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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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3대 부채 6863조 원, 재정준칙 법제화 늦출 수 없어”
[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은 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전 정부의 확장 재정으로 인해 현 정부의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역대급으로 심각하게 증가했다”며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지속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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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근 7년간 대기업 과징금 4조 원 넘어, 현대자동차 과징금액 1위
[금요저널] 지난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대기업이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부과한 과징금이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현대자동차가 2,655억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높은 상위 10개 기업 과징금액 3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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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마약과의 전쟁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 관할 마약범죄 2561건 발생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단속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마약범죄 발생이 90건에서 2022년 962건으로 5년 사이에 약 10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의 마약사범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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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선박, 식수 확보 위해 구입한 조수기 사용실적 전무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이 대형함정 작전 중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담수화 장비인 조수기를 도입했지만 설치 후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수담수화 장비 설치 여부’자료에 따르면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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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간호사 퇴직 매년 증가 추세. 지난해 퇴직한 국립대병원 간호사 47%는 ‘1년내 퇴직’
[금요저널] 최근5년간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에서 퇴직하는 간호사가 코로나19 팬더믹을 겪으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에서 퇴직한 간호사는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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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병원, 의사 구인난·기간제 의사 과다·잦은 이직·산재병원 부족으로 인해 공공의료 질 하락 우려
[금요저널]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산재병원이 의료서비스 불균형에 처한 지방 의료 인프라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지방 산재병원이 의사 구인난과 기간제 의사 과다, 잦은 이직, 5개 광역자치단체에 산재병원 부재 등에 시달리며 공공의료 질의 하락이 우려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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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성비위 징계자 전체 징계의 10.8%에 달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446건의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과 직무태만이 가장 많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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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주택 종부세 하위 50% 평균은 19.8만원
[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20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백분위 자료’를 보면, 종부세 1주택자 가운데 하위 50% 평균은 19만8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주택자의 주택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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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대유위니아 사태 피해기업 전기료 등 면제 검토하라”
[금요저널] 국회 산중위 소속 이용빈 의원은 19일 한국전력공사 국감에서 대유위니아그룹 사태로 경영난에 처한 협력업체들의 전기료·가스료 등 공공요금 경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광주 광산구에 있는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업체 450여곳이 납품대금을 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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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파주시-주한미국상공회의소 MOU 체결 견인
[금요저널] 파주시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19일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파주시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이 열렸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1953년 한미 무역 및 통상확대·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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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한전의 중소 전기공사업계 대금 지연 개선 약속 받아내
[금요저널] 김한정 의원은 19일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재무 상황 어려움에 따른 중소 전기공사업계에 대한 대금 지급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작년 연말 한전법 개정 당시 한전의 적자 규모가 커지게 되면 수많은 전기 공사 협력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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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영풍 석포제련소 대기·수질 오염물질 데이터 실시간 공개 답변 이끌어내
[금요저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이 영풍 석포제련소로부터 대기·수질 데이터를 지역주민에게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는 오염물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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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천원의아침밥 설문 공개 “정부 지원 부족해 사업 중단 검토”
[금요저널]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참여대학 중 일부는 정부 지원 부족을 이유로 사업 중단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천원의 아침밥’사업 참여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천원의 아침밥 운영 설문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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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지방교육교부금 6년간 35조원 남아”
[금요저널] 19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누적된 지방교육재정 예산 불용액은 35조 3,000억원에 달한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따라 정부는 매년 각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