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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의회연맹-윤종권외교전략정보본부장직무대리 [금요저널] 윤종권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11.4. 방한중인 덴마크 북대서양조약기구·유럽안보협력기구 의회연맹 대표단을 면담하고 한-덴마크 협력 및 유럽내 주요 안보기구와의 파트너십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윤 대사는 한국과 덴마크가 해운,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왔음을 평가하고 향후 다양한 안보기구 내에서 유사입장국으로서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또한 윤 대사는 최근 한-OSCE 신기술 컨퍼런스 개최 NATO 사무차장 방한 등을 통해 우리 정부가 NATO 및 OSCE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하며 향후 신기술 및 방산 분야를 중심으로 한 파트너십 심화를 위한 덴마크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양측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방산 분야 협력이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의 파트너십을 지속 확대해 나가자는 데에 공감했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1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부산국제수산엑스포에서 무역상담회 및 해외 바이어 대상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해외 무역지원센터와 연계해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수산식품 수출기업과 1대 1 수출 상담을 지원하고 바이어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는 행사이다.이번 행사에는 미국, 중국, 일본 등 19개국에서 80개 바이어사가 참여하고 국내에서는 한성기업, 부산어묵, 성경식품 등 100여 개의 국내 수산식품 수출업체와 해외 무역지원센터가 참여한다.무역상담회에서는 해외 바이어와 수출업체 간 수출상담 및 무역 애로상담을 지원하고 한국 수산식품 수출 관련 지원사항을 소개하는 등 K-씨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아울러 이번 행사에는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이 개막식에 참석해 무역지원센터 부스와 K-씨푸드 홍보 전시관의 운영 상황을 직접 살피며 우리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독려할 계획이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행사가 우리 수산식품 수출 기업과 해외 바이어를 연결해 주는 교두보가 되어 수산식품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깊어지는 구인난 속 워크넷 화상 면접 서비스로 비용·시간 절감하세요 [금요저널] 한국고용정보원은 워크넷을 이용하는 구인 기업에 대한 양질의 공공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11월 16일에 채용담당자 대상‘워크넷 온라인 화상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워크넷을 이용하는 기업의 인재 채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화상 면접 시스템 이용 방법, 구인 신청서 작성 및 관리, 입사지원자 관리, 채용 결과 및 마감처리, 인재 정보 검색 및 입사 제안, 채용지원 서비스 신청, 모바일 기업서비스 등 워크넷 구인 서비스를 한층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교육 대상은 워크넷 기업회원으로 교육은 11월 16일에 오전, 오후로 나눠 진행된다. 교육 신청 기간은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로 워크넷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작년 처음 개최된 교육 후 설문조사 결과 교육 만족도에 대해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이 77.7%로 나타났고 추후 교육 재참여에 대해 90.7%로 참여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 채용담당자들의 높은 호응을 끌어냈다. 화상교육에 참여한 채용담당자들은 ‘워크넷 구인 서비스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이번 강의를 통해 워크넷으로 화상 면접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됨’, ‘좋은 교육이었고 특히 AI를 통해 인재를 알선받는 기능은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다’, ‘민간에서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이 적용되어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다’, ‘알토란같은 핵심 요소만 모아 교육한 점이 좋았음’ 등 몰랐거나 익숙지 않은 워크넷 기능을 교육으로 배울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면접 등 비대면 채용 전형이 빠르게 확산하고 기업들이 비용 등의 문제로 화상 면접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교육 내용인 화상 면접시스템은 기업의 비대면 면접을 지원하고자 워크넷 기업회원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용 시간이나 참여자 수에 제한이 있는 무료 화상 서비스와 달리 워크넷 화상 면접 서비스는 시간, 횟수에 제한이 없고 인원도 다대다 면접이 가능한 수준으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37,222명의 채용담당자가 이용했다. 나영돈 원장은 “워크넷은 구인 기업에 제공하는 채용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보다 쉽고 빠르게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업서비스 개편을 추진해왔다”며 “구인·구직 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 AI를 활용한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있어 이번 교육을 통해 워크넷 구인 서비스를 이해하고 더 많은 기업에서 인재 채용에 도움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와 외교부는 11월 1일부터 이틀간 서울 중구에 소재한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의 물 관련 정부, 공공기관 및 물 기업이 참여하는 ‘2022년 한-카자흐 물산업 협력 회의 및 사업 상담회’를 개최한다. 양국은 그간 ‘한-카자흐 물산업 간담회’, ‘한-중앙아 협력포럼’ 등 매년 협력 행사를 통해 물 분야 교류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물 분야 교류 활성화 및 우리 기업의 카자흐스탄 물 산업 진출 기반을 위해 마련됐다. 11월 1일 열리는 한-카자흐 협력 회의에서 양국은 물 산업 현황 및 물 관련 최신 기술을 공유하고 물 산업 교류 확대를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나라에서 환경부와 외교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코트라, 한국물산업협의회가, 카자흐스탄에서는 현지 물관리 공공기관인 카즈보드코즈,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이 참여해 양국의 물 사업 현황 및 물 기업 기술을 공유한다.