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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진=PEDIEN)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국회 의원회관 이언주 의원실에서 부승찬 국회의원과 함께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부터 국가철도망 계획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용인 동백~신봉선 사업이 2025년 말까지 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돼 승인·고시까지 차질없이 완료해 줄 것을 요청했다.동백~신봉선 사업은 용인 에버라인, 수인분당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분당선을 연계하는 신규 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제2차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다.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지사 면담, 국토부 국장 면담 등 용인 동백~신봉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 및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해 종횡무진 힘써왔으며 이번 국토부 2차관 면담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이날 면담에서 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여러 루트를 통해 동백~신봉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국가철도망 반영을 촉구해 온 만큼, 올해 연말까지 국토부의 승인 및 고시까지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끝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국회 의원회관 이언주 의원실에서 부승찬 국회의원과 함께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부터 국가철도망 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사진제공=의원) [금요저널] 정일영 국회의원이 올 8월 영국에서 열린 2025 세계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에 인천 대표로 출전해 18개 메달을 획득한 초·중학생 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마인드 스포츠는 두뇌를 사용해 전략, 논리를 겨루고 인지력 향상과 전략적 사고를 훈련할 수 있어 세계적으로 즐기는 경쟁적 스포츠다.최근 10월에는 인천에서 국내 최대규모 마인드 스포츠 축제인 슈퍼컵 인천 2025가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개최되며 스포츠와 공연·전시·푸드 페스티벌·브랜드 굿즈 등 다양한 콘테츠를 결합한 성공적인‘체류형 문화축제’로 평가받았다.영국은 마인드 스포츠 중심지로 평가받는다.1997년 최초로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를 영국에서 개최한 이후로 29회째 대회를 이어오고 있다.약 100여종 이상 종목을 확립하며 마인드 스포츠 선구주자로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특히 이번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2025 세계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에는 한국 선수단 역사상 역대 최다 선수단 구성, 최다 종목에 참여해 최다 메달을 획득했다.선수 46명에 코치진 15명을 포함한 61명 선수단이 출전해 28개 종목에 참여, 70개 메달을 획득했다.정일영 의원은 18개 메달을 획득한 성과를 축하하고 마인드 스포츠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한다는 의미에서 인천 대표로 출전한 9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정일영 의원은 “마인드 스포츠는 두뇌 발달과 사고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며 최근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취미로 발전해 지역 문화축제로서 자리하고 있다”며 “취향과 취미가 지역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시대에 인천 지역 초·중학생이 세계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에서 18개 메달 획득이라는 큰 성과를 이뤄냈다”고 표창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정 의원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 추후 인천 지역 발전까지 큰 공로를 세울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 18일 부동산PF·채권 시장 위기 점검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김병욱 의원이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성 점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금융·채권시장의 위기를 진단하고 향후 대책을 모색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국회의원이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성 점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며 토론회는 김병욱 국회의원과 성공포럼이 공동주관한다. 공동주최 국회의원으로 김남국, 김병기, 김병욱, 김영진, 김종민, 김한규, 민형배, 박성준, 박재호, 박찬대, 백혜련, 소병철, 이용우, 오기형, 홍정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김병욱 의원은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나비효과가 되어 우리나라 전체 금융·채권시장의 위기라는 태풍을 몰고 왔다”며 “특히 부동산PF와 회사채 위기, 건설사 부실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고 말했다. 또한 김병욱 의원은 “발제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업어음 300조원, 내년 상반기 부동산PF 160조원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라며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 문제를 촉발시켰고 금융당국은 좌고우면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시장 참여자들과 적극 소통하고 향후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첫 발제는 박선영 동국대 교수가 ‘부동산PF 시장과 시스템 리스크’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두 번째로 한재준 인하대 교수가 ‘금융시장 현황 점검 및 향후 대응’을 발제할 예정이다. 박선영 교수는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혼란은 투자자들이 특정 섹터에 대한 위기감 고조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하면서 확산됐다”며 “모든 베어마켓은 국가와 회사 중 약한 고리를 타겟으로 한다”며 최근 금융시장 경색의 원인과 현황을 짚는다. 박 교수는 “24개 증권사 합계 브릿지론 규모는 8,2조원, 본 PF규모는 19.3조원이고 중소형사의 경우 중·후순위 익스포저 비중이 전반적으로 크고 브릿지론의 비중도 상당하다”며 “분양률이 높지 않은 비수도권 사업장 및 중·후순위 익스포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 교수는 부동산 PF의 개념과 기본구조를 설명하며 “글러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높고 경제 블록화로 ‘꼬리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고금리 지속 상황에서 중소형 증권사, 건설사 부실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유동성 위기가 금리인상으로 촉발된 점이 문제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이어 한재준 교수는 금융시장의 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한 교수는 “은행채·한전채 발행 급증 여파로 회사채·여전채 등의 차환발행이 어려워지고 단기자금 조달 수단인 CP시장 경색도 심화되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과 수급여건 악화로 회사채시장의 유동성이 위축된 가운데,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단기금융시장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또한 한 교수는 “2022년말 만기도래 300조원의 CP와 내년 상반기중 도래하는 160조원의 부동산PF 보증채권 해소가 관건”이라고 말하고 금융시장 위축 발생의 원인으로 정책금리 인상, 공사채·은행채 발행 급증,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부동산PF 유동성 위험 부각, 기관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성향 증대 등을 제시한다.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한 교수는 만기도래 CP와 부동산PF 보증채권을 해소하고 시공사 부실 구조조정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행의 한시적 공개시장 매매대상 채권을 CP, ABCP, 회사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금융안정위원회 설치를 통한 시장점검, 시장개입 규모와 수단 확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토론의 좌장은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맡고 토론자로는 이용우 의원,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강경훈 동국대 교수, 김진일 고려대 교수가 나선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형동 의원,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근로자 보호·구제 강화 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은 16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근로자 보호 및 구제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불리한 처우는 근로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어 불리한 처우에 대한 구체적 규정 마련과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노동위원회는 해고 징계 등 피해자에 대한 명시적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시정조치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김형동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법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집단 따돌림,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로 금지행위를 확대 구체화했다. 