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16일 이른바 ‘김남국 방지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관련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각종 투자 정보 접근에 우월적 지위를 가진 공직자의 재산 신고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요저널] 정부가 전기 · 가스요금 인상을 발표한 가운데 다가오는 여름철 학교 찜통교실 냉방비 폭탄에 대한 정부와 교육당국의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 전국 교육청 유 · 초 · 중 · 고등
[금요저널] 어제 15일 기획재정부는 전기완성차 생산시설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선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4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공포되고 5월 9일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과 교사노조연맹은 15일 오전 10시,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교사와 학교에 대한 악성 민원 및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강민정, 권은희,
[금요저널] 등산 및 트레킹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가운데, 구역별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숲길 관리인들에게 안전·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수리 등의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등산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회 농림축산
[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은 15일 함량 미달의 대부업자 난립을 방지해 금융이용자들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이용자보호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과 교사노조연맹은 15 일 오전 9 시 40 분 ,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 ·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전달식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학교와 교사에 대해 악성 민원과 무고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13일 “60,960시간 함께 만들어 온 남구 희망, 그리고 계속 함께 만들어 갈 남구 미래”라는 주제로 2023년 의정보고회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부산 남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는 지역주민 800여명이 참석했으며 김진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은 12 일 , 요양이 필요한 질병 ·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또는 휴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금요저널]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국회의원 은 학교폭력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학폭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 고등교육법 개정안 ’ , 일명 정순신 아들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위공직에 임명됐던 사람의 자녀가 고등학생 재학 시 학교폭력사건을
[금요저널] 김태년 의원이 12일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의 최초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신산업 관련 덩어리
[금요저널]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서 운영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포털뉴스의 기사 제공·매개로 발생한 손익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13명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오는 15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서명 전달 포퍼먼스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어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11일 급발진 사고의 제조사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해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