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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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생 10명 중 3명 이상, 정신질환 앓고 있어
[금요저널] 소년원에 입원 중인 전체 보호소년 739명 중 32.2%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년원에 입원 중인 전체 보호소년 739명 중 238명이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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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지반침하 주 원인 노후 하수관, 전국 30년 이상 · 연도 불명 41%…지하안전 빨간 불”
[금요저널] 지반 침하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하수관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30년 이상은 노후화된 시설은 물론, 아예 매설된 연도 정보가 없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27일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하수관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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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율 해마다 감소
[금요저널] 소송전 조세분쟁해결제도 중 하나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율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과세 통지를 받은 15만 1,620건 중 과세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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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연구과제 방만 관리 . 8년간 1240여억원 손실
[금요저널] 한국연구재단에서 수행한 교육부 연구과제의 중단으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교육부 소관 국책연구 과제의 중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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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산사무소 사건처리에 평균 150일 걸려
[금요저널] 공정거래위원회의 5개 지방사무소의 민원이 매년 폭증하고 평균 사건처리 기간도 전반적으로 늘어나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2021년 1건당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150일로 5개 지방사무소 중 가장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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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통일부 매년 정원의 10%~40% 휴·퇴직, 심각한 인력공백
[금요저널] 최근 5년간 매년 외교부와 통일부 정원의 10%~40%에 달하는 인원이 휴직과 퇴직으로 자리를 비우고 있어 심각한 업무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젊은 공무원의 이탈이 심각해 인사관리의 보완과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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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과도한 금리인상 자제해야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을 위한 금리 유지 대책 필요
[금요저널] 한국은행의 가파른 금리 인상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김영선 국회의원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총재에게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조정을 넘어 함께 다양한 경제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코로나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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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식’ 참석
[금요저널] 26일 오전 9시 50분, 경기도청 5층 상황실에서 ‘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식’이 개최됐다. 업무협약에는 고기동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민자도로 사업계획과 연계한 교통난 해소 대책 고기교 주변 도로 교통영향분석 연구용역 추진,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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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2021년 지역인재 채용률 35% 미만 23곳 중 5곳”
[금요저널]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중 지역인재 채용률이 35% 미만인 곳이 5곳에 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의 지방인재 채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소관기관 23곳 중 지역인재 채용률이 35% 미만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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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특허 강국 대한민국, 심사의 질은 글쎄?
[금요저널]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도 산업재산권 출원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확보에 적극적인 가운데 이를 심사하는 특허청의 심사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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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청년사단‘Y.P.T맨’만든다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대한민국 정치와 정당 문화를 혁신해 나갈 ‘와이피티 청년 정책지원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와이피티는 영피플투게더의 약자로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의원실 공식 블로그의 구글폼 링크를 통해 모집 예정이며 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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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부적격 당첨자, 3년간 5.1만명 발생
[금요저널] 최근 3년간 민간·공공분양 부적격 당첨자가 5만 1천명 이상 발생함에 따라, 청약 신청 시 정보 자동연계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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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밀어올리는 외국인, 지난달 역외 NDF 8조 순매입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비거주자의 역외 차액결제선물환 순매입 규모가 60.8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 상승 전망에 베팅하는 역외 세력의 투기적 수요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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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 산업은행, 당기순이익 껑충, 사회 환원 대폭 축소
[금요저널]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의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 지출 비율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출입은행 역시 2019년 4.04%에서 2020년 6.83%로 소폭 올랐다가 2021년 1.3%로 급감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