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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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면세유 관리감독 손놓은 수협? 어업용면세류유관리위원회 설치후 10년동안 운영횟수 0회
[금요저널]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어업면세유의 사후관리를 위해 만든 어업면세유류관리위원회가 설치된 이해 단 한차례도 운영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어업용면세유류관리위원회는 수협이 해수부 훈령인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에따라 한도량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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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멍드는‘학교 스포츠 폭력’. 절반은 징계 처리 여부도 불투명
[금요저널] 故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 체육계 폭력과 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가 문을 열었지만, 지난 3년 동안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요청 가운데 절반은 징계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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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최근 5년간 수거한 해양쓰레기 58만9408톤”
[금요저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이 해양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쓰레기 발생 현황’에 따르면, 해양폐기물 발생량은 18년 기준 연간 14.5만 톤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육상 기인이 65%, 해상 기인이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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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만금 SOC 보복성 예산 삭감 철회해야
[금요저널] 문진석의원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에 대한 정부의 보복성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잼버리가 끝나자마자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새만금 SOC 예산이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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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국회의원, “한국투자공사 해외 출장 212 건, 지방 이전한다면 인천·부산이 적합”
[금요저널] 김영선 의원은 10월 24일 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의 지방 이전과 관련해, 진승호 한국투자공사 사장에게 “투공은 해외 투자 기관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이전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투자공사는 정부 보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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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국회의원,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하도급 업체 압박 계약서 시정해야”
[금요저널] 김영선 의원은 10월 24일 국정감사에서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주주로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가 하도급 업체를 압박하는 계약서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김영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KAI 협력업체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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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지킴이’ 안민석, 독도의 날 맞아 독도체험관 및 독도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독도의 날을 앞두고 국회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에 맞서 독도체험관과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24일 개최됐다. '전국 독도체험관과 독도교육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는 국회교육문화포럼이 주최하고 안민석 국회의원이 주관했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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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평의원회 설치 의무 4년 넘게 위반
[금요저널] 광주과학기술원이 평의원회 설치 의무를 4년이 넘게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GI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IST는 광주과학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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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치유산업 진흥 방안 마련 국감 정책자료집 발간
[금요저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호영은 23일 국회에서 실시된 ‘농림부 종합감사’에서 ‘치유산업의 현황과 과제, 치유산업 진흥을 위한 제언 보고서’ 국정감사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이 발간한 정책자료집은 국내 치유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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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금고은행 약정 이자율 공개해야 용혜인 “이자율 차이 상당할 것, 공개하면 경쟁 효과”
[금요저널]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금전 출납은 지자체와 3~4년 단위 계약을 맺은 금고은행을 통해 이뤄진다. 금고은행은 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와 함께, 금고은행 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 차원의 협력사업비를 지자체에 지급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방재정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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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서금원 대출상품 7조 육박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은 272만 1천 건, 7조 원에 육박했다. 전체 대출상품 중 이용자가 가장 많고 대출상품 금액의 55%를 차지하는 근로자 햇살론의 경우, 20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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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분쟁 급증··· 올해 분쟁신청액 468억원, 벌써 작년 분쟁액 상회
[금요저널] 코로나 팬데믹 이후 도심 곳곳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소음 등으로 올해 제기된 분쟁신청액만 468억원으로 작년의 총액을 이미 넘어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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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 기업 여신, 대기업 쏠림 심해졌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은 오늘, 2018년 이후 지난 5년 사이 한국산업은행의 여신 잔액이 약 74조 원 늘었으며 같은 기간 10대 대기업을 포함한 계열대기업에 대한 여신 내역만 24조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실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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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전력 유지 핵심 육군 종합정비창, 최근 3년간 장비 고장만 1200여건
[금요저널]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육군 종합정비창 보유장비 고장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종합정비창 장비 고장이 빈번히 발생했다. 육군 종합정비창은 군 공통장비의 수리와 개량을 책임지는 종합 정비기지로 1975년 창설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