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용인-과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타 선정 환영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은 20일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인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 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열린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의결했다. 해당 사업은 △수원~용인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해 도로 용량을 입체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교통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자 수원시갑 국회의원으로서 수원시와 경기남부지역의 서울방면 교통난 해소를 위해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및 수원·경기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김 의원은 “용인~수원~과천 지하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수원시민과 경기도민의 수도권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도권 교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의원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 무주 이전, 세계 태권도 수도 도약의 전환점” [금요저널] 안호영 국회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아시아태권도연맹 김상진 회장, 태권도진흥재단 이상기 이사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안 위원장은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의 무주 이전은 태권도의 성지 무주가 아시아 태권도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며 “본부 이전을 위해 힘써 주신 김상진 회장님과 연맹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무주와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태권도원을 품은 무주가 ‘태권시티’로 도약하는 길에 동참하고자 본부 이전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체류형 태권시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 태권도인들이 인천공항 등을 통해 입국한 뒤 무주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교통 불편이 크다”는 현실적 애로사항도 전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해외 태권도인들의 무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온 무주에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가 이전하는 것은 무주가 세계 태권도의 수도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호남 가뭄 등 물공급 위기 대응을 위한 3대 수계법 발의 [금요저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현행 ‘수질개선’ 중심의 수계기금의 용도를 ‘안정적인 물 공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3개 수계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해 공급받는 최종수요자 즉, 국민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수계관리기금’으로 조성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과 수질개선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통해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은 국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행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는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에 한정되어 있어,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가 발생하거나 수돗물 유충검출, 적수사태 등 사고가 발생해 원활한 물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금을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호남 지역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광주광역시의 취수원인 동복댐의 저수량이 고갈 위기를 맞자, 영산강 하천수를 끌어오는 관로 공사를 통해 새로운 물길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에 ‘영산강·섬진강 수계기금’의 여유자금 약 600억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사용하지 못하고 지자체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재난교부금 약 30억원을 교부받아 진행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태풍 힌남로로 인해 포항 3만5천 세대와 경주 8개 마을 등에 단수가 발생하는 등 홍수나 태풍으로 인한 상수도시설 피해가 발생한 경우나, 2020년 창원 수돗물 유충 사태, 2019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환경부는 수계기금을 활용한 긴급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 이에 현행 ‘금강수계법’, ‘영산강·섬진강수계법’, ‘낙동강수계법’의 목적에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추가하고 기금의 용도에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과 “수돗물 수질오염 등 먹는 물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환경부가 물 관련 재해 및 사고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진 의원은 “최근 수돗물 적수 및 유충 사태와 같은 먹는물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늘어가는 양상”이라고 지적하며 “수계기금을 활용해 대응력을 강화해 국민이 언제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진성준 의원을 포함해 강득구, 강병원, 강준현, 김경만, 김병욱, 김성주, 김성주, 김영진, 노웅래, 민형배, 박상혁, 박정, 우원식, 유정주, 위성곤, 이수진, 이학영, 천준호, 최기상, 한병도 의원 등 총 20인이 동참했다. 끝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인이법’ 시행 이후에도 아동학대 검거 및 응급조치 저조 [금요저널] 최근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범죄 검거율이 39%에 불과하고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는 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이 2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아동학대 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신고된 아동학대 범죄는 총 9만4917건이고 이 중 3만7434건을 검거했다. 시·도경찰청별 신고 건수는 경기남부경찰청이 2만16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청, 인천청, 경기북부청, 충남청, 경남청, 부산청 등 순이었다. 신고 건수 대비 검거 건수를 분석해보면, 아동학대 범죄자 검거율이 가장 낮은 시도청은 세종청이었으며 강원청, 인천청, 대구청도 저조한 편이었다. 한편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학대 현장을 포착하거나 재학대 위험을 발견하는 등 피해 아동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이뤄진 건수는 13,536건으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 대비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경찰청별 아동학대 신고 건수 대비 응급조치 건수를 분석해보면, 세종청, 충남청, 울산청, 강원청, 인천청 등은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아동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가 크다” 며 “아동학대 전문인력 증원, 아동학대 보호 시스템 구축 등 아동학대 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위성곤 의원, “탄소배출 저감법” 추진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24일 “공설묘지와 법인묘지에 대해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설묘지 등에서는 부쩍 플라스틱 조화의 반입이 늘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 조화는 생화처럼 시들지 않아 헌화 후에도 관리가 필요 없어 성묘객들이 필수품처럼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플라스틱 조화는 환경오염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의 중국에서 연평균 2,000톤 이상을 수입하는데 이 중 약 1,557톤의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이를 처리하는 비용으로만 약 327억원이 들어간다. 