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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환경개선 사업 51개소 추진 완료 파주시 제공 [금요저널] 파주시는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위생등급 지정업소 51개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위생등급 지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업소를 대상으로 추진됐으며, 주방과 객석 등 영업시설 청소비를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해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지원 내용은 △조리장 바닥 및 벽면 청소 △덮개 등 환기시설 환경개선 등으로, 음식 조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취약 요소를 체계적으로 보완하는 데 집중했다.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매우 우수’, ‘우수’, ‘좋음’등의 등급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시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외식문화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환경개선 사업에 참여한 한 업소 관계자는 “평소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주방 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말했다.장연희 위생과장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환경개선 사업은 음식점 스스로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시민 건강 보호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파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밀폐공간 질식사고 대비 비상대응 모의훈련 실시 파주시 제공 [금요저널] 파주시는 지난 16일 운정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도 분야 비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밀폐공간 질식사고 대비 비상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밀폐공간 내 질식사고 발생에 대비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신속한 초동조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진행됐다.하수도과 직원과 운영사 안전관리자 등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실제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수행했다.훈련은 △밀폐공간 내 작업자 의식 저하 상황을 가정한 상황전파 및 초기보고 △위험요인 파악과 긴급구조 요청 △구조대 도착 전 응급조치 및 현장 통제 △환기 장치 및 가스농도 측정 장비 활용 △사고 원인 분석 및 사후조치 절차 점검 순으로 진행됐다.시는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시와 운영사 간의 보고 체계 점검, 현장 대응 지침의 실효성 확인, 안전장비 사용 능력 향상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박준태 환경국장은 “공공하수도시설은 가스 누출·산소 결핍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정기 훈련으로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시설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훈련과 안전 관리를 강화해 안전사고 제로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 2025년 맞춤형 복지사업 확대 [금요저널] 파주시는 정부 시책에 발맞춰 2025년 새해 시민의 삶과 민생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사업을 확대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복지 혜택 확대에 주력한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증가율로 확대되며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은 지난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2,000cc, 500만원으로 완화되어 과도한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연 소득 1.3억원, 재산 12억원 초과로 완화되면서 맞춤형 급여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도 75세에서 65세로 확대되어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 20만원+30% 추가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0원인 노인 가구에 생계급여를 연계 및 안내하는 사업을 새롭게 실시하는 등 노인 빈곤층 완화를 위한 정책도 꼼꼼히 추진된다.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 부담을 높이는 본인 부담 차등제를 도입해 과잉 의료에 따른 복지 예산 누수를 예방한다. 수급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가 2배 인상되며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파주시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도 적극 지원된다. 파주시 자활센터 위탁 운영을 통해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해 스스로 자립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로소득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목적으로 한 희망저축계좌 등 자산형성지원사업도 병행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도 적극 진행한다. 아울러 ‘2025 더 나은 정책’ 안내 책자를 통해 완화된 기준의 다양한 복지 혜택을 알리고 ‘가가호호 복지뉴스’를 발행해 디지털 취약계층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복잡하게 느낄 수 있는 의료급여 지원 제도에 대해 널리 알릴 방침이다. 김은숙 복지정책국장은 “새롭게 변화하는 복지 환경과 큰 폭으로 완화된 지원 기준을 잘 반영해 민생을 두텁고 따뜻하게 보듬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모두가 행복한 파주’를 누릴 수 있도록 시민복지 향상과 체감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11년 연속 동결 [금요저널] 파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종량제봉투, 불연성 폐기물 마대, 대형 폐기물 스티커 등의 수수료를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파주시는 환경부에서 폐기물 처리에서 주민부담률을 지속적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도 11년 연속 종량제봉투 요금을 동결한 것은, 시민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시는 2013~2015년 2년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청소 예산 재정자립도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며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을 연평균 10kg씩 감량하는 등 선도적 행정을 펼쳐왔다. 