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경기도의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예산 중단 우려… 어르신 돌봄안전망 지켜야”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정담회서 2027년도 예산 삭감 우려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이건희 경기도의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예산 중단 우려… 어르신 돌봄안전망 지켜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기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2027년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예산 편성과 지역사회 노인돌봄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2027년도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의 도비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기존 돌봄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어르신을 발굴하고 상담과 사례관리, 긴급지원 및 지역자원 연계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인복지사업이다.

협회 관계자들은 현재 경기도 내 51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기관이 지역사회 돌봄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도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시군의 재정부담 증가와 기관 운영의 어려움, 종사자 고용불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도비 지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시군의 예산 편성과 사업 유지에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만큼, 도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지역에 따라 서비스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기관이 단순한 안부 확인을 넘어 복합적인 위기에 놓인 어르신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민간자원 연계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기존 51개 기관이 축적해 온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전문인력을 통합돌봄체계에 적극 활용하고 기관별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해 지역사회 돌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건희 도의원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발견하고 위기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지원하는 중요한 지역사회 안전망”이라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단순히 사업비의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지원이 중단될 경우 어르신과 현장 종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돌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미 지역에 구축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기관의 경험과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기존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사례관리와 지역자원 연계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시군의 재정부담과 현장의 운영 여건을 함께 고려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번 정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 예산 편성 상황을 확인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항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는 2027년도 예산 복원을 요청하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 주변에서 1인 시위 등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3일 기자회견, 서명운동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