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가 카자흐스탄 까멘스키 지역에서 수행 중인 종합계획 수립 용역 사업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 11월 2일에는 카자흐스탄 및 키르기즈스탄 구매상 18개사와 국내 물 기업 11개사 간의 온라인 화상 사업 상담회가 열린다. 이번 사업 상담회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물산업협의회에서 국내 물 기업을 모집하고 코트라 알마티 무역관 측에서 시장성 평가 및 수요조사를 수행해 국내 강소 기업 11개사를 선정했다. 코트라 알마티 무역관에서는 선정된 기업과 카자흐스탄 14개사, 키르기스스탄 기업 4개사 사이의 제품 연관성, 시장 유망도 등을 토대로 실질적인 사업 연결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2020년 10월, 2021년 6월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온라인 상담회로 지난해 행사를 통해 국내 물 기업과 카자흐스탄 현지 기업 간 대리점 계약을 체결해 수출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올린 바 있다. 환경부와 외교부는 앞으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물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2차 한-미 태평양 정책대화’ 개최 [금요저널] 이상렬 아태국장은 1일 오전 미 국무부 마크 램버트 동아태부차관보와 ‘제2차 한-미 태평양 정책대화’를 개최하고 한미 양국의 對태평양 지역 정책 관련 연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 국장은 지난 10.26. 부산에서 개최된 ‘제5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동 계기 우리의 對태평양도서국 관여 강화 의지를 표명했다고 소개했고 미측은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양측은 태평양 지역에서의 호혜적 협력 강화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지난 2월 화상으로 개최한 1차 회의 이후 양국의 對태평양 지역 협력 현황을 설명하는 한편 한미간 개발협력 등 분야에서의 연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한미 양국간 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간 연계 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인태지역에서의 한미 양국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주간”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2022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주간” 행사를 11월 1일부터 4일까지 엘타워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소통·공감, 디지털 산업 시리즈”의 첫 번째 행사로써 산학연 전문가부터 일반 국민들까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전망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이 산업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산·학·연 전문가를 포함한 국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의 장이다. “디지털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정보통신기술”을 주제로 4일간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미래전망, 연구개발, 인재양성, 성과확산 등 4개 분야로 구성되며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성과 전시회도 함께 진행된다. 먼저 1일차에는 “디지털이 만들어갈 미래 사회”를 소주제로 공공·사회, 산업, 국방 등 각 분야별 디지털 전환에 따른 미래상을 제시하는 ‘케이-디지털 미래전망 토론회 포럼’와 ‘미래기술동향 인사이트’, ‘국방 정보통신기술 미래전망 학술회의’ 등을 개최하고 그간의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결과물을 전시한다. 특히 기조 강연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과 마이크로소프트 샤오우엔 혼 부사장이 발표할 예정이다. 2일차에는 “디지털 대한민국의 동력,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을 소주제로 정보통신 기술전망 학술회의 및 미래 소프트웨어 기술토론회와 함께 연구자 등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사업관리 통합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전망 학술회의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통해 집중 투자하려는 6대 디지털 혁신기술 중심으로 기술 유행과 세부 분야별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2023년도 연구개발 투자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일차에는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하는 디지털 인재 육성”을 소주제로 교육·연구 현장의 모습과 산업계 인력 수급 현황 등 국내 디지털 인재양성의 현실을 조망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디지털 인재양성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국제 인재양성 사업과 정보통신기술 학점연계 우수 직무실습의 시상과 발표회도 있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4일차에는 “초일류 디지털 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확산”을 소주제로 연구자와 기업 연결을 통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과 정보통신 분야 중소·개척기업 투자 설명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전망과 가치를 공유하고 더 나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소통·공감, 디지털 산업 시리즈”의 두 번째 행사이자 디지털 산업 미래비전 공유와 확산의 장인 “2023 정보통신기술 산업전망 학술회의”도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엘타워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행사 관련 안전 조치를 강화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를 포함한 “디지털 산업 시리즈”의 자세한 내용은 행사별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모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정보, 한 곳에서 본다 [금요저널] 앞으로 일반 국민들도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재산심사 과정에서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지면, 징계 요구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공직윤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인사처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인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정부, 국회, 대법원,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공직자의 재산정보를 찾아보기 위해 여러 곳을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정안은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모든 국가기관 및 지자체가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재산공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도 제재가 가능해진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본인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한 경우에만 제재했다. 