이와 같은 노력은 2024년 환경부장관 표창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또한 파주시는 2023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모부자가정, 사회복지시설로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지급량 또한 인당 60리터로 확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 복지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파주시의 종량제봉투 요금은 20리터 기준 800원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나 주민부담률은 25.6%로 경기도에서 7위에 해당한다. 이는 20리터 기준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 3,200원 중 시민은 8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파주시 일반예산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구조 때문에 의정부시, 고양시, 전남 나주시 등 타 지자체에서는 요금 인상을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시는 일각에서 ‘종량제봉투 가격만을 근거로 파주시가 제일 비싸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이는 정부정책과 지자체의 청소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차원적 구상에 불과한 것으로 경기도 평균인 600원 수준까지 인하할 경우 파주시 주민부담률은 최대 19.17% 또는 봉투 가격 인상 전 수준으로 회귀돼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주민부담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나중에 큰 폭으로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의 기본 원칙인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주민 부담률 확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시 지역 주민부담률은 2026년까지 35%, 2028년까지 40%, 2030년까지 50%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폐기물 감량과 처리비용 현실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를 목표로 한다. 그런데도 만약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하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종량제 지침으로 권고하는 주민부담률 중 최하 수준인 16%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며 2026년 전국 평균 주민부담률로 권고되는 40%와는 20% 이상 차이 나는 수치로 쉽게 인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종량제 봉투 가격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등을 감안해 책정된 요금으로 쉽사리 인하할 성격이 아니다”며 “현재로서는 시민 부담을 줄이고 민생 안정을 위해 종량제 봉투 가격을 동결하는 게 최선책이며 이를 통해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 31일까지 원예특작분야 기술보급사업 대상자 모집 [금요저널] 파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원예특작분야 기술보급사업 참가 신청을 받는다. 원예특작분야 기술보급사업은 농가에 신기술을 보급해 이상고온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과수화상병과 돌발병해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제를 지원한다. 올해 원예특작분야 기술보급사업은 △시설하우스 화재알림시설 지원 등 시설원예 분야 3개 △과수 저비용 동상해 예방기술 투입 시범 등 과수 분야 5개 △아이시티활용 화훼재배 기반구축 시범 화훼 분야 1개 △이중구조하우스 활용 인삼 안정 생산 시범 등 특용작물 분야 5개 사업 등 14개 사업이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또는 농가 소재지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법인은 사업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농가 소재지 읍면동 농업인상담실 또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로 제출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원예특작분야 기술보급사업으로 파주시 원예작물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농가의 소득이 늘어나길 기대한다”며 “영농 관계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 파주79신우회로부터 취약계층 성금 전달받아 [금요저널] 파주시는 2일 파주79신우회로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3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은 파주79신우회 회장 부흥페인트산업 대표 차태웅, 회원 성오투어 대표 조효근, 파주시장애인복지관 직원 강민규, 한빛환경 직원 정경섭, 루미너스 대표 이응규, 오일팩토리 대표 신선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신우회는 새로운 친구라는 의미로 사회에서 만난 79년생 동갑으로 구성된 친목 모임이다. 60여명의 회원들이 가까운 지역으로 나눠 남파주 북파주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다. 차태웅 파주79신우회 회장은 “그동안 파주시 읍면동으로 쌀과 라면을 꾸준히 기탁해 왔으며 이번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신우회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수질오염 방지’…파주시,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금요저널] 파주시는 소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수거운반비를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톤당 9천 원으로 축산농가 1곳당 최대 1천만원이 지원된다. 이번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가 상수원과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 예상 지원액은 7,470만원이다. 신청 대상인 소규모 축산농가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대상 이하’의 규모로 소, 돼지, 개 등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축사 면적은 소는 900㎡ 미만, 돼지는 1,000㎡ 미만 이어야 하고 가축분뇨 저장시설을 갖추고 최근 1년간 가축분뇨법 위반 사항이 없는 농가여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24일까지 농가 소재지에 따라 읍면 지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동 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을 통해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길 바라며 2025년에도 축산농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청사전경(사진=파주시) [금요저널]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출범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협의회는 지난 10월 열린 정기회의에서 명칭 변경안을 의결하고 2025년부터 변경된 이름을 사용하기로 정했다. 