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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_DMZ_접경지역의_지속가능한_미래를_논의하다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회의원 이인영 의원실,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와 함께 11월 4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2025 DMZ 접경지역 지속가능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심포지엄은 ‘DMZ 접경지역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생태·문화·공간적 가치의 조화를 통해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통일 시대를 대비한 남북 공동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행사에는 김인호 산림청장과 이인영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강화군·양구군 등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북한대학원대학교, DMZ 생물다양성 보전네트워크 등 정부·지자체·학계·민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심포지엄은 이인영 국회의원의 기조발제 ‘접경지역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 발전 모색’을 시작으로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운영 현황, △연천 임진강 지질공원 발전 사례, △DMZ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성과, △양구백토마을 레지던스 비전과 조성과정, △접경지역 발전과 미래 의제, △DMZ와 접경지역, 미래 과제 제안 등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주신하 서울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미정 경기도 정책과장, 정윤희 강원연구원 연구원, 윤도현 생명의숲 협동처장, 임미려 DMZ숲 대표, 이봉우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장 등이 참여해 접경지역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한편 국립수목원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DMZ 생물다양성 네트워크’는 2025년부터 ‘DMZ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네트워크’로 확대·개편될 예정이다.참여 기관은 기존 14개에서 순차적으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해 확대할 예정이며 접경지역의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DMZ와 접경지역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적인 공간”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접경지역의 다양한 가치가 보전되고 지역 발전과 남북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_회의_사진 [금요저널] 외교부는 11.6. 21:00-22:30 간 김선영 양자경제외교국장 주재로 제6차 재외공관 경제안보 담당관 회의를 개최해 재외공관 경제안보 대응 역량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동 회의에는 약 35개 재외공관의 경제안보 담당관들과 기획재정부 공급망 대응 담당자가 참석했다.개최 실적 : 1차, 2차, 3차, 4차, 5차 김 국장은 대내외 경제안보 환경이 복합적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경제안보 대응의 전초기지로서 재외공관의 현지 정보 파악 및 초동 대응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외공관이 경제안보 리스크 징후를 적시에 파악해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다.각 재외공관의 경제안보 담당관들이 EWS 운영 상황, 각 지역별 경제안보 관련 정책입법 동향 등을 공유하는 한편 참석자들은 해외 재외공관 중심 민관협력 체계 구축 계획, 재외공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방안 및 범정부 공급망 위기 도상훈련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휴가를 중단하고 27일 진영국토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부정부패 카르텔 청산 대책 관련 5개 국토관리청장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긴급회의에서 원희룡 장관은 최근 소속 직원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을 보고 받고 “공직의 부패행위에 대해서 국민을 위해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최근 소속 과장이 공사업체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2. 7. 15. 창원지검에 구속송치 됐다. 원 장관은 “공공기관 혁신에 앞서 우리부터 부패와 기득권 카르텔을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강도 높은 전수조사와 신고시스템을 재정립”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공직자가 업체와 유착하거나 퇴직자와의 연결을 통한 카르텔을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 국토부와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각종 불공정, 부도덕한 행위의 신고·제보시스템 활성화”를 지시했다. “향후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비위행위에 대해는 기관장의 관리 책임도 함께 물어 공직자의 근무 기강을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LH 투기사태 이후 진행된 감사원 결과 발표에 연루된 사람들은 국민을 위해 일 할 자격이 없다“며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하며 국토부와 LH는 감사에 준하는 수시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2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 발표 및 7월 50인 이상 사망사고 증가 경보 발령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22년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감독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감독은,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본사 안전보건 전담조직,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 등이 수시로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도록 지도한 후 안전관리 취약 현장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했다. 시기, 업종 및 지역 등 수시로 변하는 중대재해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테마별 집중 점검·감독도 다양하게 운영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9,506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을 실시했으며 점검·감독 사업장 중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4,419개소에대해서는 위반 사항을 곧바로 시정하도록 했다. 