또한 합성섬유와 중금속으로 만들어져 탄소 배출량도 심각하다. 경남 김해시의 경우 이런 문제를 인식 조례로 공원묘원 내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했다. 현행법에도 이미 집단급식소, 식품 제조업, 목욕장,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 용품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플라스틱 조화를 1회 용품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설묘지, 법인묘지의 경영자에게도 사용 억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위성곤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탄소배출을 줄이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 면서 “법적인 의무를 명확히 부과함으로써 갈등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환경 보존에 기여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학용 의원, 서울-세종 고속도로 공사현장 점검 [금요저널] 김학용 국회의원은 3월 2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공사 중인 서울-세종 고속도로 안성바우덕이휴게소를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지난 1월 10일 김학용 의원이 주최한 ‘안성-구리 고속도로의 적기 개통 상생협력’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상생협력에 참여했던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을 비롯해 김선병 인천지방조달청장, 성녹영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직무대리,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도로공사 측은 ‘22년 우-러 전쟁,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인해 레미콘 수급율이 매우 낮았으나, 김학용 의원의 관계기관 조율 등으로 해결방안이 마련돼, ‘23년 현재 레미콘 수급율은 56%에서 90% 크게 향상됐다고 보고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안성-구리 구간 현재 공정률은 71%로 2024년 준공예정이며 세종-안성 구간은 16%로 2025년 준공예정이다. 김학용 의원은 “22년 말 개통 예정이던 안성-구리 구간의 공사가 23년 말로 지연된 것도 국가적으로도 안성지역에도 큰 손해인데, 레미콘 수급 차질로 또다시 24년까지 개통이 미뤄졌다”며 “해결방안이 마련된 만큼 24년 상반기에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기 관리에 만전을 다 할 것”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국회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3월 2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10.29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이었던 우상호·김교흥·권칠승·윤건영·이해식·조응천·진선미·천준호·장혜영·용혜인 국회의원, 설훈·남인순·전해철·기동민·최인호·고영인·이성만·이수진·조오섭·신현영·이동주 국회의원과 함께‘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천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아“긴 세월 법의학계의 여망인 ‘검시 관련 법’제정을 위한 닻을 다시 올린다”라는 인사말로 토론회를 시작했고‘검시를 위한 법의학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개선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김장한 대한법의학회 회장은“검시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우선 입법화하고 이후 일부개정을 통해 제정법을 정비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서중석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법의관법 제정이 법의관 양성 시작의 출발점이 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최소한의 법의관 육성 근거 규정만이라도 확실히 담긴다면, 미래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유성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는“법의관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시점이지만,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을 출발점으로 삼아 법의관법 제정의 노력이 국회에서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을 제언했고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배효성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박사는“제정법을 추진할 때,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임을 밝히며 법의관법 제정의 과정에서 한국법제연구원 또한 함께할 것”임을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양경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 부장은“의사가 사인 규명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법의관법 제정으로 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고 토론회에 참석한 경찰청·법무부·보건복지부 관계자들도 법의관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 진행될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선미 의원은 학계와 부처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21년에 발의한 제정법을 수정·보완해 23년 제정안을 재발의할 예정이다. 그간 입법 과정에서 법의관법 제정이 제도의 급격한 변혁을 추구했기에 이해 당사자 간 쟁점이 컸다는 점을 인식해, 이번 재발의할 제정안에는 실현가능한 출발점을 설정하고 점진적 제도 발전이 가능한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본 토론회는 전문가·관계 부처 관계자와 함께 합리적인 법의관 제도를 모색하고 나아가 재발의예정인 법의관법의 실현 가능한 출발점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진선미 의원은“18년의 시간 동안 잠들어 있던 법의관 제정법을 서둘러 통과시켜, 더 이상 가족과 이웃의 억울한 죽음을 마주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정문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를 적극 활용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국회의장 공로패를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된 국회 소속 입법정책지원기관으로 매년 조사회답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국회의장 공로패를 수여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이후 2년 동안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지난해 5월부터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가 발전의 근간인 과학·정보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방송·통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제안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공동행위 인가제도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편방향 연구개발특구와 실증특례제도 현황과 과제 이동통신서비스 불완전판매 관련 검토 홈쇼핑 송출수수료 분쟁조정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 등을 조사·분석해 국정감사 정책 자료로 적극 활용했다. 