또한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앞서 10월 24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정식 장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의 다양한 유형을 명시적으로 입법화하는 방법을 묻는 김형동 의원의 질의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형동 의원은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근로자의 73%는 신고하지 않고 참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하며 “이는 신고할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인사 등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피해근로자를 구제·보호한다는 확실한 인식을 줘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예방·근절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병욱 의원, 2020년에 이어 2022년 머니투데이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수상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머니투데이 선정 ‘2022년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본상을 수상했다. 머니투데이는 1년 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본회의 통과를 앞둔 법률안 가운데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법률들을 엄선해 ‘2022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으로 선정해 시상한다. 머니투데이는 올해 응모된 총 150여 건의 법안 중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포함한 총 14개의 법안을 ‘최우수 법률상’으로 선정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디폴트 옵션’ 도입을 골자로 한다.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사전에 정한 운용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립금이 운용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퇴직연금 사업자가 사전 지정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사전 지정 운용방법의 목적 및 방법 위험과 수익 간 합리적 균형 수수료 수준의 적합성 운용성 및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지난 2020년, 가명 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빅데이터 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신용정보법’으로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법률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법안에 대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워낙 낮아 어떻게 높일까 고민했다”며“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안전하면서도 고수익이 날 수 있도록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아주 좋은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좋은 상 주신 만큼, 퇴직연금이 국민 노후 생활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전문가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법과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가유공자 미망인유족, 의료비 감면률 높여야” [금요저널] 국회 예산심의 현장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보훈처장에게 “대도시 위주의 보훈병원 인프라가 갖춰졌지만, 정작 보훈대상자는 그 외 지방에 더 많이 거주하고 계시다”며 현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민간위탁병원 역시 고령 보훈대상자에게 필요한 진료과목의 전문의를 갖춘 의료시설이 부족하다”며 한정된 진료과목에 따른 민간위탁 제도의 실효성을 꼬집었다. 실제로 강원도의 민간위탁병원 진료과목을 살펴보면 치과, 안과 등 고령층에게 필요한 과목의 전문의는 단 1명도 갖추지 않았으며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정신과 역시 전문의가 있는 의료시설이 없다. 세종시, 제주도의 경우 2개의 내과, 1개의 정형외과 외 다른 진료과목이 있는 위탁 시설은 전무하다. 보훈대상자별 적용되는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률 제도 개선 요구도 뒤따랐다. 송 의원은 유가족의 의료비 감면에 대해 “보훈보상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애국 현장에서 사망한 유공자의 미망인 등 가족들도 국가유공자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가보훈처는 유공자 유가족들에게 보훈병원 의료비를 60% 감면 지원하고 있다. 갑작스런 순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온 전몰군경 유족들은 순직한 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송기헌 의원은 “나라를 위해 애쓰신 분들이 진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부끄럽다”며 전면적인 보훈체계 점검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적극 동감한다”며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이 국가를 위한 희생에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방부 장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질의에서는 낡고 오래된 군 관사 현황을 지적하며 현대식 군 관사로의 개선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조사한 국방연구원의 조사 자료를 인용, 현재 군 관사의 42.5%가 20년 이상 노후관사며 관사에 거주하는 많은 군인들이 노후된 주택시설과 협소한 규모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송 의원은 “국방부는 내년부터 군 관사의 규모를 넓힌다는 계획을 밝혔고 관련 예산도 세웠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의 규모로는 20년 이상 관사를 모두 넓히는 데 48년이 걸린다”며 속도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군 관사가 대신 외부 민간주택에 거주할 경우 지급하는 주택수당의 경우 지난 1995년 이후 올해까지 8만원 수준이었던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내년부터 16만원으로 상향조정했지만, 이 마저도 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상향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군의 복지 개선에 힘쓰겠다” 밝혔다. 소방청을 대상으로는 “지난 3월 울진⸱삼척 산불화재로 대형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지만 비상소화장치, 산불전문진화차 등과 같은 산림화재 대응 강화를 위한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다”며 대형화재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해당 사업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에게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기상 의원, 머니투데이 ‘2022년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수상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머니투데이 ‘2022년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했다. 머니투데이는 응모된 총 150여 건의 법안 중 위 민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14개의 법안을 ‘최우수 법률상’으로 선정했다. ‘최우수 법률상’의 심사기준은 공익성 및 응답성, 사회·경제적 효율성, 수용성과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합목적성,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등이다. 최기상 의원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빚 대물림 방지법’으로 불리는데, 스스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는 미성년자가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빚을 그대로 대물림받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한 사례로 A양은 여섯 살 때인 2019년 자신을 홀로 키우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빚 5000여만원을 떠안게 됐다. A양의 외할아버지가 후견인이 됐지만, 법률에 대한 부지로 손녀에게 빚이 상속된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현행 제도 하에서 A양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개인파산’ 뿐이다. 