상반기 감독결과 절반에 가까운 사업장에서 기본 안전보건조치가 준수되지 않거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사업주의 직접적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3,682개소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었으며 사업장의 평상시 안전보건관리 상태를 나타내는 안전보건관리 시스템도 2,863개소에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와 직결되는 직접적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반기 사망사고의 39.4%를 차지한 추락사고의 경우 1,348개 사업장에서 핵심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상반기 사망사고의 17.4%, 제조업 사망사고의 30.4%를 차지한 끼임사고의 경우에도 632개 사업장에서 기본적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상반기 사망사고 원인 조사 결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 유해·위험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 의무도 173개 사업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3대 기본 안전조치 중 하나로서 상반기 사망사고 원인 중 4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의무도 135개 사업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미비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효과적이고 계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추진조직을 갖추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571개소나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의무도 1,245개소에서 지켜지고 있지 않아 근로자가 기계·설비, 원재료 또는 작업환경 등의 유해·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초적인 의무도 1,047개소에서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상반기 법 위반율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2월 이후 점검·감독 물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사업장의 법 위반율은 3월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다소나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의 직접적 안전보건조치 관련 법 위반율은 1월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보건관리스시스템 관련 법 위반율도 3월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최근 7월 들어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50인이상 사업에 대한 산재 사망사고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사망사고는 4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건 증가했으며 특히 50인 이상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 사망사고는 2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건이나 증가했다. 이에 전체 사망사고에서 차지하는 50인 이상 사망사고 비중은상반기 35% 수준에서 7월에는 56.1%로 급증했다. 또한, 7월 50인 이상 사망사고 23건 중 13건이 지난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서 반복 발생했고 그중 8건은 올해 상반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50인 이상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급증한 원인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50인 이상 사망사고 증가를 주도한 건설업의 경우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기 단축 압박 하에서 도급인이 관계 수급인 간 작업시기· 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작업시기· 내용을 조정해야 하는 혼재 작업 시 안전조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7월 이후 발생한 50억 이상 사망사고의 절반 정도가 건설기계·장비를 활용한 중량물 인양 과정, 적재물 상하차 과정, 기계· 장비 이동 과정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건설기계· 장비의 작업반경 내에서의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또 다른 작업을 수행하는 자체가 사고와 직결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 제조업의 경우에도 상반기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한 가동률 증가, 휴가철을 앞둔 생산 일정 가속화 등이 원인이 되어 단기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비정형 작업과 운반하역 작업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아울러 예년보다 18일이나 빨리 찾아온 폭염으로 옥외 작업 시 근로자들이 주의력을 잃기 쉬운 환경이 지속된 점도 사고가 급증한 원인 중 하나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주요 건설업체 및 최근 5년간 사망사고 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적 요인과 결합한 중대재해 위험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및 가이드라인을 공문으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현장의 자체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의 불시 점검· 감독도 추가 실시한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준수하고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임에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절반에 가까운 사업장에서 핵심 안전보건조치가 준수되지 않고 있거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 감독을 실시하고 감독이 끝난 이후에도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자재가격 상승 등 공급망 충격의 파급효과는 하반기까지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장에서는 무리한 공기 단축, 혼재 작업 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이에 중점을 둔 자체 점검을 진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 “또한 고용노동부도 주요 사고내용· 원인 등에 대해서는 매주 사망사고 원인을 분석해 배포하는 등 현장의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원자재 가격상승 관련 업체 