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24년의 약속 지켜야

[금요저널] 2004년 행정수도 위헌판결 이후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둘러싼 여건이 크게 변화한 만큼 국회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으로 시대적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또한, ‘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을 분리하는 이원적인 방식의 수도 개념을 반영해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