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2024년 바다갈라짐 예보시각 등을 담은 책자인 ‘바다 위를 걷다, 신비의 바다갈라짐’을 간행하고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무료로 배포한다. 바다갈라짐은 해수면이 낮아지는 ’저조‘때 주변보다 수심이 얕은 지형이 해수면 위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12월 26일부터 시행되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하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각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판매와 지역 방문을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색있는 기금사업을 발굴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023년 243개 모든 지자체와 함께 고물가 시대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한 시책을 중점 추진했다. 먼저, 착한가격 업소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비를 편성해 소규모 시설개선 등에 업소당 연간 85만원을 지원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시책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023년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선포하고 현장의 불편·필요사항을 적극 청취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복구제도를 개선했다. 올해 산불·호우·태풍·농작물 냉해 등 다양한 재난이 발생했으며 특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21일 ‘2023년 제1회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를 열고 고 오창석 전 국가대표 마라톤 감독을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했다. 고 오창석 감독은 1995년부터 사망하기 직전인 2021년 4월까지 약 26년 동안 국군체육부대 마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온라인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사업’을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실시한 결과, 해외 위해 우려 식품과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 및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 허위·과대광고 총 1만 7,270
[금요저널]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하는 일몰규정이 2024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당초 2015년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당시에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2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2일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금요저널]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통한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올 한해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용처를 확대했다. 올해 5월 18일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연간 1회 수수
[금요저널] 복합커뮤니티센터은 주민센터와 도서관, 체육관, 어린이집과 노인문화센터 등이 집약되어 행정·교육·문화·복지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제공하는 신개념 공공시설을 일컫는다. 국내 최초로 행복도시에 도입되었는데 주민 호응과 만족도도 높아 포항, 예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하는 등 4가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2월 2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목적은 식약처가 작년 7월에 발표한 ‘식의약 행정 혁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신청을 올해 12월 18일부터 새해 1월 1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수산
[금요저널] 연금저축, 사고공제금 등에 대해 각각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상품은 합산 5천만원까지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