애로 개선방안 모색 [금요저널] 방위사업청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공동으로 7월 27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원자재 적정가격 반영실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원자재 가격급등 관련 방산업체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코로나 확산 상황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해 방위사업청,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업체 60개사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방위사업청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앞선 7월 1일 ~ 15일간 시행한 ‘원자재 적정 가격 반영실태 설문’을 통해 전 방산업체의 어려움을 조사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방산업체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와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현상에 따른 원자재 가격 및 환율 급등 관련 애로사항을 공유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계약진행/계약체결 건 수정계약 방안 원자재 가격 상승 관련 제도개선 협력업체 가격 상승분에 대한 현실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위사업청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협력해 방산업체가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하고 경영 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간담회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한국고용정보원은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제6판 발간을 위해 조사한 ‘관리·경영·사무·행정 분야’ 33개 신생 직업을 공개했다. 고용정보원은 급변하는 직업 세계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해 국민의 진로 선택을 지원하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한국직업사전’을 발간하고 있다. 매년 산업별 조사 후 종합·정리해 통합본을 발간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 발간한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5판 기준 총 16,891개의 직업이 등재되어 있다. 이번 조사는 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 01 관리직, 02 경영, 행정, 사무직 총 690개 직업 및 후보 신생 직업을 선정한 후 사업체 직무조사,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진행됐다. 조사 결과 신생 직업은 33개로 기업경영혁신, 유통방식의 변화, 정부 정책 및 제도화, 디지털 기술 확산이 상호 연계되면서 신생 직업이 발생하는 등 직업 세계 변화를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기술과 신산업 성장 속에서 기업에서는 업무 방식의 혁신과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기획, 홍보마케팅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직업이 나타났으며 주요 직업과 특성은 다음과 같다. ESG 경영이 기업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스타트업, 혁신기업, 정보기술 기업 등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 경영방식의 도입, 데이터 기반 분석, 고객 중심 경영, 상품 및 서비스 판매 촉진 직무가 활성화되고 있다. 라이브커머스PD: 온라인상에서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위해 실시간 방송 기획부터 송출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서 진행한다. 데브옵스엔지니어: 데브옵스는 개발과 운영 합성어로 소프트웨어의 신속한 개발, 통합, 자동화 등의 필요성에 따라 발생한 융복합 직업으로 이들은 서비스 제공과 유지에 필요한 시스템을 설계·구축·운용하며 효율성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다양한 빌드/배포 환경에서 발생하는 정보기술 이슈에 대응한다. 그로스해커: 성장과 해커가 결합 된 단어로 고객의 반응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를 성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케팅과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추진한다. 상품공간스토리텔러: 제품 및 서비스가 판매될 수 있도록 고객의 감성을 자극할 만한 다양한 스토리를 기획하고 발굴한다. 디지털 기술이 전산업으로 확산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농업 분야와 데이터 분야에서도 신생 직업이 나타났다. 식물공장재배원: 식물공장에서 채소, 특용작물 등 작물체를 파종, 이식, 정식, 수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데이터라벨러: 자율주행, 자연어 인식 등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인공지능이 학습 데이터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텍스트, 사진, 동영상, 사운드 등의 파일에 등장하는 사물, 동식물, 특정 단어, 라벨을 수집하고 가공한다. 김중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국내외로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지능정보기술에 기반한 신성장 산업이 등장하면서 직업세계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래 시장을 이해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기획·마케팅 능력과 연계 직무에 대한 이해·운영 능력,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 능력이 경영사무 직무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1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배우 방민아-손수현 등 출연 ‘경쟁부문: 한국경쟁’ 상영작 공개 [금요저널] 제1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경쟁부문: 한국경쟁 상영작을 공개했다. 한국 음악영화 창작자들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경쟁부문: 한국경쟁 섹션은 배우 문근영, 영화감독 방준원, 프로듀서 심보경이 심사를 맡았다. 영화제 기간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장편 1편에게는 작품상과 1천 5백만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단편 1편에는 작품상과 5백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올해 경쟁부문: 한국경쟁 섹션은 장편 4편과 단편 13편을 선보인다. 