 영예가 주어진다.대통령상은 금호석유화학㈜ 울산고무공장, LG이노텍㈜ 구미4공장, 한국중부발전㈜ 이찬규 부장이 수상한다.금호석유화학㈜은 근로자들과 매주 ‘안전지킴 대화’를 통해 사고사례를 공유하며 안전문화를 일상화하는 데 기여했다.또한, 위험물질을 색상으로 구분하는 자체 표시제를 도입하고 주변 협력업체에 안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산업단지 전체의 안전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LG이노텍㈜은 전사적 안전관리 시스템과 통합방재센터를 구축해 전문인력 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현했다.위기대응훈련과 위험성 평가 경진대회 등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또한, 아차사고 개선사례를 적극 발굴해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 점이 주목받았다.한국중부발전㈜ 이찬규 부장은 소방설비 작동 성능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스마트 재난안전타워를 구축해 대형설비의 화재·폭발 위험을 최소화했다.특히 2,600시간 이상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며 공공기관 종사자의 사회적 책임을 몸소 실천한 공로가 인정받았다.국회의장상은 이수정 소방위가 수상한다.이수정 소방위는 2003년부터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고양소방서 구급 품질담당자로서 경기도 내 구급품질 1위 달성에 기여했다.또한, 2024년 국민안전 발명 챌린지에서 ‘영유아 환자를 위한 주 들것 보조장치’로 은상을 수상한 공로로 국회의장상을 받았다.국무총리상은 공군 교육사령부, 현대엘리베이터㈜, 대구광역시 119시민안전봉사단연합회가 수상한다.공군 교육사령부는 자체 소방대 운영, 방폭설비 설치, 소방시설 교육용 판넬 제작 및 산불 대응용 소화전 34개소 설치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고 현대엘리베이터㈜는 AI형 CCTV 설치, 화학물질 관리 가이드북 제작, 협력사 안전관리 교육에 기여했다.대구광역시 119시민안전봉사단연합회는 시민 참여 안전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했다.행정안전부장관상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도시공사 정약용 펀그라운드, 한국가스안전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선정됐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가치”며,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들의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되어 더 많은 기업과 단체가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이어 “국가와 기업, 현장이 긴밀히 연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이번에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관에는 최대 3년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의무 면제의 혜택이 부여된다.소방청은 안전 관리 우수사례의 지속적인 확산과 안전문화의 전국적 전파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예방으로 건강한 겨울나기 ‘지금이 예방접종 적기’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안내문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예년보다 이르게 시작됨에 따라, 인플루엔자로부터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모두가 건강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알아야 할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및 당부사항을 브리핑을 통해 안내했다.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 결과, ’ 25년 43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13.6명으로 전주 대비 증가했고, 전년 동기간 대비 3배 이상 높은 발생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31.6명, 1~6세 25.8명으로 소아·청소년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의원급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43주차 11.6%로 지난 주 대비 증가했으며, 주로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 25년 42주차 기준 전 세계적으로 인플루엔자 활동은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나, 주변국에서는 인플루엔자 활동이 ’ 24년보다 조기에 시작되거나 환자 발생이 크게 증가하는 등 유행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 24년 전 세계 인플루엔자 활동은 약 45주차부터 증가세를 보인 후 49주차 이후 급격히 증가해 ’ 25년 6주차에 정점 도달 일본의 경우 39주차에 인플루엔자 시즌 시작을 선언하며 ’ 24년보다 약 한 달 가량 빨리 유행이 시작됐고, 홍콩은 지난 8월 말부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이 유행 기준을 초과해 42주차 현재 유행이 진행 중이다. 태국은 9월 초부터 주간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후 40주차 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41주차부터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예년 대비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중국은 42주차 기준 북쪽 지역의 인플루엔자 활동이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남쪽에선 서서히 증가 중이다.국내 인플루엔자 발생은 작년 동기간 대비 환자 발생이 높은 수준으로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의 이른 유행과 남반구에서의 발생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이번 동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은 지난 10년간 가장 유행 정점 규모가 높았던 ’ 24-’ 25절기와 유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10월 31일 오후 6시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은 약 658만명, 어린이는 약 189만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합병증 등으로 위험할 수 있어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인플루엔자는 국내에서 겨울철에 유행하는 대표적인 급성호흡기감염병으로 갑작스러운 고열과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특징적이다.매년 11월부터 4월까지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며 65세 이상 고위험군은 폐렴 등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첫째, 인플루엔자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접종이다.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접종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둘째, 일상에서 개인위생수칙과 기침예절 준수가 필요하다.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잘 가리는 것을 생활화 하고 사용한 휴지는 즉시 버리고 손씻기를 해야한다.셋째, 인플루엔자 유행 중에는 사람이 많은 장소 방문을 가능한 자제하고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넷째, 고열 등의 인플루엔자 증상이 있다면, 출근이나 등교를 자제하고 휴식을 취해야하며 고위험군의 경우는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폐렴 등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국내외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을 참고할 때, 올 겨울에도 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65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의 본격적인 유행에 앞서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하고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 동안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서는 예방접종 권고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교육·홍보를 강화해주시고 회사 등에서는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질병관리청은 국내외 인플루엔자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인플루엔자 전파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