이는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기본교통·기본주거·기본돌봄·기본교육 등 기본서비스를 모두 아우르는 더 넓은 개념의 ‘기본사회’ 실현을 지향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회장을 맡고 있는 김경일 파주시장은 “저출생·양극화·기후위기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명칭 변경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보다 많은 지방정부가 참여해 기본사회의 비전을 공유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는 부회장, 감사, 대변인 등 제2기 임원진 구성을 완료했으며 2025년도에는 △기본사회 토론회 △순회강연회 △정책개발 연구용역 △공동연수 등 기본사회 인식 확산 및 정책 발굴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협의회 회장도시로서 기본사회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올해 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공공요양시설 설립·공공교통시스템 구축 등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 한울도서관, ‘프로엔잡러’ 서메리 작가 초청 강연 [금요저널] 파주시 한울도서관은 오는 16일 ‘이상하고 아름다운 나의 엔잡 일지’의 저자 서메리 작가를 초청해 ‘평범한 직장인은 어떻게 ‘프로엔잡러’ 가 되었을까?‘라는 주제로 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에서는 직장인이 자유 계약자로 전환해 다양한 직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비법과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강연자는 좋아하는 일을 찾기보다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본인의 실제 경험담을 솔직하게 나누고 ‘엔잡’을 꿈꾸는 이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전할 예정이다. 이번 강연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직업 환경에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정보와 동기부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 설 명절 앞두고 성수 식품 위생관리 점검 [금요저널] 파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6일부터 10일까지 명절 성수 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용 및 제수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떡, 만두, 한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37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에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냉장·냉동 보관 기준 준수 여부 △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이 포함된다. 시는 점검과 함께 선물용·제수용 가공식품, 조리식품 등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해 시중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 식품이 공급되도록 설 명절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며 ”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위생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청사전경(사진=파주시) [금요저널] 파주시가 조직 개편을 통해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팀을 신설했다. 시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파주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서다. ‘기본사회’란 기존의 선별적 복지의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시민에게 최소한의 삶이 아닌 기본적인 삶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 차별 없이 보장되는 사회를 말한다. 파주시는 그간 전국 최초로 전 세대를 대상으로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하고 1인당 1년 최대 93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전국 최대 수준의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기본에너지’ 와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 밖에도 전국 최초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 운행을 통해 ‘기본교통’ 정책을 선보이며 기본사회 정책을 선도해왔다. 또한, 지난 10월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도시로 선출되며 25개의 지방정부로 구성된 협의회를 이끌며 대한민국 기본사회를 선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기본사회팀 신설을 통해 파주시는 소득 증대와 불평등을 개선하는 ‘기본소득’ 지급,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 상생 경제와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교통, 주택, 에너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파주시는 기본사회 정책의 시작으로 오는 21일부터 시민 1인당 10만원의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파주시는 이번 설 명절을 전후로 한 시기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최적의 시점으로 보고 1월 21일부터 파주시민들로부터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2024년 12월 26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51만 984명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기본사회가 민생경제, 사회 문제를 극복하고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이라며 “이번 기본사회팀 신설을 통해 다양한 분야로 기본사회 정책을 펼쳐 파주형 기본사회를 실현하고 기본사회 선도도시로서 대한민국 기본사회의 표준모델이 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 교육협력사업 유공으로 경기도 교육감 감사장 받아 [금요저널] 파주시는 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 프로그램 협력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교육협력사업 유공 감사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협력사업 활성화에 공헌한 기관을 선정해 매년 감사장을 수여하고 있다. 파주시는 대한민국과 파주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추진해 왔다. 시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한가람초등학교의 노후 냉난방 개선을 비롯해 파주시 관내 37개 학교의 시설 개선 사업을 위한 예산을 경기도교육청과 1:1로 분담해 총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했다. 파주시는 지속적으로 지역 내 교육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학생과 학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감사장은 파주시가 지역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로 다른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