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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 행안부 특별교부세 ·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1 억 확보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안호영 국회의원 은 18 일 ,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4 억원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7 억원 등 총 41 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원은 수해 복구 , 교통안전 ,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 노인 복지 강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 이번 지원으로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며 “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완주군에는 생활체육 · 재난안전 인프라 강화를 위해 총 14 억원이 지원된다. 우선 , 상관면 생활체육공원 조명타워 설치 사업 은 체육공원에 야간 조명 시설을 설치해 생활체육 동호인 등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인다. 지금까지는 조명 부족으로 야간 이용에 제약이 많아 주민 불편과 민원이 잦았으나 , 이번 사업으로 체육 활동 시간 분산과 주민 갈등 해소 , 나아가 주민 건강 증진이 기대된다. 또한 만경강 상류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는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이 큰 도로에 자동 차단시설을 설치해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운주면 하천 · 계곡 재난안전관리 CCTV 구축 은 여름철 피서객과 주민 안전을 위해 하천 · 계곡 주요 지점에 CCTV 를 설치하는 것으로 ,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해 재난 예방 효과가 크다. 진안군에도 교통안전 ·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14 억원이 배정됐다. 먼저 월랑체육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 은 체육공원 내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차와 안전사고 우려가 커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130 면 규모의 주차장이 새로 조성되면 대회와 행사가 원활히 열릴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송풍삼거리와 안방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 해 상습 정체 구간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진안고원 제설 · 제빙 도로 안전관리 창고 신축 은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제설 장비와 자재를 안정적으로 보관 · 관리하기 위한 시설로 , 주민들의 안전한 겨울철 교통 환경을 보장한다. 무주군에는 노인복지 · 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13 억원이 투입된다. 반디나래지원센터 ~ 무주종합복지관 연결 보도육교 조성 사업 은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무주군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지방도가 두 시설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 어르신들의 이동에 큰 위험이 있었는데 , 무장애 보도육교가 설치되면 안전사고 예방과 복지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반디나래지원센터 시설 개선 사업 을 통해 노인복지 전용시설의 편의성을 높이고 ,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호영 의원은 “ 완주 , 진안 , 무주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이번 교부세 확보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게 됐다” 며 “ 교통안전 , 체육시설 , 복지 인프라 등 주민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 이번 성과는 주민 여러분과 지자체의 꾸준한 관심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며 , “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재원을 확보하고 , 전북이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지연 의원 , 對美 관세대응 위해 국내생산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 주는 ‘ 조세특례제한법 ’ 대표발의

조지연 의원 , 對美 관세대응 위해 국내생산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 주는 ‘ 조세특례제한법 ’ 대표발의 [금요저널] 14 일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국내생산과 보급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미 관세 인상의 여파로 국내 완성차 및 부품산업의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자동차 업계가 국내생산 기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세제지 원과 인센티브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 의원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경북 자동차 부품기업 등을 방문해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과 요청사항을 직접 듣고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 태양광자동차 , 하이브리드자동차 ,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 년 12 월 31 일까지 4 년 연장하도록 했다. 조지연 의원은 “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며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해왔다” 면서 “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자동차 업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국내생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 개정안은 최근 자동차 부품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임이자 국회 기재위원장을 비롯 해 완성차 공장이 있는 울산의 김기현 , 박성민 의원 , 자동차 부품기업이 집적한 지역의 이만희 의원 등 10 인이 서명했다.

박정현 의원 , 출근시간 어린이병원 국비 지원 위한 ‘ 응급의료법 개정안 ’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 출근시간 어린이병원 국비 지원 위한 ‘ 응급의료법 개정안 ’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은 14 일 , 출근시간대 아픈 자녀들이 원활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6 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는 강현식 의원의 대표발의로 ‘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 가 제정됐다. 해당 조례는 부산시 사하구 내에서 출근시간대 에 아픈 자녀들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에 운영비와 홍보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 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 ’ 는 기존에 시행 중인 ‘ 달빛어린이병원 ’ 지원 제도가 놓치고 있는 아침 출근시간대 진료 의료 기관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현행 ‘ 달빛어린이병원 ’ 지원 제도는 응급의료법 제 34 조 2 를 근거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 · 도지사가 야간과 주말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 지난 2024 년에만 전국 66 개 병원에 약 46 억원의 국비가 지원 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 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 ’ 는 출근시간대에 아픈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점에 불편을 느낀 맞벌이 부모들의 제안으로 , 강현식 의원 이 조례를 대표발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병원 한 곳당 연간 최대 2 억원 가량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만으로는 의료기관 지원에 한계가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상위법인 ‘ 응급의료법 개정안 ’ 을 통해 기존 ‘ 야간진료 ’ 의 범위를 통상적인 운영시간을 제외한 시간 으로 명시해 출근시간대에 진료하는 ‘ 새벽별어린이병원 ’ 의 경우에도 법률상 근거를 통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 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 ’ 를 대표발의한 강현식 의원은 “ 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는 주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지방의회에서 성안한 참여민주주의의 결과물 ”이라고 말하며 “ 이번에 국회에서 조례를 뒷받침할 법안이 만들어지는 만큼 , 지방에서 시작한 주민들의 요구가 국가 제도로 확장되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 ”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박 의원은 “ 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는 맞벌이가 일상화된 현실 속에서 부모의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모델 ”이라고 말하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출근시간대 소아 진료 기관들의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 이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양부남·한병도·최혁진·조계원·김한규·임미애·김현정·이재정·이학영·서영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순천갑 김문수 의원, 행안부 특교세 8억 확보

순천갑 김문수 의원, 행안부 특교세 8억 확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번 예산은 순천만 관광 인프라 개선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현안사업에 투입된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순천만습지 갈대숲 탐방로 정비공사 5억원 △연향도서관 내진보강사업 3억원 등 2개 사업에 배정됐다. 갈대숲 탐방로 정비는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고 연향도서관 내진보강은 지진 등 재난 상황에서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김 의원은 “순천만 관광 인프라 개선과 시민 안전을 위한 필수 예산”이라며 “중앙정부 협력과 순천시의원·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고 말했다. 이어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해 시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고 지역 발전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