앞으로는 타 부서 직원이 알려준 소속 기관의 개발정보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자 재산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셋째,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직종 등 재산등록의무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17곳의 경우, 해당 기관 모든 직원은 수행업무와 관계없이 재산등록의무를 가진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당해기관 스포츠팀 소속 운동선수나 환경미화 등 부동산 관련 업무 및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적용제외 대상은 하위법령에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그 밖에 재산등록 시에 등록의무자가 자동차나 회원권 보유 정보를 제공받아 누락없이 재산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직윤리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개는 투명하게, 제재는 엄하게, 제도 운영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며 “이를 통해 국민 신뢰를 제고해 공직자들이 소신을 갖고 적극행정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1~12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에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GTX-B노선 민자구간에 대한 사업신청서 접수 결과 단독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위한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명시한대로 재고시를 1회 실시하되, 과거 사례 및 적기 개통 등을 고려해 45일간 진행하고 ’23.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24년 착공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반려식물 키트 산업계 활성화 위한 온라인 스토어 경영전략 교육 실시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11월 2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반려식물 키트 업체 대상 온라인 스토어 경영전략 교육을 진행한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반려식물 키트 업체 대상 온라인 판매시장의 최신동향 온라인 스토어 상품 판매 전략 유관 분야의 창업 성공사례 등을 교육해 업체들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류광수 이사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오프라인을 비롯해 온라인 스토어까지 영역을 확장해 반려식물 키트 산업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정원문화를 활성화를 위한 반려식물 키트 판로개척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은 2021년부터 반려식물 프로젝트를 통해 대국민 정원문화 확산 및 반려식물 산업계 판로개척 지원에 힘쓰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은 31일 울산시 울주군에서 원전해체연구소 착공식에 참석하고 원전해체기업과 원전해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원전해체연구소는 원전해체를 전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소로 ‘20.8월 법인이 설립되어 그간 실무 준비 작업을 거쳐 금번 착공식 이후 건설이 시작되면 ‘26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발표해 원전 정책을 정상화했으며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해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전의 적극 활용과 함께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원전해체와 방사성폐기물을 과학적 기반을 통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다루는 것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해체연구소를 통해 관련 기술 확보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원전해체연구소에 산업부 874억원, 한수원 등 공공기관 1,934억원, 부산·울산·경북·경주 322억원 등 총 3,130억원이 투입되며 정부는 필요한 경우 추가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전해체연구소는 해체기술 실증, 해체 기술개발 지원, 방폐물 분석 지원, 국내외 원전해체 정보 제공 등 원전해체 산업지원의 종합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한편 착공식에 이어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이 주재하는 원전해체기업 간담회가 개최되어 금년말 발표될 ‘세계시장 진출기반 마련을 위한 원전해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논의된다. 본격 확대될 글로벌 원전해체시장 전망에 따라, 참석자들은 원전해체 기술 고도화, 고부가가치 융합기술 개발, 핵심 인력 및 전문기업 육성 등을 통한 기술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은 “고리1호기 등의 본격 해체를 앞두고 원전의 안전한 해체 기술 확보에 해체연구소가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해체기술 인력과 해체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일감 확보와 기술개발 둥에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아기유니콘’41개사가 새로 태어났어요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속적으로 거대신생기업이 탄생하는 토대를 만들고 유망 초기창업기업이 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 예비거대신생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대상 41개 기업을 추가 선정했다.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지원 대상은 연구개발 완료를 앞둔 경쟁력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유해 향후 폭발적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다. 지원 대상 선정에는 전문심사단과 5:1의 경쟁을 통해 선정된 국민심사단이 참여했다. ’21년까지 선정돼 지원을 받은 100개사는 선정 이후 평균 고용이 약 2배 성장 했으며 매출 또한 2.5배 급성장했다. 