또한 이정문 의원은 당선 직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일하는 국회 3법을 대표발의하며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더욱 정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며 “많은 양의 법안을 발의하는 것보다 국민이 체감하고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한편 이정문 의원은 정책 전문성을 인정받아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고 ‘21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 ‘제1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상’ 등 3년간 총 10여 개의 단체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 4개 의약 단체와 ‘지역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 정책토론회’개최 [금요저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4개 의약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3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했으며 국회 역시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기준을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재차 관련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현실과 제도적 간극을 살펴본다. 10년째 전체 보건소장 중 약 40%에 불과한 의사 임용의 현실적 문제점, 국가인권위의 차별개선 권고 및 국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보건소장 임용의 문제와 전반적 실태, 현 임용 조항의 문제점 및 이로 인한 지역 보건의료 공백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김동수 동신대 한의과대학 교수가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의사 우선 임용조항의 문제점’을, 왕영애 전 오산시보건소장이 ‘보건소장 임용 문제와 지역보건의료 공백’을 각각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기획/정책이사,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박대진 데일리메디 편집장,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의료단체 직역간 갈등이 아니라 국민 건강 수호의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며 “10년째 계속되고 있는 보건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되며 4월 국회에서 보건소장 임용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은 3월 27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내구제대출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내구제대출이란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이 돈을 받는 조건으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유심을 넘기는 불법 사금융의 일종이다. 피해자는 약속했던 기계값과 요금은 물론, 예상치 못한 소액결제 비용까지 떠안게 되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최근 금융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사금융 피해 중 인터넷 사회관계망 등을 이용한 내구제대출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보도에 따르면, 2017년 15,910건이었던 대포폰 적발 건수가 2021년 55,141건으로 3배 증가했고 2022년 6월까지 27,176건이 적발됐다. 20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변종대부업 형태인 내구제대출에 대한 피해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한 관계 부처가 분리되어 있고 이에 대한 책임과 관리 감독 역시 분산되어 있어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2022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윤영덕 의원이 내구제대출 문제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이슈화했고 금융감독원장의 책임 답변이 있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정감사 이후 관계부처 조치에 대한 점검 및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 본회의 ‘양곡관리법’ 통과 [금요저널] 양곡관리법 수정안이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동수정안은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발의자로 신정훈 의원 외 30명이 찬성자로 참여했다.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시장격리 요건을 초과생산량 3% 이상 5% 이하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평년 가격 대비 5% 이상 8% 이하의 범위에서 역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를 의무화했다. 시장에 내맡긴 사후적·소극적 시장격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할 경우 시장격리 여부에 대해 정부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벼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자체는 정부 매입물량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생산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무엇보다 평년작에도 20만톤 과잉생산되고 있는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벼 및 타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도록 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담았다. 양곡관리법 본회의 찬성토론을 진행한 신정훈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과장된 우려와 의도된 왜곡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로 농민들이 또다시 좌절하는 일을 막고자, 합의 처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끝끝내 국민의힘은 말도 안 되는 트집만 잡아 국회의장 중재안까지 재차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정상화법’이자 ‘적정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법’ 이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법안에 덧칠한 정쟁의 프레임을 거두고 농업농촌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세계 8번째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희생과 헌신을 다해온 농업인들에게 대통령이 응답해야 한다. 무너지는 농촌을 살리고 소멸해가는 지방을 살리는 길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앞서 신정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코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농민에 대한 배신 행위이자,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영대 의원, 이차전지 기업 1조 2천억 대 새만금 투자협약 체결 환영 [금요저널] 신영대 국회의원은 24일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의 투자협약 체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SK온,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중국의 지이엠이 합작 투자한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는 새만금 산업단지에 이차전지 전구체 생산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1조 2,10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은 5,929억원으로 새만금 산단의 역대 최대 해외기업 유치 실적이다. 배터리의 4대 요소 중 하나인 양극재는 배터리의 용량과 전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공장에서 생산 예정인 전구체는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재료로 양극재 원가의 70%를 차지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구체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국산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는 새만금 산단의 보조금 혜택을 비롯해 우수한 지원정책과 트라이포트 등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핵심 물류 기반시설이 이번 투자의 주요 결정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는 6월 새만금 국가산단에 연간 생산량 10만 톤 기준의 전구체 공장을 착공할 계획이며 ′25년에 1공장을 가동하고 ′27년에 2공장을 가동해 1,100여명의 대규모 인력을 고용할 예정이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새만금 산업단지가 이차전지의 신흥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며 “이차전지 주요 소재 기업 유치로 국가 첨단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과 전북 유일의 국회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새만금 산업단지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