장편으로는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재즈가수 1호 故박성연 선생님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디바 야누스’, 줄곧 오디션에 떨어지고 음악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은 33살 여자 연경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로맨스 극영화 ‘오랜만이다’, 전통 무속을 심도 있게 재현하면서 무속연구자 선호와 여자 심방 해리의 관계를 다룬 극영화 ‘나의 여신’, 최고은과 김일두, 김사월, 곽푸른하늘, 불나방스타쏘세지클럽 등 일곱 뮤지션이 광주극장에 방문해 서로 말하고 노래하는 다큐멘터리 ‘버텨내고 존재하기’가 있으며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초청됐다. 이번 경쟁부문: 한국경쟁 섹션은 극영화 10편, 다큐멘터리 4편, 실험영화 2편, 애니메이션 1편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영화로 구성됐다. 젊은 음악가 정원의 처절한 심정을 서정적으로 풀어낸 흑백 애니메이션 ‘버스킹’, 드래그 쇼 데뷔를 앞둔 칸나의 모습을 담은 극영화 ‘흐드러져, 칸나’, 까데호 멤버들이 객귀가 되어 현실을 떠돌아다니는 여정을 그려낸 실험영화 ‘프리스피릿’, 무대 술집을 전전하며 살아가는 록 밴드 허리케인캐스퍼의 일화를 담은 극영화 ‘허리케인캐스퍼’, 아빠가 영사기사로 근무했던 극장을 찾아간 시각장애인 가영의 모습을 담은 극영화 ‘뤼미에르’, 하나의 사물을 사이에 둔 두 여자의 춤으로 이루어진 실험영화 ‘피라’는 모두 단편으로 감각적인 연출과 실험적인 형식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올해 경쟁부문: 한국경쟁 섹션은 가족의 불화, 소외와 차별, 사회적 폭력 등 사회의 사각지대를 비추는 젊은 창작자들의 역량이 돋보인다. 화려한 음식과 춤을 즐길 수 있는 기지촌을 가장 완벽한 곳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연홍의 이야기를 다룬 극영화 ‘언니를 기억해’, 도로 밑 천변에 자리 잡은 나이 든 악사들에 관한 다큐멘터리 ‘천변의 악사들’, 국악과를 무대로 오해와 경쟁심, 애증의 관계를 나누는 소녀들의 이야기를 담은 극영화 ‘제 2의 언어’, 이른 변성기와 부모님의 이혼 등 갑자기 위기가 찾아온 합창단 솔로이스트 동윤의 모습을 다룬 극영화 ‘낮은 목소리’, 밴드에서 작사를 하는 해온과 시를 쓰는 할머니를 표절이라는 소재와 연결시킨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극영화 ‘그 애와 나랑은’, 뮤지션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한국 여자가 여행을 하던 중 낯선 프랑스 남자를 만나 대화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억들과 마주하는 극영화 ‘언제가 가장 좋았어요?’, 미얀마 군부의 공습으로 국경 지대 근처에 난민캠프를 형성한 카렌족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원더풀 투나잇’을 포함한 경쟁부문: 한국경쟁의 상영작들은 전부 월드 프리미어로 상영된다. 영화와 음악의 감동을 만끽할 수 있는 제1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제천시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는 축제의 정체성을 한층 더 강화해 대표 음악프로그램인 ‘원 썸머 나잇’을 비롯해 새롭게 선보이는 ‘필름콘서트’, 저스틴 허위츠의 ‘스페셜콘서트’ 등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축제의 즐거움을 관객들과 함께 즐길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제 다시 시작이다, ‘공연관광’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은 ‘2022 웰컴 대학로’ 개막에 앞서 사전 홍보를 위해 ‘Re:Boot 대학로’ 행사를 오는 7월 30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개최한다. 웰컴대학로는 2017년에 시작해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공연관광 페스티벌로 한국의 우수한 공연 작품과 한국 공연의 메카 대학로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개최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공사와 한국공연관광협회가 공동 주관하며 9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대학로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30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Re:Boot 대학로’에서는 전통 타악, 서커스 클래식, 마임 등 다양한 공연이 마로니에 공원 광장에서 펼쳐진다. 마로니에 공원 야외공연장에서는 ‘풍월주’ 등 대학로 인기 뮤지컬 쇼케이스 및 유명 뮤지컬 배우의 갈라 콘서트, ‘난타’·‘점프’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넌버벌 퍼포먼스 공연이 열린다. 또한 2022년도 한국 공연관광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오영수가 이 날 행사에 출연, 드로잉 퍼포먼스 팀 ‘페인터즈’와 함께 무대에 등장해 관람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한편 본행사인 ‘2022 웰컴 대학로’의 공연과 콘텐츠도 더욱 풍성해졌다. 역대 가장 많은 150여 개의 작품이 참여하는 가운데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웰컴 로드쇼’를 비롯, 대학로 거리와 공원에서 다양한 공연들을 만날 수 있는 ‘웰컴 프린지’, 한국 연극·뮤지컬을 외국어 자막과 함께 대형 공연장에서 즐길 수 있는 ‘웰컴 씨어터’, 글로벌 관객들이 온라인으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웰컴 K-스테이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다. 아울러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대학로 투어, 대학로 상권 쿠폰 이벤트 등을 통해 대학로 상권의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 박경숙 한류관광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대학로의 공연관광이 재개됐음을 알리고 전 세계 공연 매니아와 일반 관광객, 그리고 한국의 공연업계 모두가 참여하는 아시아의 대표 공연관광 페스티벌인 ‘2022 웰컴 대학로’를 널리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명태 가공업체에 대한 융자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지원 규모는 지난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00억원이다. 원양산과 수입산을 가리지 않고 명태를 수매해 원료로 가공하는 업체면 누구나 이번 융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업체당 최대 50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연 2.5~3%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8월 12일까지 가까운 수협은행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구도형 유통정책과장은 “최근 명태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명태 가공업체를 위해 특별히 추가경정 예산으로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명태 등 국민들께서 즐겨 찾는 수산물의 수급을 안정화하고 소비자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사업 1호 인증업체 나왔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7월 27일 ‘우아한청년들’, ‘바로고’를 첫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1년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그간 국토교통부는 심사대행기관 선정, 인증요령 고시 제정, 세부기준 마련 등 제반 준비를 거쳐 2개사에 대해 첫 인증을 부여하게 됐다. 