그런데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자신의 책임이 없는 빚을 떨쳐내는 대가로 5년간 금융거래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부모의 가난을 대물림받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계속 살게 되는 셈이다. 한편 현행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단순승인한 경우를 구제하고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2020년 11월 대법원은 미성년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어도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면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이후 본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미성년 상속인도 성년이 된 후에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가혹한 결과가 초래된다. 이에 최기상 의원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에서는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성년이 된 이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특별한정승인의 3개월’을 기산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 상속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 최기상 의원은 “이번 민법 개정에 많은 여·야 의원들이 뜻을 함께해 주고 있는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를 통해 미성년 상속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7하계유니버시아드, 제대로 준비해야. [금요저널] 지난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지난 주말에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범충청권 유치를 확정해 경사스럽지만, 충청권 체육시설들이“불비한 측면들이 꽤 많이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에 종합운동장 건설을 위해서 예산안을 유치할 것을 가정해서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예타면제와 1,732억원 예산 증액을 지난주 금요일 이미 국회 예결위에 요청했다. 홍 의원은 최상대 기재부 2차관과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 “이번에 충청권에서 이런 대회가 벌어진 적이 한 번도 없고 획기적으로 우리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별히 더 챙겨주길” 부탁했다. 이에 박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홍성국 의원은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를“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최고의 행사로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정부가 충청권이 필요로 하는 예산 및 입법 지원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영의원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 위한 정책포럼”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해,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영국·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 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원 의원, 스타트업 성장 위한 국회 연구모임 발족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스타트업 생태계 개선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연구모임을 발족했다. 14일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유니콘팜’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국회 연구모임으로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날 출범식에는 국내 대표 배달 플랫폼인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준 대표, 부동산 정보 서비스 기업 ㈜직방의 안성우 대표, 숙박 플랫폼 기업 ㈜야놀자의 배보찬 대표를 비롯해 무신사, 당근마켓, 마켓컬리, 뱅크샐러드, 강남언니, 꾸까 등 업계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해 출범을 반겼다. 박경수 KPMG 상무의 ‘타다를 다시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스타트업이란?’강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유니콘팜은 스타트업 규제개선 및 지원방안 모색에 나설 예정이다. 김 의원은 “스타트업 지원이 청년세대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신성장동력”이라며 “젊은 창업가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아동학대나 성범죄전력 조회 안한 학원 최근 5년간 1657건 적발 [금요저널]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자가 학원에서 몰래 일하다 적발돼 학원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죄전력 미조회로 적발된 학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학원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전력 미조회로 적발된 건은 1,657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 489건, 2019년 448건, 2020년 287건, 2021년 339건, 올해 상반기 기준 94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서울로 경기, 부산, 경남이 뒤를 이었다. 특히 취업제한 대상인 아동학대 전력 강사 및 운영자 11명은 실제 근무하다가 적발됐으며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8명도 범죄전력을 숨긴채 강사, 운전기사, 시설관리자 등으로 일하다 적발됐다. 현행법상 학원장은 학원 종사자 중 강사명단만 교육청에 신고하고 있고 다른 종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원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교육을 다루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지만 경기, 서울,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평균 이하의 참여율을 보이며 전북은 79.5%로 제일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성범죄 예방 교육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필수 교육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강사 채용시 검증하는 대마 및 약물검사를 내국인 강사에게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성범죄와 아동학대의 경우, 학생에게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학원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채용기준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학생들이 성범죄, 아동학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학습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원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 6회째 선정 [금요저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2022년 국정감사 성과를 인정받아 국민의힘이 선정한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김 의원은 이로써 2016년 첫 수상 이후 6차례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국민의힘은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대한민국 발전과 민생정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국책사업을 총괄적으로 지적하고 민생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가 그 기준이 됐다. 김 의원은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정책국감’을 목표로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며 정권 입맛 따라 변하는 산자부 정책, 탈원전으로 인한 엉터리 에너지믹스 정책 수립 탈원전 후폭풍 전기요금 인상, 태양광 업체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118억원 지급 및 특혜 보증 등 전 정권의 일방적·이념기반적 정책 과오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코로나 사태에 이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민심을 정부에 적극 전달하고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원 의원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인 국정감사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6회째 당 국감 우수위원에 선정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동두천·연천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더욱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