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멸’은 한국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의재다.
지역 소멸의 위기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할 때가 왔다.
청년들이 끊임없이 떠나고 오래된 골목 상점이 불을 끄는 동안, 우리가 놓친 것은 단지 ‘자본의 액수’였을까.
한국지역순환경제학회장인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쓴 신간 ‘지역순환경제란 무엇인가’는 지방을 향한 익숙한 시선에 직구를 던진다.
오늘날 한국의 지역 문제는 단순히 '지역 격차'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저자는 문제의 본질이 격차나 지원의 부족이 아닌, 바로 ‘권력의 문제’에 있다고 단언한다. 책의 중심을 관통하는 질문은 명확하다. “오늘날 지역에는 스스로의 삶을 설계할 경제적 자기 결정권이 있는가?”
저자가 파헤치는 서울공화국의 실체는 단순히 ‘서울에 무언가가 많다’는 외형적 과밀이 아니다.
핵심은 ‘무엇을 결정하는 제반 기능’이 서울에 모여 있다는 점이다.
기업과 은행의 본사, 연구개발(R&D) 핵심 기지, 공공정책 수립 구조, 고급 전문 서비스까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수뇌부가 수도권에 몰린 이상, 아무리 외부 자본을 유치해 본들 결실은 다시 서울로 피어오를 뿐이다.
책은 지역순환경제의 개념과 이론적 토대를 차근차근 짚어낸 뒤, 지역이 경제적 주권을 되찾기 위한 대안으로 ‘시민적 계획경제’를 제시하며 마무리한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