또한, 100개사 중 60개사가 총 6,767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아기유니콘의 급성장을 반영하듯, 올해 하반기 공모에서는 경쟁률이 역대 최대인 8.4:1까지 오를 정도로 초기창업기업에게는 대표적인 육성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선정기업 41개사의 평균 업력은 4.2년, 매출액은 30.3억원이고 업종별로는 정보통신기술기반 장 18개사, 생명건강 분야 15개사 등으로 구성됐다. 선정기업들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사업성 평가에서 모두 에이이상의 등급을 받았으며 최고등급인 에이에이에이를 받은 기업도 11개사로 확인됐다. 알씨이는 중장비 수요자와 공급자를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 거래터 운영 기업이다. 연 7%로 성장 중인 베트남 중고 중장비 시장이 주 타킷으로 베트남 진출 2년 만에 연간 45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파이온코퍼레이션은 알릴 상품의 사진, 영상, 회사유알엘 등 자료만 제공하면 마케팅 영상 제작을 가능케 하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기업이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두바이 소재 작은 한인마트가 월 500개의 마케팅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됐다. 큐라움은 수면무호흡증 치료 의료기기 생산기업으로 의료계 박사출신이 창업했다. 구강 삽입형 기기를 통해 환자의 데이터를 측정하고 환자 담당 의료진에게 이동통신로 전송해 의료진이 환자에 대한 최적의 치료방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준다. 포엔은 현대자동차 사내벤처로 시작한 전기차 폐배터리 재제조기업으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재제조, 재사용, 잔존가치 평가 등을 한다. 재제조 과정에서 확보한 배터리 잔존가치 평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보험, 중고차 판매 등에도 활용하며 점점 사업모형을 확장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선정 기업들이 창업 초기 높은 실패 위험을 극복하고 지속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시장 개척자금, 특별보증, 정책자금 등 총 12가지 후속 연계사업을 지원한다. 한편 이영 장관은 “내년부터 아기유니콘 기업들이 협소한 국내시장에 안주해 소상공인과 경쟁하는 상황을 넘어 해외 시장에서 세계 유수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세계 진출 지원 프로그램들을 집중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0월 31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보통교부세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통교부세 총액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해져 있으며 2023년 정부 예산안 기준 66.6조원 규모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인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교부하며 2022년의 경우 166개 지자체에 교부됐다. 이번 혁신방안은 인구감소, 경제의 수도권 집중, 글로벌 경제위기 등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력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 건전성 강화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었다. 지역경제 활력제고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 개선 관련 비용인 산업경제비를 산업단지 수요에 신규 반영한다. 또한 혁신도시의 산업거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도시도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에 준해 지원한다. 대도시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자체가 해당 기업에 대해 감면하는 지방세 감면액의 300%를 수요에 반영해 지원한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 대내외 복합위기로 인한 소상공인 경기 침체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수요를 신설했다. 인구감소지역을 대폭 지원하는 방향으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그간 단기인 6개월 기준으로 인구통계를 산정해 지역 인구가 급감할 경우 보통교부세가 대폭 감소하고 재정 충격이 심화됐다. 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 무리하게 인구를 증가시키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구통계 기준을 6개월 평균 인구 수에서 36개월 평균 인구 수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보다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2023년 1월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취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수요 산정방법을 약 67%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자체사업 뿐만 아니라 최근 확정된 지자체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저출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지자체를 대폭 지원한다. 출산장려 수요 산정방법을 50% 확대해 합계출산율이 높은4유형 지자체는 낮은1유형 지자체보다 최대 225%p 반영률을 더 적용받는다.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는 과감한 특전을 제공하고 방만하게 운용하는 지자체에는 감액을 부여한다. 과도한 현금성 복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위단체와 비교해 현금성 복지를 절감한 경우 특전을, 과다 지출할 경우 감액을 부여한다. 또한 자율적 인력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인건비를 절감한 경우 200% 특전을 부여하고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 초과한 인건비만큼 감액한다. 동일 시설물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간 협력 수요의 산정방식을 약 67% 확대한다.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장사시설 등 기피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혁신방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10월3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되어 전국 지자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자체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를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지자체와의 공감대 속에서 대내외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