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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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최근 3년간 4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으로 재건축 불가 판정 8건”, 규제완화 필요해
[금요저널] 최근 3년간 4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안전진단에 걸려 재건축이 좌절된 경우가 8건이나 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27일 국토교통부를 통해 받은 “최근 3년간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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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조달시장, 5년간 멕시코는 40배, 중국은 7.8배 성장, 한국은 제자리
[금요저널] 멕시코 · 스웨덴 · 중국이 UN조달시장에서 납품실적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온 것과 달리 한국 기업은 큰 실적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 · 스웨덴 · 중국이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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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75개 중 해외 기술 유출 반도체 부문 가장 많아
[금요저널] 정부가 지정관리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해외 유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안전 및 국민경제를 위해 국가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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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학생 1년 만에 33.5% 급증, 고교생은 세종 2.18%, 지역별 편차 커
[금요저널] 전국 초중고등학교 내, 학업중단 학생 수가 1년 만에 33.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학업중단 학생은 32,027명이었는데, 1년 만인 2021년 42,755명으로 증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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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진술영상녹화제도 2021년 전체 피의자의 약 6.0%만 이용
[금요저널] 경찰이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진술영상녹화제도가 2021년 전체 피의자의 약 6%에 대해서만 실시되는 등 제도 정착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찰청의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제3항에서는 경찰관이 체포·구속된 피의자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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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외화 송금 5년간 5.6조원 이상 외화송금 논란 속 한국은행 선제 점검해야
[금요저널] 시중은행의 이상 외화송금 적발 규모가 10조 2천억원으로 불어난 가운데, 한국은행의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통한 외화 송금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외지급수단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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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억 영빈관 신축 사업 심사기간 단 3일
[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27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영빈관 신축 관련 공문 수발신 대장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19일 대통령 관리비서관실이 영빈관 신축을 위한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계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송부한 것으로 드러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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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억 빚지고 해외로 도주 성공, 9년 째 회수는 0원
[금요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이주자의 채무액 상위 50인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국내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린 사람 중 채무액이 큰 사람은 119억원의 채무가 있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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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스쿨존 ‘친환경 블록화’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7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안민석, 김교흥, 김병욱, 천준호, 문정복, 서영석, 이성만, 이용빈, 이형석, 이정문, 조오섭, 허종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과 친환경 확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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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전국 지방세 고액체납자 체납액 1조 6천억원 초과
[금요저널] 2021년도 전국 지방세 체납자 중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는 37,640명에 달하고 총 체납액은 1조 6,56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부는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매년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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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군사우편, “담배만큼 쉬워진 마약”의 수입창구인가
[금요저널] 주한미군 군사우편에 의한 마약 밀반입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한미군 군사우편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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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 순직으로 적극 추진하겠다’ 서울교통공사로부터 확인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27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사건을 산업재해로 결정하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순직으로서 피해자의 특별승진 또는 승급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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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대모’ 최영희 의원, 의정활동 1호 법안 ‘미용사법’ 제정안 발의
[금요저널] 독립된 미용법 제정이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미용예술인 출신 최영희 의원은 의정활동 1호 법안으로 ‘미용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미용사법 제정안은 미용업을 규제중심의 공중위생법에서 분리 미용업 진흥, 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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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발전5개사, 온배수 기준 없이 지난해 623.7억톤 해양에 배출
[금요저널] 전 세계 주요국들이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열오염의 정의와 발전소 온배수 배출을 법률로 규정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규제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는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5개사는 지난해에만 623억7,000만 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