흔히 ‘배달업’으로 통칭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시장 규모는 크게 성장했으나 자유업 형태로 영위되어 업체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안전관리가 다소 미흡하거나 표준계약서 미사용 등 권익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종사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등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인증함으로써, 시장 내 자율적 경쟁을 유도하고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이번 인증제의 취지다. 이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은 심사대행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국토부, 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인증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심사 내용으로는 안전교육, 사고 예방 조치 등 안전 확보 수준과 보험 가입률,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 종사자 보호 수준이 어떠한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개인정보 보호·배송 품질 관리 등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과 운영의 안정성·지속가능성을 갖추고 있는지도 함께 평가했다. 심사 결과, 통합형 플랫폼으로는 ‘우아한청년들’이, 분리형 플랫폼으로는 ‘바로고’가 각각 1호 인증을 받았다. ‘우아한청년들’은 '배달의민족'앱의 배송인프라 및 배민B마트 도심·광역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업계 최초 시간제 보험 도입, 업계 유일 오프라인 안전교육기관 '배민배달서비스연수원' 운영 등 종사자 보호 및 교통안전에 힘쓰고 있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바로고’는 전국적 규모의 네트워크를 통해 소화물배송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기업으로서 친환경 이륜차 인프라 구축, 초연결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혁신적인 종합물류플랫폼 기업으로의 비전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점이 주목을 끌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상시 인증신청을 받아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인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신청 방법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이 배달업 선진화를 위한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종사자의 안전과 종사환경에 대한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은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과 지속가능한 배달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인증업체를 중심으로 한 협회 및 공제조합 설립 지원 등 인증기업을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인 만큼 인증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소속·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고강도 사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5건을 적발했으며 입찰참여 업체 수가 54% 감소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페이퍼컴퍼니 단속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전국 18개 국토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며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총 66건의 단속을 실시한 결과, 5개 업체가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로 확인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처분권자에게 요청했으며 향후 지자체의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 조치도 이행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지난 3개월간의 강도 높은 단속 결과, 단속을 사전 공고한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 수가 단속 초기에 비해 크게 감소해 페이퍼컴퍼니를 적발하기 위한 점검·단속이 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해 부실업체를 퇴출시키는데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동안 단속 대상이 아닌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 수가 11% 증가한 반면, 단속 대상 공사는 54%가 감소했는데 이는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입찰 참여를 포기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국토부는 페이퍼컴퍼니 상시 단속 체계를 지속 유지하면서 단속대상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중복단속 방지, 제출서류 간소화 등 단속 방법을 개선·보완해 단속기관과 단속대상자의 불편함은 적극 해소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국토부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견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골목경제 회복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8개 지자체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모사업은 지자체가 재정 여건과 골목 상황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2억원부터 10억원까지 다양화하고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는 행안부의 계획에 따라 선정됐다. 16개 지자체에서 17개 사업을 신청했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인구감소지역 5곳을 포함해 사업대상지 8곳이 확정됐다. 선정 사업에는 총 60억원이 지원되며 골목의 상인, 임대인, 주민 등 골목경제공동체가 협력해 지역의 특화 디자인을 반영한 시설·환경개선과 스마트점포 지원, 공동체 협력사업 추진, 관광지 연계 콘텐츠 개발 등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이야기가 있고 머물고 싶은’ 골목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8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골목상권의 빠른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